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은 “그간 상환 기간과 담보비율이 불공정해 대차‧대주간 불균형이 심하다는 주장이 일부 개인 투자자로부터 나왔었다”며 “대차와 대주거래의 규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보겠다는 방향성”이라고 했다.
또 담보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120% 이상’인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와 같은 수준(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것을...
상반기에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날 비상총회에서 결의한대로 이른 시일 내에 지역의 언론단체와 개별언론사 등을 포함하는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인신협 비대위는 이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언론사들이 카카오와 검색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의 각종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관행도 적극 시정한다.
공정위는 1일 서울 LW 컨벤션센터에서 커피, 치킨, 버거 등 주요 외식업종 12개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는...
그는 “법무부·대검·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했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했다”면서 “시장 규율 확립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 단추이자 마지막 단추임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이달...
이번 총회 토론에서는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회원사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뜻을 같이하는 검색 제휴 언론사와 공동으로 투쟁해 향후 포털의 불공정한 행위와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비대위는 12월 중으로 카카오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추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인신협은 “이런 상황에서 다음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뉴스검색 기본값을 변경한 것은 검색 제휴 매체의 경영에 심각하고도 즉각적인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이날 포털 다음의 검색 서비스 변경에 대해 “헌법 제21조 2항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너무나 많다. 포털 제2사업자가 용역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조정하는...
사회적 책임경영으로 사회공헌활동 확대, 임직원 개발 지원, 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 예방,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활동 고도화를 추진하며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설치, 윤리경영 확대, 내부감시를 통한 사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 가지 주요 전략 방향에 기반을 둔 사업별 주요 추진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제조 부문에서는...
30일 본지 취재결과, 2020∼2021년 대법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51.46%에 그쳤다. 피고인의 절반 가까이는 실형을 면한 셈이다.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가조작 범죄가 빈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하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금융감독원은 법안 시행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새롭게 만들었다. 29일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과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을 상대로 △뉴스검색 개편 정지 가처분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제소 등 강경한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를 지역의 언론단체 등과 함께 전국적인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협회는 24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다음의 뉴스선택권 봉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명품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58억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2020년 44억 달러에서 약 30%의 성장률을 보일 만큼 거래가 증가하는 데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위주로 판매하던 명품...
“유명인 사칭 SNS 기승”
유명인과 ‘핀플루언서’를 사칭하는 불공정거래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유명인과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에 기대 손쉽게 투자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든 후 사칭 계정의 이름을 바꿔가며 범죄를 지속하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ial)’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보통 시장 감시망에서 벗어나 몰래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신고나 금융당국의 집중 암행점검이 아니면 적발하기 힘들다.
한국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특히 최근 재무실적 정보제공 미흡 사례 등을 고려해 증권신고서 심사 시 제출 직전 달까지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이 투자위험요소에 적절히 기재됐는지를 확인하는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공시토록 하고, 중요한 기재 누락·거짓기재의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상장주관업무와 관련해서는 내년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4일 삼성증권은 이러한 내용과 함께 "9월까지 영풍제지의 편입 가능성이 존재했지만, 불공정 거래 정황 포착으로 포함되지 못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산업재 섹터 내 구성 종목 중 최하위 순위를 기록해 편출됐다"고 밝혔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신규 편입 종목의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은 모두 5조97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제외...
올해는 급변하는 시장환경·거래환경에 편승한 신종 불공정거래 출현 및 그에 대한 실효적 규제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주요 불공정거래 대응 및 시장건전성 유지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대규모 주가 조작사태 등으로 흔들린 시장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변화하는...
한국거래소는 대표지수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 관련 부적합종목이 대표지수 편입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대표지수 방법론을 10월 개정했다. 이번 정기변경 심의부터 처음 적용했다.
시총이 단기간 급변하고 불공정거래 정황 등으로 거래소의 시장조치, 금융당국의 조사·수사 등 주요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지수편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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