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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B 씨는 세입자에게 보증금 1000만 원과 함께 이사비용 3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마무리하는데 합의했다. 시행 2년을 맞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3가지 주요 내용을 담아...
    2022-07-18 05:00
  • “인수계약 이행하라” 트위터, 머스크 제소...법정공방 본격화
    “인수계약 이행하라” 트위터, 머스크 제소...법정공방 본격화
    지난 4월 25일에 합의한 인수 가격과 조건으로 머스크 CEO가 계약을 이행하도록 법원이 강제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8일 인수 계약 조건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인수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트위터에 발송했다. 그는 서한에서 이른바 '봇'으로 불리는 가짜 계정 현황 제공 등 계약상 의무를 트위터가 준수하지 않았고, 인수 계약의...
    2022-07-13 08:28
  • 머스크 vs. 트위터, 인수 무산에 장기 소송전 직면
    머스크 vs. 트위터, 인수 무산에 장기 소송전 직면
    브라이언 퀸 보스턴칼리지 법학 교수는 CNN에 “합병 분쟁에서 거래 가격을 낮추면서 합의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루이비통과 티파니의 거래를 예로 들었다. 다만 위약금으로 흘러가면 양측이 10억 달러 위약금에 합의한 만큼 트위터가 손해배상 청구 시 제기할 수 있는 금액도 10억 달러에 한정된다. 퀸 교수는 “트위터가 법정에서 두 가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2022-07-10 14:59
  • [이법저법]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는데…엉망진창이에요
    [이법저법]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는데…엉망진창이에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깔끔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지연 손해배상 액수가 계약금의 30%보다 클 때는 과하다고 봐서 감액이 될 수 있으니 감안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Q. 또 다른 팁은요? A.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 대금을 먼저 주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주기 전에는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데, 돈을 주고 나면 다시 돌려달라고...
    2022-07-09 09:00
  •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조합과 견해차 여전…상가분쟁 끝내야 재착공 가능"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조합과 견해차 여전…상가분쟁 끝내야 재착공 가능"
    시공단은 "공사 재착공 전 상가 분쟁이 합의되고 관련 합의 내용이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공사 재착공 후 상가에 대한 분양금지가처분, 설계변경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이 발생해 전체 준공이 불가하다"며 "입주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2022-07-08 11:07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되돌아보며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되돌아보며
    중국은 중소분쟁으로 소련과의 갈등이 확대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연대가 필요했다. 미중관계의 정상화는 미소관계의 변화를 촉발했다. 1972년 5월 첫 미소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에 합의하는 등 소모적인 경쟁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동서독 간에도 이 무렵 기본조약이 체결되는 등 동서냉전의 완화는 여타 지역으로 파급됐다. 둘째, ‘닉슨 독트린’...
    2022-07-08 05:00
  •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재개 가능할까…상가 분쟁 중재안 놓고 줄다리기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재개 가능할까…상가 분쟁 중재안 놓고 줄다리기
    시공사업단 측은 조합 및 상가 대표기구와 PM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를 재개한다는 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합의가 이뤄진 8가지 사항과 상가 분쟁 문제는 성격이 달라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가 분쟁 문제는 개개인의 권리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조합 내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장수 서울시...
    2022-07-07 16:00
  • [상보] 둔촌주공 조합‧시공단, 상가 분쟁 중재안에서 이견보이며 공사재개 불투명
    [상보] 둔촌주공 조합‧시공단, 상가 분쟁 중재안에서 이견보이며 공사재개 불투명
    시공사업단 측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사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됨에 따라, 조합원...
    2022-07-07 13:16
  • [속보] 서울시 "둔촌주공 상가 관련 분쟁 해결 놓고 조합-시공사업단 입장 조율할 것"
    [속보] 서울시 "둔촌주공 상가 관련 분쟁 해결 놓고 조합-시공사업단 입장 조율할 것"
    서울시는 공사중단 84일째를 맞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7일 밝혔다.
