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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배달 음식의 취소ㆍ환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해결에 협력하는 내용과 배달앱 사업자가 배달앱 내에서의 악성 리뷰에 대한 기준ㆍ정책을 마련하는 내용 등도 계약서에 포함한다.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가칭)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한다....
    2023-03-06 16:00
  • 한 총리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조속히 마련"
    한 총리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조속히 마련"
    한 총리는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 국제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 또한 수출 둔화, 기업심리 위축 지속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2023-03-02 16:30
  • [자본시장 속으로] 에스엠 사태, 본질은 결국 주주가치 제고
    [자본시장 속으로] 에스엠 사태, 본질은 결국 주주가치 제고
    에스엠의 경영권 분쟁이 꽤 시끌벅적하다. 창업자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 편에 선 하이브와 회사 편에 선 카카오의 대결로 흘러가는 모양새인데, 에스엠 내부에서 폭로되는 이수만 총괄 관련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버닝썬 사태만큼 케이팝 기업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정도라서 민망하기 그지없다. 이 사태는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에스엠을...
    2023-03-02 05:00
  • 소액주주 “우린 들러리가 아닙니다”…두드러지는 소액 주주 파워[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③
    KISCO홀딩스 주주연대는 최근 KISCO홀딩스의 지나친 저평가를 문제 삼으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후보제안 △한국철강 동시상장 문제 해결 요청 등을 포함한 7가지 주주제안을 예고했다. 주주연대는 주주대표소송 등을 준비하며 24일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 소액주주 모임은 지난달 현금배당 및 사외인사 후보 추천 등을...
    2023-03-01 07:43
  • “분쟁시 참고하세요” 금감원, 작년 하반기 분쟁사례 20건 게시
    “분쟁시 참고하세요” 금감원, 작년 하반기 분쟁사례 20건 게시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분쟁사례 20건, 분쟁해결기준 5건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용이 어려운 주제는 카드뉴스(4건) 등 이해를 돕는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분쟁 사례로는...
    2023-02-27 12:00
  • SM vs 하이브, 경영권 두고 장외 여론전 치열
    SM vs 하이브, 경영권 두고 장외 여론전 치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하이브 측은 일련의 과정을 모두 ‘경영권 분쟁’으로 판단한다. 반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이브 개입 전까지의 과정은 ‘부적절한 경영 시스템 개선’으로 규정하고, 이후 상황은 하이브의 적대적 인수 시도라고 주장한다. '이수만 역외탈세' 의혹으로 포문 연 SM…하이브 "현 경영진 책임도 존재" 반격 SM엔터테인먼트는 16일...
    2023-02-25 06:00
  •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조정위원회의 조정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서명했다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 분쟁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상가임대차 상담’도 운영 아울러 시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에서도 상가임대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은 물론 전화나...
    2023-02-23 06:00
  • 메쉬코리아 법적 갈등↑…“신주발행 막아달라”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글쎄’
    메쉬코리아 법적 갈등↑…“신주발행 막아달라”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글쎄’
    또 유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경영권 분쟁’ 상황임이 명확해야 하고, 회사 자금 흐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업계에서는 hy가 긴급수혈을 하지 않았다면 메쉬코리아는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것으로 본다. 메쉬코리아의 자금난을 해결하려고 hy가 인수에 뛰어든 만큼 유 전 대표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기는 힘들것으로 알려졌다....
    2023-02-22 15:32
  • 'SM 대전' 첫 법정 공방…신주 발행 "경영상 목적" vs "지배권 방어"
    'SM 대전' 첫 법정 공방…신주 발행 "경영상 목적" vs "지배권 방어"
    이날 양측은 SM엔터의 신주 발행을 경영상 목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 방어로 볼 것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부딪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전 총괄이 SM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SM엔터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이...
    2023-02-22 14:40
  • 시진핑, 4~5월 러시아 방문 계획중...외교 사령탑 왕이, 방러
    시진핑, 4~5월 러시아 방문 계획중...외교 사령탑 왕이, 방러
    국제 분쟁에 대한 시 주석의 새로운 접근법이 양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쑨윈 중국 프로그램 국장은 “평화를 촉구하는 건 값싸고 쉬운 일”이라며 “중국은 평화를 촉구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전쟁 해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2023-02-22 08:22
  • 중국, 시진핑 GSI 구체적 내용 소개...“중국 안보 없인 세계 안보도 없어”
    중국, 시진핑 GSI 구체적 내용 소개...“중국 안보 없인 세계 안보도 없어”
    이외에도 문건은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대화와 협상을 통한 국가 간 이견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모든 전통적, 비전통적 영역에서 안보 유지” 등 나머지 핵심 이념을 소개했다. 문건은 또 20가지 중점 협력 방향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강대국 간 조율과 긍정적 상호 작용 촉진”, “핵전쟁은 이길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는...
    2023-02-21 16:21
  •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이정식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돼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손해배상...
    2023-02-20 16:36
  • 환경피해 구제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은?…환경부, 정책간담회 개최
    환경피해 구제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은?…환경부, 정책간담회 개최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분리된 건강 피해조사, 분쟁조정, 환경 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날 간담회는 법 개정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환경보건 및 환경법 관련 전문가가...
    2023-02-20 14:00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된다”며 “이 경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립...
    2023-02-20 10:30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해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2023-02-20 09:38
  • [특허, 톡!] 미국 법으로 판단받는 한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
    [특허, 톡!] 미국 법으로 판단받는 한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
    미국에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증거수집이 가능해서 사건의 실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미국 법원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정해서 손해가 인정되면 충분한 배상을 명령한다. 미국도 배터리, 태양광 시설, 친환경 차량 생산기지 등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들고나와야 했다. 그러나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를 위한...
    2023-02-20 05:00
  • 카카오 ‘공개매수 주관사’ 선정 논의…쩐의전쟁 반격
    카카오 ‘공개매수 주관사’ 선정 논의…쩐의전쟁 반격
    신주발행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 세력 우호 지분 강화 등을 위해서만 이뤄졌는지 등이 핵심이다. 반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반박을 펼칠 전망이다. 카카오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지켜만 봐야 하는 상태다. 한편, 장외 여론전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이 전 총괄의 역외탈세 의혹 등을...
    2023-02-19 16:54
  •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중기연 최수정 연구원 보고서, 2011년 이후 동의의결 사례 11건 불과상생방안에 초점ㆍ상당 기일 소요ㆍ중소기업 진입장벽으로 실효성 부족해“중소기업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는 기업 생존에 직결” 동의의결제도가 지난해 7월 일명 ‘갑을관계 4법’인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 확대 도입됐지만, 피해자의 금전적...
    2023-02-17 16:18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케이스를 해결했다. 20년 넘는 금융‧파산 경력자 배치…‘융합 법률서비스’ 고도화 김철만(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부동산 신탁사의 경우 2015년께 이래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을 다수 출시하면서 부동산 PF 대출에서 중요한 신용보강자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2023-02-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경영위기 타개책, 피상적 접근해선 안 돼”형사책임 질 수도…사전에 전문가조언 필요“기업 위기, 횡령‧배임 연결 우려법률 권리‧의무 명확히 파악해야부실자산TF, 실무‧전문성 갖춰이해당사자 문제 신속해결 자신”국내 기업들, 체결한 금융계약서 재점검 중담보상태 따른 상황별 ‘액션플랜’ 준비 흐름 “위기에 몰릴수록 경영자로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2023-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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