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OECD 국세청장 회의 참석…역외탈세 대응 논의

한승희 국세청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세청장들과 역외탈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한 청장이 27일부터 사흘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제11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OECD 국세청장 회의에는 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50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각국 청장들은 '국가 간 소득이전과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대응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역외탈세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심층있게 논의했다.

OECD가 주도하는 BEPS 프로젝트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2015년 11월 선정된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또한 내년부터는 BEPS 프로젝트 중 하나로 60여 개국이 국가별 보고서를 교환하기로 해 각국 국세청이 분주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이 각 국가에 어느 정도 소득과 세금을 신고하는지 나타내는 정보로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 청장은 참가국 청장들과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위한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청장은 존 코스키넌 미국 국세청장과는 고위급 회의의 정례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밖에도 한 청장은 최근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국세청장에게 이중과세 예방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국제조세분쟁 해결 절차를 밟아 신속하게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