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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케어-롯데헬스케어, 상생협력기금 공동 출연…“소모적 논쟁 완전 종결”
    알고케어-롯데헬스케어, 상생협력기금 공동 출연…“소모적 논쟁 완전 종결”
    이영 중기부 장관은 “6개월 동안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두 회사가 힘을 모았다는 것이 새롭고, 조정안을 수락하고 더 나아가 상생을 위한 결단까지 한 케이스는 최초가 아닐까 한다”고 짚었다. 그는 “기금은 재단을 통해 성실하게 관리하겠다”며 “아쉬운 점도 있고 속상한 부분,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상생이라는 결과 도출을...
    2023-07-28 13:44
  • 층간소음 뿌리 뽑는다…"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층간소음 뿌리 뽑는다…"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아울러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저감 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주택이...
    2023-07-26 11:00
  •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론스타에 2925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는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메이슨 캐피탈이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2억 달러(한화 약 2565억 원) 규모의 사건을 비롯해 최근까지 정부에 제기된 ISDS는 모두 10건이다. 또 이날 입법예고엔 기록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 및국립법무병원...
    2023-07-26 10:33
  •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3-07-25 11:24
  •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건 당사자(의뢰인)와의 관계들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은가? 낭만 닥터 김사부는 전문가가 의뢰인이나 고객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할지에 대해 노무사가 되고자 결심했을 때와 처음 노무사가 되었을 때의 열정과 직업적 소명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닥터 김사부 같은 의사는 아니지만, 산업현장의 노동분쟁...
    2023-07-24 05:00
  • 알고케어 vs 롯데헬스케어 기술 분쟁, 6개월 만에 최종 합의
    알고케어 vs 롯데헬스케어 기술 분쟁, 6개월 만에 최종 합의
    이영 장관은 “이번 사례는 행정조사와 기술분쟁 조정의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도용 논란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조정제도는 법원판결에 비해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ADR) 수단으로, 기술분쟁 기업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3 12:00
  •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A: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극장 측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영화 상영이 시작된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극장 측이 환급해줄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는 보는 것은 극장 측이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영화를...
    2023-07-22 08:00
  • 한음저협,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결정
    한음저협,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결정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측도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연매협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어트랙트(대표 전홍준)와 소속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부디 양측이 하루빨리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더 이상의 사회적 파문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2023-07-18 13:48
  • "천재지변 아냐"…쏟아지는 폭우에도 '환불불가' 외친 펜션
    "천재지변 아냐"…쏟아지는 폭우에도 '환불불가' 외친 펜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따르면 호우, 대설, 태풍 등의 이유로 숙박·오토캠핑장 시설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여름 휴가철과 장마·태풍이 겹치는 시기마다 환불을 놓고 소비자와 업주 간 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3-07-18 07:36
  • ‘계약 분쟁’ 피프티 피프티, 빌보드 싱글 16주 연속 진입
    ‘계약 분쟁’ 피프티 피프티, 빌보드 싱글 16주 연속 진입
    소속사와 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노래 ‘큐피드(cupid)’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16주 연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1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는 ‘핫100’에서 지난주와 같은 24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200’ 차트에서는 7위, ‘글로벌’(미국 제외)에서는 4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3-07-13 09:17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순차 심의서 ‘일괄 상정’ 전향…‘규제 뿌리 뽑자’ 尹대통령 의중 반영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서비스 시작 1년여 만인 2015년 3월부터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015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여섯 번이나 고소‧고발됐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로앤컴퍼니 측과 변호사단체...
    2023-07-12 05:00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2조 원청 사용자를 하청 노조의 교섭 당사자로 확대하는 것은 판례 법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판단될 일이지 입법으로 기준을 명시하는 국가의 사례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의 목적과 기능이 수범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기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오히려 분쟁을 촉진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7-11 14:30
  • 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중에도 멤버 생일 축전
    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중에도 멤버 생일 축전
    다만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이다. 전속계약 분쟁 속에서 멤버의 생일을 챙긴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2월 발매한 ‘큐피드’가 빌보드 메인차트 핫100에 진입하면서 ‘중소기획사의 기적’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2023-07-10 17:41
  •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고객만족도 업무수행 만족도 72점 '최하'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고객만족도 업무수행 만족도 72점 '최하'
    금감원은 금융수요자·이해관계자와 금융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뒤 3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할 수 있다. 분조위는 민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내려야 한다. 업무별 만족도는 공시심사가...
    2023-07-10 09:30
  • 더러쉬 김민희, 피프티 피프티 저격…"진짜 아버지처럼 좋은 분인데"
    더러쉬 김민희, 피프티 피프티 저격…"진짜 아버지처럼 좋은 분인데"
    그룹 더러쉬 출신 김민희가 소속사와 법적 분쟁 중인 피프티 피프티를 저격했다. 8일 김민희는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장문의 글과 피프티 피프티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다. 김민희는 "잘 돼가는 상황에서 치밀하게 뒤통수 칠 준비를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 주변에 널리 널리 알리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홍준...
    2023-07-09 10:44
  • 무너진 ‘중소의 기적’…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분쟁에 활동 줄줄이 취소
    무너진 ‘중소의 기적’…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분쟁에 활동 줄줄이 취소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피프티 피프티가 조만간 무대에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어트랙트가 ‘내부 사정’으로 거론한 것은 최근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과 관련한 갈등이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은 지난달 19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어트랙트의 투명하지 않은 정산 △건강 상태를...
    2023-07-05 16:44
  • 공정거래조정원, 로스쿨생 대상 ‘하계 법무실습’ 실시
    공정거래조정원, 로스쿨생 대상 ‘하계 법무실습’ 실시
    조정원은 이번 교육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인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주요 불공정거래 분쟁 유형,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기법 등과 관련된 이론 강의를 제공한다. 또한 로스쿨 재학생들이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살펴보고 조정조서를 작성해 보는 등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 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공정거래...
    2023-07-05 10: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주택정비 관련 부동산원 컨설팅을 통해 계약전 공사비 분쟁을 예방 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투자금액의 3~50...
    2023-07-04 14:00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갈등과 분쟁이 폭증하게 될 것이고,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되면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은 고착화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을...
    2023-07-02 10:54
  • SK일렉링크,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초급속 충전소 오픈
    SK일렉링크,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초급속 충전소 오픈
    충전 종료 후 미출차 차량에 수수료를 과금하는 등 충전 적체 현상을 줄여주고, 고객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고속도로 충전소 전용 관제시스템을 별도 구축해 기기 장애를 원격으로 대응한다. SK네트웍스서비스에서 2시간 이내에 고장 등을 해결한다. 또 열화상 카메라로 화재도 감시한다. 조형기 SK일렉링크 대표는 “전기차 이용시 가장...
    2023-07-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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