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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민간 건설사도 분양원가 공개될까…거센 후폭풍 예고
    LH·민간 건설사도 분양원가 공개될까…거센 후폭풍 예고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분양원가 구조를 투명하게 밝혀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2012년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기존 61개에서 12개로 축소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부터 다시 62개 항목으로 늘렸다. 서울시와 SH공사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건설사...
    2021-12-15 18:00
  • SH공사 분양가보다 3.3㎡당 600만원 비싼 민간아파트 거품 빠지나
    SH공사 분양가보다 3.3㎡당 600만원 비싼 민간아파트 거품 빠지나
    서울시는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61개 항목)와 택지조성원가(10개 항목)다. 택지조성원가는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있어 왔는데, 이번에...
    2021-12-15 18:00
  • 서울시, SH공사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택지조성원가 포함
    서울시, SH공사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택지조성원가 포함
    시는 15일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는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기업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공약 사항으로, 지난달...
    2021-12-15 11:15
  •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국토부 "산출방식·근거 검토 필요"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국토부 "산출방식·근거 검토 필요"
    추정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되는 만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는 아직 확정·공개되지 않은 만큼 경실련에서 제기한 택지조성원가도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에서 분석 근거로 삼은 적정건축비 단가(3.3㎡당 600만 원)...
    2021-12-01 19:04
  •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헌동 임명은 '답정너 인사…참담한 심경"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헌동 임명은 '답정너 인사…참담한 심경"
    앞서 시의회는 10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주장하면서도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김 신임 사장에 대한 '부적격' 의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김 신임 사장을 임명했다....
    2021-11-16 13:28
  • 김헌동 SH공사 사장 “서울시민 주거 안정 집중”
    김헌동 SH공사 사장 “서울시민 주거 안정 집중”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15일 강남구 SH공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울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무주택 시민께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2021-11-15 15:21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주거 안정 기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주거 안정 기대"
    김 신임 사장은 지난 10일 열린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반값 아파트 공급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김 신임 사장이 그간 쌓아온 전문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15 10:22
  • 오세훈 서울시장,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내주 임명
    오세훈 서울시장,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내주 임명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과 분양 원가 공개 등을 촉구하며 '부동산 정책 저격수'로 불렸다. 김 후보자는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김 후보자가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
    2021-11-14 15:06
  • '반값 아파트' 앞세운 김헌동 SH 사장 후보자, 청문회 문턱 넘을까
    '반값 아파트' 앞세운 김헌동 SH 사장 후보자, 청문회 문턱 넘을까
    SH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회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약도결정적 흠결 없지만 ‘반(反)문재인 정부’ 성향 등 과거 발언 집중 질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반값 아파트’ 공약을 무기삼아 인사청문회 정면 돌파에 나섰다. 김 후보자 검증에 나선 서울시의회는 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과거 문재인 정부 저격성 발언과 활동 경력 등을...
    2021-11-10 15:23
  • 김헌동 “‘반값 아파트’ 등 양질 주택 공급 힘쓸 것”
    김헌동 “‘반값 아파트’ 등 양질 주택 공급 힘쓸 것”
    아울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공시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10만 가구 규모 공공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의 가격과 임대 기간 등을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를 과거 10년간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아파트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리겠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서울...
    2021-11-10 10:55
  •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까지 차례로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다양한 입주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2021-11-09 15:57
  •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해당 법안의 내용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의 개발부담금을 늘리는 것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며,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하는 내용이다.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이낙연 전 대표가 발의한 안의 경우 개발부담금 비율을 토지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현행 20~25...
    2021-11-04 18:51
  • '부동산 입법' 주문한 이재명… 첫 선대위 회의 주재
    '부동산 입법' 주문한 이재명… 첫 선대위 회의 주재
    그는 "제가 보기엔 (야당이) 분명히 이런저런 핑계 대며 반대할 것"이라며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완전환수제도, 분양원가 공개제도. 개발부담금 증액 등 여러 가지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다 개정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2021-11-03 10:29
  • 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현금배당액은 임대부지 매각액과 연동되기에 약정된 시장가액 기준 1822억 원 이상을 제시했고, 조성원가의 60%로 통상 매입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거부하며 9번 유찰됐다. 그러자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분양 전환이 허용됐고 일부 공공분양 전환이 이뤄진 후에야 팔려 임대주택 비율이 6.72%까지 떨어졌다. 도시개발법상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2021-11-03 09:30
  •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물꼬…국회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주길"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물꼬…국회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주길"
    또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 환원 등의 경기도 정책을 소개하면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
    2021-10-27 09:47
  • [추창근 칼럼] ‘지대론’(地代論) 왜곡한 부동산개혁 허망하다
    [추창근 칼럼] ‘지대론’(地代論) 왜곡한 부동산개혁 허망하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며, 불로소득을 뿌리뽑기 위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와 ‘건설·분양원가 공개’, ‘국토보유세 부과’ 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실패만 거듭해 온 시장 부정(否定)의 규제를 더 세게 밀겠다는 얘기다. 또 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내놓은...
    2021-10-19 05:00
  • 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
    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
    현금배당액은 임대부지 매각액과 연동되기에 약정된 시장가액 기준 1822억 원 이상을 제시했고, 조성원가의 60%로 통상 매입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거부하며 9번 유찰됐다. 그러자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분양 전환이 허용됐고 일부 공공분양 전환이 이뤄진 후에야 팔려 임대주택 비율이 6.72%까지 떨어졌다. 도시개발법상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2021-10-18 08:29
  • 오세훈,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내정
    오세훈,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내정
    김 전 본부장은 건설사 출신의 시민운동가로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본부'를 세워 분양원가 공개, 택지 공급 체계 개선 등을 주장해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집값 폭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저격수로 불린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해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는...
    2021-10-12 16:44
  • '소년공' 출신 0선,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선출… 이재명 누구
    '소년공' 출신 0선,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선출… 이재명 누구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을 할 것"이라며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등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사업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2021-10-11 11:27
  • [종합] '턱걸이 과반' 이재명 50.29%…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없앨 것"
    [종합] '턱걸이 과반' 이재명 50.29%…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없앨 것"
    그러면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기득권자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지사는 또...
    2021-10-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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