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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표준선수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업무보고 브리핑(기자실) △공정위 2022년 업무계획 발표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중기중앙회)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메가브랜딩의 하도급법...
    2022-01-02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카피어랜드(주) 등 2개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석간) △신남·북방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 △식기세척기 비교정보...
    2021-12-12 09:30
  • 갈 길 먼 미중 긴장완화…미국 의회 자문위, 대중투자 제한 권고
    갈 길 먼 미중 긴장완화…미국 의회 자문위, 대중투자 제한 권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회담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시 주석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을 탄압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USCC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정부 사이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은 미국 정부가 지난 2018년 중국 수입품에...
    2021-11-18 15:17
  • 싱하이밍 中대사 “중국 반독점법은 한국 중소기업에 도움 되는 것”
    싱하이밍 中대사 “중국 반독점법은 한국 중소기업에 도움 되는 것”
    대중국 통상 협력 확대를 지원하며 양자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강연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싱 대사에게 “한중 FTA 사례 중에서 불공정 불합리한 것이 몇 가지 있다”며 “한중 교섭을 다시 할 때 대사관에서 중소기업 불공정한 부분들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 전달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1-18 11:04
  • 미ㆍ일, 새 통상협의체 설치…“중국에 대항”
    미ㆍ일, 새 통상협의체 설치…“중국에 대항”
    교도통신은 미일 통상 협력 틀에 대해 “중국에 대한 대항을 염두에 두고, 국내 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등 제3국에 의한 불공정 무역 관행의 시정을 의제로 다룬다”고 전했다. 하기우다 경산상과 타이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중국에 대항해 통상 정책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정부에 의한...
    2021-11-17 20:24
  • 바이든ㆍ시진핑 첫 정상회담, 경제·무역 부문서 타협도 성과도 없어
    바이든ㆍ시진핑 첫 정상회담, 경제·무역 부문서 타협도 성과도 없어
    바이든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비록 양국이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시점이나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보조금 제공이나 기술이전 강요 등 관행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시진핑도 “미국은 중국 기업을 억압하는 도구로 국가 안보 개념을 남용하고 일반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2021-11-16 18:00
  • [종합] 미중 첫 정상회담…바이든·시진핑, 충돌 방지 초점
    [종합] 미중 첫 정상회담…바이든·시진핑, 충돌 방지 초점
    백악관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경제 관행에서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을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양국 무역 관계 본질은 상호이익과 윈윈”이라며 “협력을 통해 파이를 더 크게 키우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기업을 억압하기 위해 안보 개념을 남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2021-11-16 17:00
  • [종합] 코스피, 오늘도 2990선 마감...추가 상승 모멘텀 부재
    [종합] 코스피, 오늘도 2990선 마감...추가 상승 모멘텀 부재
    또한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홍콩에서 중국의 관행은 물론 더 광범위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의 중요성을 논의했고, 이 지역의 번영에 있어 항해와 항공의 자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2021-11-16 16:12
  • 양천구,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초청 강연
    양천구,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초청 강연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공정무역을 통해 사회적 경제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코스타리카의 모범 사례를 공유해주신 로드리게스 대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불공정을 극복함으로써 상생과 포용적 성장이 이뤄지는 공정무역도시 양천구를 만들고, 더불어 자매도시인 코스타리카 그레시아시와 상호 발전의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겠다”...
    2021-11-09 12:55
  • 중기업계, 차기 정부에 제언...“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 해야”
    중기업계, 차기 정부에 제언...“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 해야”
    활성화, 유니콘 기업 1000개 육성,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K-PPP)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불공정과 양극화로 중소기업이 저상장하면서 투자가 줄고 청년 취업은 막히게 됐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불공정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08 12:00
  • [종합] 바이든, 중ㆍ러 빠진 G20 현장서 공급망 회의 별도 소집
    [종합] 바이든, 중ㆍ러 빠진 G20 현장서 공급망 회의 별도 소집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불공정한 거래를 지적하는 등 날 선 반응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 복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급망과 물류는 한 나라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국제사회와 기업인들이 물류대란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운송과 통관, 유통까지 정보를 긴밀히...
    2021-11-01 14:23
  • [종합]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종합]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 협정은 중국의 글로벌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할뿐더러 중국과 기타 국가에서 불공정하게 거래된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메커니즘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론 와이든 미 상원 재무위원장 역시 “미국과 EU가 협력해 중국의 약탈적 경제 정책에 성공적으로 맞서고...
    2021-10-31 15:01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2021-10-25 11:02
  • 미·유럽 5개국, 디지털세 분쟁 합의…무역갈등 일단 해소
    미·유럽 5개국, 디지털세 분쟁 합의…무역갈등 일단 해소
    이에 트럼프 전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로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뜨겁게 달아오르던 갈등은 한층 완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명 ‘대서양 무역분쟁’을 끝내기 위해 보복 관세를 유예했고,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지속해서 협상에...
    2021-10-22 14:07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플랫폼 기업이 돈만 내면 상생이 되는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플랫폼 기업이 돈만 내면 상생이 되는가?
    동의의결(同意議決, Consent Decree)은 불공정행위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종결시키고 제재를 면해 주는 제도이다. 동의의결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지금은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미국 측의 요구로 2011년 11월에 이 제도를...
    2021-10-22 05:00
  • 무역위, 중국·베트남산 동관 반덤핑 조사 개시
    무역위, 중국·베트남산 동관 반덤핑 조사 개시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조사와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가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17차 회의를 하고 이 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자인 능원금속공업 및 부광금속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2021-10-21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개 불도저 수입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 국정감사(국회)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 중 불공정한 약관조항 시정...
    2021-10-17 09:32
  • [미국은 지금] 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미·중 정상회담
    [미국은 지금] 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미·중 정상회담
    최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중 관계에서 상호간 존중과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간에는 중국의 성장과 번영이 시장 기반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기업과 노동자의 희생을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미국의 대중 전략은 이러한 불공정을...
    2021-10-13 05:00
  • 바이든 ‘트럼프 대중 강경 무역책’ 잇는다…무역법 301조 발동 가능성도 열어둬
    바이든 ‘트럼프 대중 강경 무역책’ 잇는다…무역법 301조 발동 가능성도 열어둬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솔직한 대화에 나서겠다면서도, 제1단계 미·중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대량 구매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타이 대표는 “1단계 합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중국의 국가 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무역 관행과 관련해 중대한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2021-10-05 16:42
  • 바이든표 대중국 통상 정책 베일 벗었다…“관세 유지·1단계 합의 준수 촉구”
    바이든표 대중국 통상 정책 베일 벗었다…“관세 유지·1단계 합의 준수 촉구”
    또한 타이 대표는 “중국은 국가 주도의 경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우려에 대처하는 의미 있는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 한층 더 분명하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의 산업에 악영향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세계 경제의 참가자”라며 “중국과 직접 대화하는 것 외에 대처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2021-10-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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