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조속히 마련"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 집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미래 신산업 육성은 요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 국제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 또한 수출 둔화, 기업심리 위축 지속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가동해 작년 8개월간 환경, 문화재,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었던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688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고 개선된 과제는 향후 5년 내 34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재의 성과에 멈추지 않고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창의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논의하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과 관련해 "미래 신산업 시장은 기술을 선점하는 자가 지배하게 된다"며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안건은 향후 산업의 발전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불필요한 기존규제는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기업의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 "많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입지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의 투자계획이 바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해소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함께 연간 1억5000만 건씩 생성되는 무역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논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마음 편히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세계시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말씀해주신 의견들은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