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한다.
금융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내년 1분기부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대한다.
다음 달에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다만, 법원ㆍ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이나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는 내년 말까지 '온크레딧' 웹사이트를 통해 연체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전국 12개 캠코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이하 ‘지침’)’을 마련해 27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가 미흡하거나 적정 범위 외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 등에 관해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한 분쟁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등 노사교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교섭에 물꼬를 트면서 2023년 임금협약을 원만히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등 지역버스 사전조정,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사전·사후 조정 등 여러 사례를 통해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이 노동현장에 확산하고 있음을...
bhc ”어떠한 이의 제기 않을 것...분쟁자율조정협의회 발족할 것”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H지수 ELS 대응 TF’를 설치하기로 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H지수(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 조정과 판매사 검사·조치 등에 유기적 대응하려는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위규소지를 엄정히 파악하고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합당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와...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한국NCP위원장)은 “그간 한국NCP 조정절차에 양측이 성실하게 참여해 일부 쟁점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샤넬 코리아가 한국 NCP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NCP위원회는 산업부 투자정책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3명(산업·환경·노동부),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
임기는 3년이며, 사임한 위원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현재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뤄져 있다.
아래는 신임 중재위원 명단.
서울△김근식 전 CBS 정치부장 △김종서 전 서울경제신문 부국장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총 3개)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심의위는 전체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 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 남용이 확인되는...
금감원은 "향후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내년 1월부터 판매사별 투자자 손실현황, 민원 현황, 고객 대응체계 현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 등의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판매사별 위법혐의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현장검사도 조기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실시 시기와 방법 등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DMC 타워)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11월 고용동향
△2023년 11월 고용동향 분석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원스톱 지원정책 포럼 개최
△2023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도입(이달 21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H지수 ELS 분쟁조정에 대해 배상기준안 방식이 적용될 경우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다.
금융 분쟁 조정은 건마다 대응하는 단건 처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이전 DLF(파생결합상품)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등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당국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으로 보는 보건의료의 질
△혼자 사는 가구를 지원하는 든든한 국가 혜택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
29일(수)
△복지부 1차관 13:30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로얄호텔)...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외부전문가 등 18여 명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제까지는 중고거래 플랫폼 자체 분쟁조정 서비스가 있긴 했지만, 개인 간 거래 분쟁이 발생하면 곧바로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찾는 이용자들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KISA에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쟁신청 건수는 4200건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통합법(가칭)'을 제정해 산재돼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분쟁조정 현장에서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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