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에 건설사들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집단대출 여신규제와 조정지역 분양권 전매 양도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미뤘던 분양 물량을 이 달에 대거 쏟아낸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김포시의 ‘김포한강신도시구래역 예미지’ 등 4142가구가, 지방에서는 강릉 송정동 ‘강릉아이파크’등 1만180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강남...
분양권 거래도 내년 1월부터 양도세율 50%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에만 50% 양도세율이 매겨졌다.
규제 ‘끝판왕’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최근 들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세 실현 목적으로 설치 준비 중이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계획을 12일 확정했다.
특위는 부동산...
특히, 장씨는 변호사와 공모해 아파트 계약금과 양도세까지 부담하는 매수자들이 명의를 안전하게 이전받도록 보장해주는 공증서류를 만들어줘 투기 거래를 부춘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금의 2∼3배 상당의 약속어음을 분양권 원매자 명의로 발행해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약속어음 금액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만들어 매수자들의 명의...
지역 분양단지로 수요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들을 내놓았다. 분양권 전매 역시 대부분 소유권...
이번 대책과 무관한 대구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예전보다 더 치솟고 있다고 한다.
근래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아파트값 동향을 봐도 지역별로 온도차가 심하다. 서울은 8.2 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7월 31일 기준 집값 상승률이 0.33%였으나 8월 7일에는 -0.03%로 주저앉았다. 타격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 3구의 경우 0.44%에서 -0.1%로 떨어졌다. 서울을 포함한...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풀어주는 바람에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으니 장사 재미가 얼마나 좋았겠느냐 말이다.
부동산중개업자와 부동산투기꾼 등도 호황을 누렸다. 아파트 분양권을 집중적으로 매집해 떼 돈을 번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니다.
정부가 돈 놓고 돈 먹는 투기판을 벌여 놓아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서 연구원은 "8·2 대책에 양도세 중과,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LTV·DTI 강화와 같은 금융ㆍ세제 규제 등이 대거 동원되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으로 진단된다"며 "최근 매도 호가 하락으로 급매물이 출시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 보이지만 정부가 이달 말 가계부채관리를 위한 대책을 준비...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의 조치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장 분위기는 완전 딴 판이다.
정부 대책으로 주택경기가 사그라질 가능성이 높은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서울 강남권의 새 아파트 희소성 때문이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서울 인기지역에 새 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줄어 들 것이라는 분석이 작용한 듯싶다....
실제로 이번 대책으로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 또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도 허용된다. 이 같은 예외 사유는 각각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조치는 9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모든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에 적용된다.
기존...
분양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8·2대책으로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일괄 적용으로 분양권 이득이 상쇄돼 단기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신도시나 택지지구들과 달리 경기도 도심권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기존 거주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실수요층의 호응이 높았던 만큼 이번 대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보유기간에 무관하게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세됐지만, 대책 이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만 면세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금융규제도 종합적인 대책이 제시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개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더욱...
매매보다 분양시장을 살펴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이번 8·2 대책의 정책강도는 역대급 수준으로 단기 정책효과는 충분해 보인다”면서 “단기 시세차익을 위해 유입됐던 ‘갭(gap)투자’ 및 분양권 거래 수요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대출규제로 당분간 숨을 고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기에 맞지...
담보대출 기준도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 때 양도세율이 50%로 높아진다.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도 1억원으로 증액되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으로 중개업소 등의 불법해위 단속이 강해진다.
규제 강화에다 단속망까지 촘촘해지면 가수요의 설 자리는 없어진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은 완전히 실수요자 위주로 바뀌게 된다. 정부가 원하는 구도다.
하지만 가격...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 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청약 위주의 규제였던 11.3대책에 비해 세제, 금융, 청약, 분양, 재건축 등 부동산 전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양도세 대책은 이번 대책의 히든카드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향후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대책이 투자수요에 대한 규제를 위주로 나왔는데...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예외사유는 없는지?
A.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중 발의해 올해 1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도 도시정비법 개정에 맞춰서 주택공급규칙을 함께 개정해 12월 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
현재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2년 거주 항목도 추가 된다. 만약 9억원을 초과할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오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양도하는 분양권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김 정책위의장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분양권전매 제한과 금융규제 강화 등의 조치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당정은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양과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 불법행위 차단 등 다양한...
해당 집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지 않았다.
아마 가수요를 제거하는 데는 이만한 방안을 찾기 어려울 게다. 그래서 부동산업계는 거주요건이 부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택시장 활성화 명분으로 이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이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