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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코프로, 컴플라이언스실 신설…“준법 경영 강화”
    에코프로, 컴플라이언스실 신설…“준법 경영 강화”
    계열사 전체에 강력한 내부통제 및 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반부패, 윤리 위반 등의 행위를 엄격히 조치하겠단 설명이다. 윤리경영 관련 사내 정책과 절차를 정비하고 임직원, 협력사 직원들의 윤리의식과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앞서 에코프로는 올해 1월 2023년을 ‘준법 경영 실천 강화 및 내재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2023-09-06 10:18
  •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금융위는 연초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신속·엄정 대응하고자 패스트트랙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사모펀드 재검사 처리 과정에서 금융위의 패스트트랙보다 ‘더 빠른’ 조치인 검찰 압수수색이 선행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선위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가능한데, 검찰...
    2023-09-03 11:26
  •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2013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검찰 공조 강조 당시 2년 5개월간 324건 검찰 고발·통보…“평균 기소율 8%P 상승” 분석하기도 이복현 원장 취임 1년간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136건…전년동기比 2배↑검찰 통보·고발 기준 ‘증거 확보 수준’ 등에 달라…일각 “통보 과다 우려도” “불법 협의업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2023-09-03 11:13
  •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또 최근 급증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보이스피싱 등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위해 각 업권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FIU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STR의 우수활용사례 및 신종 금융 범죄유형에 대한 공유를 확대하고, 협회 등과의 상호간 소통과 협력을 보다 강화해 STR 체계의 고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윤수 FIU 원장은...
    2023-08-29 18:22
  • 신생 경쟁사 영업방해한 미스터피자에 4억 과징금
    신생 경쟁사 영업방해한 미스터피자에 4억 과징금
    공정위는 "당시 미스터피자는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2위 사업자였던 반면, 피자연합은 신생 사업자로 매출액뿐 아니라 임직원 수, 매장 수 등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었음에도 미스터피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의도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자연합은 레시피 개발, 식자재 거래선 확보...
    2023-08-29 14:05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국회는 이번 법안에는 불공정 거래 등의 내용만을 담고, 업계 전반에 대한 내용은 2차 법안에서 다루겠는 입장이다. 다만 국제적으로도 벤치마킹할 법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앞서 관련 법안을 제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가장 선제적인 포괄적 규제법으로 평가받는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에서도 가상자산 예치업에 대한 정의 및 규제는...
    2023-08-28 05:00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B2B(기업 간 거래) 상품권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유효기간 경과 시 연장 또는 환급 불가’ 취지의 내용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사한 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또한 B2B 상품권은 기업 간 계약에 해당하므로, 상품권 약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무상 제공 받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2023-08-26 08:00
  • 증권업계·거래소, 무분별한 빚투·테마주 쏠림 관리 강화
    증권업계·거래소, 무분별한 빚투·테마주 쏠림 관리 강화
    협의체 등을 통해 신용융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를 내부통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 내 테마주에 대한 무분별한 뇌동매매로 투자자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테마주 과열 방지를 위해 △테마주 대상 적극적 기획감시 △테마주 대상 조회공시 적극 발동 △불공정거래 적극 제보 당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5 10:33
  •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불합리한 장기계약 관행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보완 △공정위 신고접수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여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제도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20건을...
    2023-08-23 15:00
  • '하도금대금 부당 감액' 뉴프렉스에 9600만 원 과징금
    '하도금대금 부당 감액' 뉴프렉스에 9600만 원 과징금
    감액 이유는 수급사업자와 관계 없는 자사의 경영악화 때문이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3-08-23 13:30
  • 이복현 금감원장, 삼성전자 등 상장사 만나나…일정 조율 ‘검토’
    이복현 금감원장, 삼성전자 등 상장사 만나나…일정 조율 ‘검토’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및 불공정거래 등 의견 나눌 전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사들과 간담회를 준비 중이다. 현 정부가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상장사들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상장회사협의회는 오는 10월 중에 상장사들과 함께 간담회 일정을 조율...
    2023-08-22 15:27
  • [기자수첩] 이차전지‧초전도체‧맥신말고
    [기자수첩] 이차전지‧초전도체‧맥신말고
    테마주 과열을 우려한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불공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단타에 뛰어드는 분위기를 단속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지인이 사면 나도 사고 싶어지는 분위기를 규제로 고치기는 쉽지 않다. 당국은 증권사에 빚투를 조장할 수 있는 신용거래를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효과적이진 않다. “고작...
    2023-08-22 14:24
  • 원희룡 장관, “청년과 만들 국토교통 미래 적극 지원할 것”
    원희룡 장관, “청년과 만들 국토교통 미래 적극 지원할 것”
    또 전세사기 등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문단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부동산 안심거래 매뉴얼’ 책자를 발표했다. 해당 매뉴얼은 대학교, 전국 청년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정부와 청년 협업의 선두주자인 제1기 2030자문단이 고유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궈낸 성과를 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2023-08-21 16:26
  • 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연 ‘취소’
    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연 ‘취소’
    금융위, 이달 18일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취소 후 9월 재추진”“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서 효율적 제재 방안 논의 의견 나와”기존 시행령에서 내용 변경될지 주목…“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 있어”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돌연 취소했다.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추가 협의가...
    2023-08-21 14:22
  •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 위반자는 기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당 이득액도 환수돼 관련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한은 다음달 27일까지다. 이 기간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08-21 10:55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대법원,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 대상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판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10년 제한 등 전문가 “형벌불소급과 다른 측면 있어, 법 통과 후 소급 가능 여부 검토해야” 코스닥 상장사에 재임했던 임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2023-08-21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전동킥보드 화재, 예방이 최선입니다 25일(금) △통상교섭본부장 국회출장(인니·인도/~27)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 계기 주요국과 양자면담 진행(석간) △아프리카 등 7개국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석간) △제품안전 파수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이전 개소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2023-08-20 16:28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 개최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 개최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의 개념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연동 필수 기재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 배제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최근 대기업·중견기업계에선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동행기업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중부발전과...
    2023-08-18 12:00
  •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1심 재판부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가장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과 규제당국의 불공정거래 감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2023-08-18 11:02
  • 금감원, 대웅제약 리포트 압박 의혹 파악…이주 초 SK증권 리서치센터장·애널리스트 소환
    금감원, 대웅제약 리포트 압박 의혹 파악…이주 초 SK증권 리서치센터장·애널리스트 소환
    17일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대웅제약과 SK증권 간 불공정거래 여부, 리포트 청탁 이슈가 불거진 배경, 이전에도 이러한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했다. 앞서 연합인포맥스는 대웅제약 경영진이 SK증권 측과 만나 메디톡스를 옹호하는 리포트를 내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실제로...
    2023-08-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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