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대전지법은 천안시가 분양가가 높은 것을 이유로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 제한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며 민간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당국이 분양가를 통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건설교통부의 분양가 개입에도 제동을 걸어놓았다.
판교 분양가가 평당...
재판부는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이는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이며 민간자본을 들여 구입한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당국이 분양가를 통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주)드리미는 지난 2월 천안 불당동 일대에 아파트(한화 꿈에그린)297가구를 평당 877만원에 공급하겠다며 분양 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