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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PF 사업 지원 늘린다"…'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11일부터 재운영
    국토부, "PF 사업 지원 늘린다"…'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11일부터 재운영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9-10 11:00
  • [마감 후] 여의도 검찰시대
    [마감 후] 여의도 검찰시대
    총 4616개(개인+법인) 계좌가 투자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특혜 환매, 다선 국회의원’으로 투자자, 분쟁조정 여부 등의 주제는 그림자에 가려졌다.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 억울함을 풀어줄 ‘실세 금감원장’이 절실했다. 그러나 지금은 금감원장의 의중이 무엇일지 해석하는 데 급급할 뿐이다. 2023년 현재, ‘여의도 검찰시대’를 마주한 모습이다.
    2023-09-10 06:52
  • DL건설 "최근 5년 하자 899건 아닌 11건"
    DL건설 "최근 5년 하자 899건 아닌 11건"
    DL건설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최종 하자판정을 받은 공식 건수는 가구 수(사건 수) 기준으로 11건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과 2020년 각각 6건, 5건이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없다. 하자 건수를 기준으로는 총 51건이다. DL건설은 "2019년부터 작년 8월까지의 하자 판정 건수는 심상정 의원실에서 냈던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2023-09-05 17:43
  •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금감원장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 금융사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면서 “기존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 본 분들이 많은데, 아직 분쟁 조정이 결론이 안 난 상황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사건 개요를 명확히 파악하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검찰에 의뢰해 조사하는 것...
    2023-09-03 11:26
  • 아파트 하자 많은 건설사 15곳 중 5개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아파트 하자 많은 건설사 15곳 중 5개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두고 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하자로 판정이 나면 사업자는 하자 보수를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 의원은 "최근 철근 누락 사태로 주거 안전이...
    2023-09-03 09:42
  • 신한투자증권, 젠투신탁ㆍ라임펀드 사적화해 결정
    신한투자증권, 젠투신탁ㆍ라임펀드 사적화해 결정
    9월부터 사적 화해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며, 배상 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산정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2020년 라임국내펀드, 무역금융 개방형(2018년 11월 이전판매)의 환매 중단 금액 20~30%를 자발적으로 먼저 배상했으며, 2021년에는 젠투신탁 투자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환매 중단 금액의 40%를 가지급한 바 있다.
    2023-08-30 09:56
  • ‘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당시 감사위원회는 징계(문책) 3건(5명), 18건(17명), 통보 24건을 의결했다. 금융당국 출신 관계자는 “과거에 했던 분쟁조정 종결건에 대해 다시 검사한다는 것은 금감원 직원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혜택부분에 대한 위법사항 여부, 펀드의 권리 문제 등을 판단하려면 계약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대응 방안에...
    2023-08-27 13: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글로벌 스타팹리스 육성 프로젝트 착수(석간) △2분기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해결 성과 △중국 시장 규제 현황 및 대응방안 설명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공모전 시상식 △산업계의 전국체전, 더 나은 품질혁신을 향해 2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2023-08-27 07:56
  • [마켓 1인치]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 발표 둘러싼 ‘說·說·說’
    [마켓 1인치]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 발표 둘러싼 ‘說·說·說’
    관하여 조정위원회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돼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가 있다. 이번에 금감원은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3개 사모펀드만 살폈나 사모펀드 사태는 1조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독일헤리티지...
    2023-08-25 14:26
  •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공정 방송을 비판하는 민원글도 쇄도했죠.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또한 그알 제작진의 시정과 사과를 요청했는데요. 방송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는 기사도 나왔죠. 도무지 피프티 피프티의 주장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6:4 수익 배분 요구…유준원을 향한 평가 이번엔 더한 사례도 나왔는데요. ‘판타지...
    2023-08-24 16:23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더불어 새롭게 확인된 운용사의 위법 행위 등이 기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조정됐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서 분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을 추가로 확인해 분쟁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3-08-24 10:30
  •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룹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SBS TV 탐사 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이날 기준 175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에서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둘러싼 진실공방과 K팝 아이돌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뤘다. 제작진은 소속사 어트랙트와...
    2023-08-21 17:19
  •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업체에 추가 건설공사 계약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해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31일...
    2023-08-20 12:00
  •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 등 자원순환 소비를 촉진하고, 개인정보‧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ㆍ그린 경제 전환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2023-08-18 11:30
  •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업무만족도 60점대...3년 만에 첫 하락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업무만족도 60점대...3년 만에 첫 하락
    업무별 종합만족도는 '인허가·승인·등록'(93.1점)이 가장 높았고, '금융자문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92.1점), 검사·제재(88.8점), 공시심사(87.0점), 금융 교육(86.7점), 회계감독(84.3점), 건전성·영업행위 감독(83.9점), 민원·분쟁조정(61.6점·수용 민원과 불수용 민원 점수 차이를 기준으로 부여한 보정점수) 순이었다. 업무 만족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분야는...
    2023-08-15 13:48
  •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돼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감사인의 권한 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금감원·공인회계사회에 위탁)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운영에서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2023-08-15 12:00
  • 조희연, 중등교사들 목소리 듣는다...“뼈 깎는 자세로 대책 마련 고심”
    조희연, 중등교사들 목소리 듣는다...“뼈 깎는 자세로 대책 마련 고심”
    외부인이 학교에 방문할 때 미리 학교에 허락을 받도록 하는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 도입, '민원인 대기실' 운영, 법률 분쟁에 이르기 전 중재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저연차 초등학교 교사들과도 만나 교육 활동에 대한 고충을 들었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실효성있게...
    2023-08-08 09:30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지난달 27일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청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활동 관련 교사와 학부모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조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해 기소‧수사 등 법적 분쟁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모색하도록 했다. 동시에 서 의원은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2023-08-05 05:00
  •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민간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중재도 하겠지만,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하자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조정하겠다. Q. LH 점검 당시 3개월이 걸렸는데, 이번 민간 점검은 다음 달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인가. 점검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9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주거동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변동의...
    2023-08-03 16:59
  •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필요시 교보위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는 “반대한다”면서 “학생부 기재 문제 신중해야한다. 또 다른 분쟁이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제3의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본다. 교육부의 정책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아동학대...
    2023-08-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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