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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정비·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도 병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도록 불공정 행위 예방을 강화해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무형자산인 SW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역할이 확대되는 SW기업의...

2022-07-21 14:00
기술 빼가기 등 SW 불공정관행 타파…민관 협의체 발족

또 정기 회의를 통해 KOSA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제보를 모니터링해 처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SW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굴한다. 지원반은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소관 법‧제도 및 정책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고, SW분야 표준계약서(4종)와 표준하도급계약서(4종)의 정비와 확산을 위한 공동의...

2022-07-21 14:00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8월부터 시범사업...불공정 거래 정상화·규제 철폐 달성할 것"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세부규정을 시장에 맡기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 대해 "세부규정을 세밀하게 정하지 않는 건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다"라며 "품목별로, 1·2차 등 하도급 별로 조사해보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하다. 몇 개의 품목을 정하고, 몇 개의 하도급 유형을 정하면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2022-07-20 15:24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8일부터 올해 9월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2022-07-18 10: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물놀이장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1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 건 제재 및 국토부와 관련 제도개선 추진 △㈜스타필드하남 잠정동의의결안...

2022-07-17 09:04
[이슈크래커]세부 규정은 민간 자율?..."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허울"

중기부 측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좀먹는 고질적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 할 것"이라며 원자재가, 임금 등 비용 증대에 맞춰 납품단가를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업계는 지난 2007년부터 15년 여간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2022-07-15 18:32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옥죄는 사전 단속제도 개선해야”

건설업체 사전 단속제도는 2019년 경기에서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업체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 충남 등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도입됐다. 협회 관계자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실적 쌓기 위주의 단속 추진과 먼지털기식...

2022-06-22 15:23
DL건설, 협력사와 동반 성장 위한 ‘파트너스 데이’ 개최

또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ESG 교육 지원 △ESG 인증(등급 평가) 비용 지원 △ESG 관련 기관 컨설팅 지원 활동도 시행한다. 조남창 DL건설 대표는 “앞으로 협력사 동반성장 활동을 확대할 것”이라며 “준법경영을 강화해 하도급법을 준수하고 사소한 불공정 관행까지 없애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7 09:51
공정위 부위원장에 윤수현 상임위원...대·중소기업 상생 확산 기여

윤 신임 부위원장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업무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성품이 온화하고 합리적이어서 공정위 후배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꼽힌다. 특히 2019년 기업거래정책국장 재직 당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는 등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06-03 13:49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불공정 제도를 타파해야 한다”며 “상생협력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과 같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보완책에 민주당이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서 논의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표준계약서 작성 시 원가 변동분 만큼 원자잿값을 연동한다는 내용을...

2022-05-17 15:48
"이달 공사장 셧다운 논의"...민주당 만난 中企 "납품단가 조속히 도입" 호소

박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불공정 제도를 타파해야 한다"며 "상생협력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과 같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보완책에 민주당이 속도를 내겠다. 간담회에서 모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자유시장경제...

2022-05-04 16:21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8일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제작도면)의 기술자료(부품제작도면)를 부품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하며 장기간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2022-04-18 16: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세종심판정) △동하정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 익명제보 센터 구축․운영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심판정) 14일(목)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주식취득 건에 대한...

2022-04-10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세방전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 기업결합 승인 △2021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특징 발표 3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4월 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공정거래의날 행사(대한상의) △공정위...

2022-03-27 10: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시너스텍㈜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유통상생대회 참석(중기중앙회)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신용보증기금 간 업무협약(MOU) 체결 △달라진 대기업집단 제도 및 공시교육 실시 ◇보건복지부...

2022-03-20 09:38
공정위,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한림에 과징금 부과

한림은 또 하도급업체에게 작업을 위탁하면서 관련 하도급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추가작업에 대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감액, 계약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2022-03-15 12:00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달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절차다. 해당 법안은 하반기 초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 위반행위 신고 및...

2022-03-14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세종청사) △㈜한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6일(수)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호반건설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2022-03-13 09: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9일(수) △샘표㈜ 등 2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1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경남기업(주) 등 2개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03-06 09:27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앞서 이 후보는 중소기업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업 간 불공정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거래, 강자의 시장 독과점 등 불합리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 낸 뼈 아픈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향후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해 공급원가...

2022-03-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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