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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국토장관, 첫 행보 키워드는 ‘청년’…“청년층 주거 지원 대책 연내 마련”
    원희룡 국토장관, 첫 행보 키워드는 ‘청년’…“청년층 주거 지원 대책 연내 마련”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 제공과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한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매 대상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늘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LTV 상한은 60~70% 수준이다. 아울러 원 장관은 청약 추첨제...
    2022-05-24 17:00
  • 서울시장 선거 핵심은 부동산 공약…오세훈 “집값 안정” vs 송영길 “세제 완화”
    서울시장 선거 핵심은 부동산 공약…오세훈 “집값 안정” vs 송영길 “세제 완화”
    누구나집은 신혼부부 및 최초 주택 구매자가 집값의 10%만 지급하면 10년간 반값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 확정 분양가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주택을 늘린다고 하지만 공급 비중 자체가 여전히 적은 편이어서 고급화를...
    2022-05-17 17:00
  • 안철수 선거사무소 개소식 범보수 인사 총출동...“지방권력 교체해야”
    안철수 선거사무소 개소식 범보수 인사 총출동...“지방권력 교체해야”
    그는 “이곳 성남은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와 같다고 말씀드렸다”며 “분양가상한제도 비껴간 값비싼 아파트에 빨대를 꽂아서 부동산 특검 카르텔에게 1조의 이익을 몰아준 성남 조커가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소식장에는 "이재명"이라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어 “저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하면서 대장동 책임이 되는 정치적 고향이 되는...
    2022-05-15 18:10
  • 5월, 전국 2만4598가구 분양…자잿값 인상에 분양가 ‘빨간불’
    5월, 전국 2만4598가구 분양…자잿값 인상에 분양가 ‘빨간불’
    자잿값 인상으로 인해 6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추가로 조정되면 향후 분양가도 오를 수 있어 이달 분양예정 단지가 모두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잿값 급등에 따라 6월 1일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며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일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작년 9월 대비 2.64...
    2022-05-02 08:55
  • 국토부, 이르면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주택공급·규제 완화 쟁점
    국토부, 이르면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주택공급·규제 완화 쟁점
    특히 재건축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경우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된다. 낮은 가점으로 청약 기회가...
    2022-03-22 09:31
  • [데스크칼럼]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데스크칼럼]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공공개발 원칙, 개발이익 환수를 확실히 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3.3㎡당 아무리 비싸도 1500만~2000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며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1기 신도시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4종 주거지역(용적률 500%)을 신설하겠다는...
    2022-03-08 06:00
  •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현재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 하나의 사업구역에서 단지별 상이한 분양가 책정으로 토지주간 분쟁 등 우려가 제기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서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
    2022-02-28 11:00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64%↑…㎡당 182만9000원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64%↑…㎡당 182만9000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6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021년 9월) 대비 2.64% 올린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비 상한금액은 기존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상승 요인별로 보면 2.64% 상승분 중 철근 등 주요 자재...
    2022-02-25 15:51
  • 부동산 시장 한파에 도시형생활주택 열기도 ‘뚝’
    부동산 시장 한파에 도시형생활주택 열기도 ‘뚝’
    당시 업계에선 판교SK뷰 테라스가 인근 아파트 분양가 수준이었음에도 수도권 입지에 아파트보다 규제가 적어 진입장벽이 낮아 수요가 몰린 것으로 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강화되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관망세가 분양시장까지 확대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 열기도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현재는...
    2022-02-10 15:00
  • ‘아파텔’ 올해도 성공 행진 이어갈까
    ‘아파텔’ 올해도 성공 행진 이어갈까
    특히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와 맞먹을 정도로 높게 책정됐지만, 파주시 내 최고 경쟁률을 경신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이 오피스텔은 분양가가 전용 84㎡ 경우 8억 원 후반, 펜트하우스인 전용 147㎡의 경우 30억 원대까지 책정됐다. 이처럼 주거형 오피스텔 인기가 여전한 이유는 아파트보다 규제가 적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만 19세...
    2022-01-13 17:00
  • 이재명, 분양가 상한제 민간에 도입한다고?…“공급 발목 잡을까 우려”
    이재명, 분양가 상한제 민간에 도입한다고?…“공급 발목 잡을까 우려”
    하지만 분양 이후 아파트값은 시세 가까이 뛰며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로또 분양’으로 인식됐다. 또 분양가를 어떻게든 높이려는 시행자와 재건축 조합원, 분양가 상한제를 엄격히 적용하려는 정부가 갈등을 일으키며 분양 일정이 줄줄이 밀렸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가 외려 주택 공급을 막아 일각에선 시장의 불확실성을...
    2022-01-10 17:08
  • '규제 강화'에 아파트 대신 빌라가 인기…지난해 거래량 앞질렀다
    '규제 강화'에 아파트 대신 빌라가 인기…지난해 거래량 앞질렀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공공재개발에는 1차 공모에 70곳이 신청해 16곳이 선정됐다.
    2022-01-02 13:18
  •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8곳ㆍ1.8만 호 선정 계획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8곳ㆍ1.8만 호 선정 계획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을 공적 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임대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1차 공모에서는 후보지 24곳(2만5000가구)이 선정됐다. 임인구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그동안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역이...
    2021-12-29 11:00
  • 국토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23일부터 2차 공모"
    국토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23일부터 2차 공모"
    LH가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분양주택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대여받을 수...
    2021-12-22 11:00
  •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일정 건축비와 택지비(토지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장동 개발사업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 이상 지분으로 참여했지만...
    2021-12-08 13:28
  •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이익 상한을 명시하지 않되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사업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대장동...
    2021-12-06 18:30
  •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현행법은 민관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한 도시개발사업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했다. 민관합동 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의 상한은 사업 특성이나 민간 참여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해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2021-12-06 13:45
  • 서초 아남·개포우성5차 등 서울 ‘소규모 재건축’ 붐
    서초 아남·개포우성5차 등 서울 ‘소규모 재건축’ 붐
    특히 소규모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아 임대주택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피할 수 있어 수익성이 더 높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가 잇따라 소규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것도 사업 흥행에 영향을 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공 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 참여 대상지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이 소규모 재건축에...
    2021-12-05 17:00
  • 분상제 족쇄에…서울·경기 분양 대어들 줄줄이 내년으로
    분상제 족쇄에…서울·경기 분양 대어들 줄줄이 내년으로
    둔촌주공, 내년 2월로 또 밀려잠실진주·광명2R구역도 연기서울 분양 목표치 5분의1 수준 서울·경기 지역에서 올해 분양하기로 예정된 ‘분양 대어’들이 분양가 상한제, 조합원과 시공사 간 갈등 등의 이유로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줄줄이 밀렸다. 결국 올해 계획했던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 서울의 경우 올해 계획 물량 4만4700여...
    2021-11-30 17:00
  • 국토부 "3기 신도시 60% 공공주택 공급…분상제로 민간수익도 제한"
    국토부 "3기 신도시 60% 공공주택 공급…분상제로 민간수익도 제한"
    국토부는 또 민간분양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돼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에서 제기하는 민간분양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추정근거가 되는 건축비(평당 335만 원)가 정부에서 고시한 분양가상한제 상 기본형 건축비(평당 687만 원)와는 다르므로 실제 이익과는 차이가 있을...
    2021-11-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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