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계약 이행하라” 트위터, 머스크 제소...법정공방 본격화

입력 2022-07-13 08:28 수정 2022-07-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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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송 제기

▲트위터 로고 위로 보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얼굴. 로이터/연합뉴스
▲트위터 로고 위로 보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얼굴. 로이터/연합뉴스

트위터가 인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위터는 이날 델라웨어 법원에 머스크의 계약해제는 무효라며 440억 달러(약 57조6000억 원) 규모의 인수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25일에 합의한 인수 가격과 조건으로 머스크 CEO가 계약을 이행하도록 법원이 강제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8일 인수 계약 조건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인수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트위터에 발송했다.

그는 서한에서 이른바 '봇'으로 불리는 가짜 계정 현황 제공 등 계약상 의무를 트위터가 준수하지 않았고, 인수 계약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트위터는 머스크가 요구하는 가짜 계정에 관한 정보 제공에 응해왔다고 반박하며 "인수계약에 근거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집행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트위터는 소장에서 머스크에 "회사 운영을 방해하고 주주가치를 파괴해놓고 물러났다"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악화하자 인수에 있어서 마음을 바꾼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회사에 대해 비난해 재정적 위험에 빠뜨렸고, 주가에 하락 압력을 가했다고도 했다.

트위터가 머스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에 따라 양측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위터의 주장이 법적인 측면에서 더 타당해 보일 수는 있으나 문제는 회사가 머스크가 소유하고 싶지 않아 하는 기업을 인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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