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부터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됐지만 거래시장에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신규공급 증가,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 등의 영향으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수익률은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재현 리얼투데이 PR본부장은 "고급주택이 강남보다 더 많이 몰려 있는 용산구는 한남뉴타운과 용산역 주변, 미군부대 부지 개발 등으로 대지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다 최근 나인원한남 등과 같은 고급주택 공급까지 예정돼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신DTI와 DSR 등의 대출규제, 분양권전매금지, 분양권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이 지난 해 8·2 대책 등을 통해 재건축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으로 재건축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투자수요 억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 시장에 대한 압박책 외에도 집값 안정을 위해 계속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방에서는 부산 서구 암남동 ‘현대힐스테이트이진베이시티’와 강원도 속초의 ‘속초 자이’ 등 6188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부산은 10일부터 6개 구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되기 때문에 이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전매금지 규제를 피한 부산 아파트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 서구 암남동...
현대엔지니어링이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분양에 나서는 '힐스테이트 연제'는 분양권 전매 제한 이전에 나오는 광주지역 마지막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지방광역시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대상은 오는 11월 10일부터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아파트다. 전매금지 기간은 6개월이다....
특히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광명·세종시 전역, 경기·부산 일부 지역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음에도 7월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대비 3500건 이상 증가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2017년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100명이 안 됐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역별 분양권 불법 전매 통계’를...
짧게는 1년 6개월이지만 길게는 3년까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분양 단지도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확정됐다.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근거를 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돼 내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해 지난달 입법예고 한 것이다.
이에 지속적인 청약열풍으로...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에 한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금지했다. 또 거주자 우선 분양 물량이 20%로 설정되는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에 최근 공급 물량 증가로 임대수익률이 5% 밑으로 떨어지고 연말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등 각종...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9.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외에도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하지만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이 단지는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여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의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해 최소 7억원 이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
이에 GS건설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시공사 보증으로 중도금 40% 대출(신한은행, 유이자)을...
이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중도금 대출의 보증 건수 및 한도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 잔금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 중도금 및 잔금대출에 대한 LTV, DTI 규제 강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의 추가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는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분양권도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 서울이나 과천과 달리 1년 6개월 동안만 제한돼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청약 인기 지역인 세종에서는 300가구 소규모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산에서는 전매가 입주 시점까지 금지된 기장군 일광지구에서 물량이 나온다.
투기지역인 서울에서 8·2 부동산대책 이후 처음으로 분양된 ‘공덕 SK리더스뷰’는 평균...
분양권 전매 역시 대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금지된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 중 규제에서 자유로운 곳들도 있다. 특히 SRT(수서고속철도)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쾌속 교통망 개발에 따라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는 평택, 김포, 인천 등이 눈길을 끈다. 이들 지역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공장 이전 등 각종 개발호재도 예고돼 있어 시세차익까지 노려볼 수...
수도권 전체 분양물량(124곳, 7만2596가구)의 62.1%에 달한다.
이번 8ㆍ2대책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LTV, DTI 등 대출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가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된다. 잔금 대출 규제에다 중도금 대출 건수도 규제받는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가점제로...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될 시 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이 5년간 금지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원은 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이 5년간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LTV·DTI 40% 적용 등의 규제를 받는다. 투기지역에서는 이같은 규제에 더해 양도소득세 10%포인트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추가로 가해진다.
한편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