    2022-07-07 10:01
  • [속보] 서울시 "둔촌주공 조합-시공사업단간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 합의"
    [속보] 서울시 "둔촌주공 조합-시공사업단간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 합의"
    서울시는 공사중단 84일쨰를 맞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분쟁과 관련해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라고 7일 밝혔다.
    2022-07-07 10:00
  • KB증권, 종합재산신탁 ‘KB 인생 신탁’ 서비스 출시
    KB증권, 종합재산신탁 ‘KB 인생 신탁’ 서비스 출시
    ‘KB 인생 신탁’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산관리와 함께 상속세 절세, 가족 생계 보장, 상속 분쟁 방지 등 자산 승계와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KB 인생 신탁’ 서비스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수탁 가능한 자산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신탁으로 위탁된 자산에 대해 상속, 증여, 후견 등...
    2022-07-01 09:10
  • ‘실화탐사대’ 박수홍, 친형의 116억 횡령의 전말…“사주로 결혼까지 종용”
    ‘실화탐사대’ 박수홍, 친형의 116억 횡령의 전말…“사주로 결혼까지 종용”
    3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친형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수홍의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박수홍은 “이 자리가 30년 넘게 방송하면서 가장 어려운 자린 것 같다. 제가 피해를 입었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라며 “형과 형수를 많이 믿었고 가족을 사랑했기에 처음에는 형님 측과 소통과 합의를 통해...
    2022-06-30 22:22
  •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점포를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중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식당의 양도를 의뢰했다. 중개업자는 B 씨 소유의 임야와 이 식당의 교환을 제안했다. 2013년 A 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도계약을 B 씨와...
    2022-06-23 15:57
  •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다만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 특혜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영되지 못했고, 협정 발효 후 4년 이내에 이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 협정은 실효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기한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MC-13를 개최하면 MC-13, 이후 개최하면 2024년 3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이번...
    2022-06-17 16:30
  •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13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100%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조위는 해당 투자자에 대한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2022-06-13 17:18
  • 티엘아이, ‘창업주 vs 주주연대’ 불붙은 경영권 분쟁
    티엘아이, ‘창업주 vs 주주연대’ 불붙은 경영권 분쟁
    당시 양측은 경영권 분쟁이 아닌 회사 재도약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월 말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조 이사는 회사 창립 멤버였던 홍순원 전 이사와 함께 최대주주와의 특별관계를 해소했다. 아울러 3월 30일 열린 주총에서는 김 전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직은 홍세경 부사장에게 넘어갔다. 조 이사는 4월 들어...
    2022-06-08 14:03
  •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은 이미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용 중인 산업현장에 노사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022-06-08 14:00
  • 영국 총리, 북아일랜드 협약 무효화 법안 준비 중
    영국 총리, 북아일랜드 협약 무효화 법안 준비 중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협약을 파기하는 것은 EU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면서 브렉시트파와 밀접했던 만큼 일부 하원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특히 EU가 영국에 대해 무역협정과 EU 단일시장에 대한 영국 기업들의 특권적 접근권을 중단하고, 지브롤터 분쟁에 대한 논의를 멈추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존슨 정부는 북아일랜드 협약...
    2022-06-08 11:19
  • [기자수첩] 우크라이나 전쟁에 입 가벼운 대통령들
    [기자수첩] 우크라이나 전쟁에 입 가벼운 대통령들
    백악관은 정권 교체를 시사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고, CNN과 프랑스24 등 주요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분쟁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엔 어떤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에 굴욕을 안겨선 안 된다는 발언을 내놨다. 최소한의 외교 채널을 마련해 러시아에도 탈출구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상황을 볼 때 가해자...
    2022-06-07 05:00
  • [기고] 포스트 코로나 바뀐 일상 속, “슬기로운 온라인광고 활용 첫 걸음”
    [기고] 포스트 코로나 바뀐 일상 속, “슬기로운 온라인광고 활용 첫 걸음”
    분쟁조정은 당사자 간 양보와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판단을 받는다.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소송보다 빠르기 때문에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에 적합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업자는 국번 없이 118 또는 온라인광고분쟁위원회 홈페이지(https://onlinead.ecmc.or.kr)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KISA는...
    2022-06-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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