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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이는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시행은...
    2023-07-17 21:54
  • 제11회 JW성천상에 부부의사 김동연·안미홍 씨
    제11회 JW성천상에 부부의사 김동연·안미홍 씨
    안 씨는 KOICA와 지역사회 보건사업인 ‘지역 안전분만시설 운영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방글라데시의 시골 마을인 바달간즈 지역의 청소년 보건사업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현지 보건·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나아가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고통받은 현지 여성들과 미성년 환자들을 위해 램 병원 취약층관리팀 내 여성 의사로 참여해 의학·사회적 조언과...
    2023-07-17 09:02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 대비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영아살해·유기죄 규정은 한국 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진 뒤 한 번도...
    2023-07-13 21:38
  •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이번 총파업 투쟁에는 200개 지부 220개 사업장 8만5000여 명의 조합원 중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최종 쟁의권을 확보한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총 조합원 6만여 명이 참가한다”며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유지 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 1만5000여 명을 제외한 실제 파업 인원은 4만5000여 명”이라고 밝혔다....
    2023-07-13 15:09
  •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다만,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 1만5000여 명을 제외하면 실제 파업 인원은 4만5000여 명이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2만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상경투쟁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수 1:5 △적징인력 기준 마련과...
    2023-07-13 14:57
  •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역시 “원고는 약정금 400억 원과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해석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하이마트가 원고에게 급여 증액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한 것인지 등을 심리해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급여 증액분만을 약정금 400억 원에서 공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7-13 11:43
  • 보건의료노조 오늘 총파업…140개 의료기관 문 닫는다
    보건의료노조 오늘 총파업…140개 의료기관 문 닫는다
    보건의료노조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의료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술이 이뤄져도 입원실 등에 간호 인력이 부족하면 사고가 생길 수 있어 일부 병원은 수술을 줄이거나 환자를 퇴원시키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13~14일...
    2023-07-13 06:33
  • 보건의료노조, 내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수술 취소·환자 퇴원 조치
    보건의료노조, 내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수술 취소·환자 퇴원 조치
    노조는 총파업 중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팀)을 구성, 가동할 계획이다. 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2023-07-12 09:42
  •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도저히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 저도 이걸 읽으면서 ‘형량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살인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2023-07-10 17:49
  •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더라도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 주5일제 쟁취를 위해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13일 파업이 진행되면 19년 만이다.
    2023-07-10 12:58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분만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범행했고, 2년 연속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21일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과정에서 발각됐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에서 출생신고가...
    2023-07-03 11:54
  • [컬처콕] "푸바오 동생도 한국서 살다 가나요?"...작은할부지 송바오에게 직접 들었다!
    [컬처콕] "푸바오 동생도 한국서 살다 가나요?"...작은할부지 송바오에게 직접 들었다!
    2020년생인 용인 푸 씨 ‘푸바오’,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자연 분만으로 탄생한 아기 판다 입니다. 에버랜드 개장 40주년 기념으로 중국에서 모셔온 아이바오와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났죠. 이 판다, 매력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휩쓸고 다니는 걸까요? 판다 중에서도 ‘미인상’으로 꼽히는 푸바오는 동그란 얼굴형에 또렷한 이목구비로 다른...
    2023-06-30 17:00
  •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경찰은 친모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한 이유로는 영아살해죄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분만 직후 범행’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영아 살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다고 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안 냉장고에 시신 2구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
    2023-06-30 14:23
  •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죄에 대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형법 제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06-29 14:59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보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이 더...
    2023-06-27 16:35
  •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실제로 진선희 법사위 전문위원은 지난 2020년 7월 발의된 신동근 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개정안은 의사와 조산사, 또는 그 밖의 분만 관여자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의무자에게 부담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으며 출생통보제와 관련하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진 전문위원은 당시 “개정안은 출산...
    2023-06-26 16:43
  • 美 검찰 한인부부 묻지마 총격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
    美 검찰 한인부부 묻지마 총격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
    당시 권 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태아가 응급 분만으로 태어났으나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스비는 권 씨를 숨지하고, 남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지 검찰은 태아에 대한 살인 혐의도 적용했다. 현지 검찰과 경찰은 구스비가 총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에이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서장은 기자회견에서...
    2023-06-17 11:05
  • 美 시애틀, 한인 부부 피격…30대 만삭 아내 사망에 애도 물결
    美 시애틀, 한인 부부 피격…30대 만삭 아내 사망에 애도 물결
    당시 임신 중이었던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긴급분만에 들어갔지만, 태아 역시 사망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부부가 운영하는 일식당에는 A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식당 앞에 꽃다발을 두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했다. 또한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도 이어졌다. A씨 남편의 지인이라는 한 네티즌은 14일 ‘고펀드미’에...
    2023-06-16 22:11
  • 美 시애틀 도심 한복판서 총기 난사 범행…30대 한인 임산부 사망
    美 시애틀 도심 한복판서 총기 난사 범행…30대 한인 임산부 사망
    임신 8개월째였던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분만을 시도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세상 밖으로 나온 태아 역시 사망했다. 당시 용의자는 피해자 부부의 차를 향해 이유 없이 6차례 총격을 가했다. A씨는 머리와 가슴 등에 4발의 총상을 입었고 결국 사망했다. 당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남편 B씨(37)는 팔에 총상을 입었다. 용의자는 범행 후 달아났지만, 출동한...
    2023-06-15 23:4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마저성침(磨杵成針)/애크하이어
    ☆ 유머 / 우째 이런 일이 한 여성이 산부인과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분만했다. 그녀가 어쩔 줄 몰라 하자 간호사가 “부끄러워 마세요. 2년 전엔 병원 앞마당에서 분만한 사람도 있어요”라고 위로했다. 그러자 그 산모가 더욱 울상이 되며 한 말. “그게 바로 나였다구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3-06-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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