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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결정 관련 양자협의 요청

WTO 분쟁절차는 WTO가 개입하기 전에 분쟁 당사국이 최대 60일의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를 먼저 스스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양자협의에서 만족할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WTO 분쟁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도 요청할 계획이다.

2018-01-24 17:33
산업부 "WTO에 美세탁기 분쟁 관련 양허정지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전 10시(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정례 회의에서 WTO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 9월 우리나라는 WTO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했으나, 이행기한(2017년...

2018-01-23 09:43
[중기인사이드] 정부대책서 또 빠진 숙원과제 …여전히 답답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

문제해결은 안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상시기구인 임대차분쟁위원회를 설치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바로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수수료 중 밴(Van·결제대행) 수수료를 결제 건별로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도...

2018-01-22 10:44
WTO 한-미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 최종 승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2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국에...

2018-01-15 10:23
한국, 미국의 세탁기 관련 WTO 판정 미이행에 보복관세 착수

이에 한국은 7억 달러 이상의 피해액을 선정하고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했다. 또 한국은 세탁기는 물론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이 동일한 규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도 WTO 측에 요청했다. 한국은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2018-01-13 10:50
캐나다, WTO에 미국 제소…美 나프타 탈퇴설과 맞물려 갈등 고조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는 양자 협의를 해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 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TO 제소는 캐나다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양국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나프타에서 탈퇴하겠다는...

2018-01-11 09:55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 강화…3D프린터 이용자 안전사항 의무 고지

또한, 반려동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매매계약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3년 동안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이 될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2018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으로서, 3년 단위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2018-01-10 12:00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 레드라인 이슈 제기되면 협상 중단 지시”

우리 측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투자자 국가분쟁 해결(ISDS) 관련 사안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를 감안해 무역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했다. 미국 측은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를 강조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협상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우리 측 관심사항이 미국 국내법 개정을...

2018-01-08 17:10
제11차 WTO 각료회의 종료…각국 이견차 각료선언 채택 불발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WTO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김영삼 실장은 이번 각료회의 계기 개최된 중견 5개국(MIKTA)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WTO 다자무역체제 지지, WTO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MIKTA 통상장관 선언문을 발표했다.

2017-12-14 13:57
트럼프의 ‘예루살렘’ 도발...무엇이 문제인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뿐만 아니라 중동의 대립 구조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동 전문가는 트럼프 정권의 결정을 “축구 심판이 스스로 점수를 입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1993년 팔레스타인 잠정 자치선언인 ‘오슬로 선언’은 이스라엘과 미래의 독립한 팔레스타인 국가 두 나라가 나란히 공존하는 최종 해결을, 논의로...

2017-12-07 11:09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미국 측은 국내법으로 다스려야 할 외국 기업 관련 환경, 노동 분쟁까지 국제 중재로 해결하도록 한·미 FTA에 못 박아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미국인 토지 소유자가 도시 재개발 사업의 수용 보상금액에 맞서 한·미 FTA 국제중재회부(ISD) 의향서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까지 수용보상금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이었으나, 이제 공익 사업 추진에...

2017-11-17 10:40
韓ㆍ美 유정용 강관 분쟁…韓, WTO 1차 판정 주요 쟁점 승소

WTO 분쟁해결 패널은 주요 쟁점인 덤핑률 산정에 있어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이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강관의 대미(對美) 수출가격과 비교가능한 우리 내수가격이나 제3국 수출가격이 없어 상무부가 계산한...

2017-11-15 01:00
文 대통령, EAS 참석…북핵 평화적 해결 국제 단합 촉구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비군사화가 중요하다”며 “중국과 아세안 간 남중국해 행동규칙(Code of Conduct)의 조속한 타결을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안보를 비롯한 비전통적 안보 위협 등 역내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도) 2016년 부산에 자금세탁방지기구...

2017-11-14 16:55
김현종 본부장 "동남아ㆍ유라시아ㆍ아프리카 등 남북 교류축 집중해야"

MIGA가 보증할 경우 해외 프로젝트 시장에서 세계은행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개도국 정부의 계약 이행 위반 가능성을 낮추고, 투자손실 리스크 관련 분쟁 발생시 국제투자보증기구가 사전에 조정ㆍ해결해 우리 기업의 투자금 회수 안정성과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번 협력 프로그램으로 MIGA가 우리 기업의 투자에 대해 손실 위험을 보증하고...

2017-10-19 06:00
[2017 국감] 백운규 "中 사드보복 WTO 제소 카드 버리지 않았다"

백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 중"이라며 "WTO 제소도 분쟁 해결 절차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제소에 따른 승소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며 "북핵 도발 상황과 19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청와대와도 소통하면서 관련 사안을 진행해...

2017-10-13 14:45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정 평균 300일 이상 소요

다수의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이 평균 300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오래 걸리는 탓에 소비자 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집단분쟁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2017-10-10 13:07
한승희 국세청장, OECD 국세청장 회의 참석…역외탈세 대응 논의

아울러 한 청장은 존 코스키넌 미국 국세청장과는 고위급 회의의 정례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밖에도 한 청장은 최근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국세청장에게 이중과세 예방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국제조세분쟁 해결 절차를 밟아 신속하게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09-28 14:03
기동민 “정부 ‘日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WTO서 패소 확실…대책 준비해야”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1차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3일 WTO는 한일 양국의 의견서 검토, 패널의 구두심리 회의 등을 토대로 한 분쟁의견서를 보내왔다"면서 "저는 이...

2017-09-24 14:48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최흥식 금감원장의 부동산 정책 시각은

최 원장은 “통합형과 쌍봉형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인지에 대한 정답은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쌍봉형의 경우) 기관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시스템은 정답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하나의 기관에서 관할하되, 각각의 집행기구를 둘로 나눔으로써 집행의 일관성이 없는 시스템”도 돼선 안 된다고...

2017-09-21 17:58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도시바메모리 인수전, 향후 과제는?

인수자로 선정된 한미일 연합에는 베인캐피털과 SK하이닉스, 일본정책투자은행과 일본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 등이 참여한다. 여기에 미국 애플과 델도 막판 가세했다. 그러나 갈 길이 험난하다. 이번 인수전에서 물을 먹은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이 제3자 매각 반대 소송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도시바가 한미일 연합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가...

2017-09-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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