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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즉시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기득권자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과 함께...

2021-10-10 18:45
[단독] 평당 900만원→2500만원 분양가 산정에 배경 있었나

해당 분양가는 당시(2015년 1월) 기준으로 최근 건립된 도시개발사업의 조성원가대비 비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분양가 기준으로 분양수입의 총액은 약 1조2616억 원이었다. 세부적으로 △국민임대 약 1222억 원 △아파트 85㎡ 초과 약 2869억 원 △아파트 85㎡ 이하 약 4528억 원 △연립주택 약 1536억 원 △단독주택 약 575억 원 △준주거 약 386억 원 △상업시설용지 약...

2021-10-05 20:00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 유력

건설사 출신의 시민운동가인 그는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본부'를 세워 분양원가 공개, 택지 공급 체계 개선 등을 주장해 왔다. 현 정부 들어선 집값 폭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이 사장 공모 신청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혀온 만큼 이변이 없다면 김 전 본부장은 SH공사 사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오 시장은 지난달 3일...

2021-10-05 17:30
쏟아지는 ‘미완성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 공약

경기도는 지난 연말 '기본주택 분양형' 계획을 공개했다. 건설원가에 소액 수수료만 붙여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하고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에게 매달 토지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집을 팔려고 할 때는 공공기관에만 되팔도록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함께 또 다른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개인에게 주되 매매 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주택)으로 꼽히는...

2021-09-24 05:00
SH공사 사장후보 2명 추천…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 탈락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했다며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개발 확대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하는 경실련의 정책 제언을 주도했다. 지난달에는 야권 대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만나 부동산 정책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2021-08-27 09:40
SH사장에 '부동산 정책 저격수'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 물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했다며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개발 확대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하는 경실련의 정책 제언을 주도해 왔다. 최근에는 야권 대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만나 부동산 정책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SH 사장 후보자로 김현아 전 의원을 임명했지만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2021-08-14 09:53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구체적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가칭 주택도시부와 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등을 설치해 각기 토지공개념 실현 토지·주택 정책 전담과 부동산 범죄 수사,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2021-08-03 14:00
경실련 "文정부서 아파트 건축비 69% 상승…가산비로 소비자에 바가지"

늘어나는 가산비는 가장 효과적인 규제 중 하나인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킨다. 소비자들은 합법이라는 미명 아래 바가지를 쓰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분양가를 낮출 방안으로 건축비 단일화, 건설원가 전면 공개,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 후분양제(공사가 80% 이상 마무리된 후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 도입 등을 정부와 정당들에 요구했다.

2021-07-20 13:22
치솟는 공공재개발 분양가…'현금 부자들 잔치' 되나

일반분양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통상 일반분양가보다 10% 넘게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도 약 8억7600만 원에 책정돼서다. 2017년 분양했던 인근 봉천12-2구역(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2차)보다 조합원 분양가도 두 배가량 높다. 4년 동안 서울 분양가 40% 올랐는데 대출 규제는 그대로 분양가가 높아지면 재개발 조합 수익성을 좋아지지만 분양을 기다리는 청약...

2021-06-22 05:00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누구나집, 분양가 10%만 선납하면 10년 후 분양 우선권 이날 공개된 계획 중 핵심은 누구나집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10~2014년 인천시장을 지낼 때부터 주거 대안으로 누구나집 추진을 구상해 왔다. 누구나집은 10년짜리 분양 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미리 정해진 분양가의 10%를 내면 10년 후 나머지 90%를 내고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2021-06-10 17:48
'공공재개발' 봉천13구역도 전용 84㎡ 분양가 9억 넘을 듯

다만 LH는 이날 설명회에선 정확한 일반분양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공재개발ㆍ재건축 분양가를 전보다 높게 잡고 있다. 특히 공공재개발 사업장은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 중인 분양가상한제(건축비ㆍ토지비 원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 이익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에서 제외돼 시세에 근접하는 분양가를...

2021-05-28 17:00
[개장전] 증권사 추천주(4/30)

양호한 원가율, 수주 기대감 상승 그린 솔루션 프로바이더(Green Solution Provider) 전략 공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수주 기대감 또한 상승 중 윤승현 하나금융투자 유한양행 본업과 연결 자회사들의 턴어라운드, 연구개발(R&D) 모멘텀까지 확보 1분기 본업이 확실히 턴어라운드 했음을 증명 연결 영업이익 > 별도 영업이익 가능 레이저티닙 ASCO에서 발표 선민정...

2021-04-30 08:32
네거티브로 점철된 2차 토론… "MB패밀리 땅 인접" VS "입만 열면 내곡동"

이어 “규정을 따져보니, 협의택지여서 원래 분양가대로 팔아야 하는 땅이다. 그래서 원가로 파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프리미엄을 붙인다는 게 대체적이라는 게 중개인들의 이야기”라면서 “이해충돌에 딱 걸리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논란이 있었던 경인 아라뱃길과 세빛둥둥섬, 용산 참사 등에 대해서도...

2021-03-31 01:03
오세훈의 박영선 칭찬?…"SH 정책, 내가 서울시장 때 시행"

박영선, SH 분양원가 공개 정책 제시오세훈, 시장 시절 제안한 정책이라 주장"칭찬할 일이라서 진심으로 환영"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칭찬하고 나섰다. 박 후보가 내놓은 서울토지주택공사(SH) 관련 공약이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이미 시도한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오 후보는 28일 오전...

2021-03-28 10:48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1999년부터 경실련에서 활동하며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주택 공급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분양가를 못 올리게 하는 제도) 시행, 공직자 투기 근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격차를 줄이는 것) 등 굵직한 문제들을 제기해 왔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실련과 김...

2021-03-05 07:00
경실련 "SH공사, 마곡 15단지 분양원가 자료 은폐" 의혹 제기

이날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가 지난달 국회 의원실에 제출됐다"며 "원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고 밝혔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2019년 마곡·내곡지구 등에 대한 설계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등 세부 자료에 대한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고...

2021-03-04 16:52
경실련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 은폐”

당시 1심 재판부는 일부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에 대해선 자료가 없다는 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실련은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서울시민을 속인 SH공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원순 시장 시기 서울시가 마곡 15단지의 원가를 숨겨온 이유는 바가지 분양 수익을...

2021-03-04 16:16
김부겸,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 공약

이 밖에 △당 대표 직속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 설치 △주거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 △저렴한 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 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시행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집값 10% 내 집 마련 금융지원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 등 부동산 정책을 공약했다.

2020-08-25 15:46
SH공사, 준공 아파트 건설원가 61개 항목 공개키로

앞서 SH공사는 2018년부터 분양가 공시항목을 공개하고 있지만, 기존 공시항목에 따른 분양가 공개서는 실제 건설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SH공사 관계자는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기반으로 작성한 '준공 건설원가 내역서'를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준공 건설원가...

2020-07-28 10:46
[출근길] 문재인 정부, 3년간 아파트값 4.5억 원 상승 '역대 최대'·이재용-정의선 차세대 모빌리티 협력 도모 外 (경제)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회 또는 대출 금지,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 제도화를 촉구했습니다.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최대 피해는 오뚜기 물류 21일 오전 경기도 양지 SLC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체는 '오뚜기...

2020-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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