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7일 "이 법이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대북전단금지법은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출연해 "표현의...
북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상황에서 "한반도 동해안은 동북아의 물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다자주의 국제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나진항을 사례로 들면서 "3국의 접경지대에 있는 나진항은 중국과 일본, 태평양 북극항로를 연결해 지역 물류...
주변국들과의 정보 협력도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관련부처·기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수색 활동도 점검했다. 특히 해상 안전과 감시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색 활동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상임위원들은 접경 해역 및 지역에서의 실종자 발생 관련해 사건을 예방하고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대응 방안 강화 문제도 논의했다.
이어 "사무총장은 접경지역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평양공동선언과 2018년 군사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24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지난 21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발견됐으며 이후 북한이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하고서...
북한이 접경지역을 통해 넘어가는 월남 및 월북자들을 조사 후 인도적으로 본국에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던 관행을 깨뜨린 셈이다. 북한군에 의한 총격으로 한국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것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에...
북한이 접경지역을 통해 넘어가는 월남 및 월북자들을 조사 후 인도적으로 본국에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던 관행을 깨뜨린 셈이다. 북한군에 의한 총격으로 한국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것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에...
미국과 일본 언론매체들은 북한이 접경지역을 통해 넘어가는 월남 및 월북자들을 조사 후 인도적으로 본국에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던 관행을 깨뜨리고 민간인을 사살해 불태우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 중 하나인 평화정착의 여정이 큰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을 24일(현지시간) 일제히 내놓았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이날 해당 사건과...
다만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며 "북한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는 판문점 선언의 연장선으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군사 대치 지역에서...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은 24일 오후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다"라며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오늘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
당국은 북측 경계병이 외국으로부터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A 씨에게 총격을 하고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홍수와 가뭄, 녹조를 폭넓게 감시할 수 있어 북한 접경지역 관리나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등에도 쓸모가 있다.
수자원위성과 함께 수문 정보를 수집할 정지궤도 통신 위성 개발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올해 관련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내년부터는 1427억 원을 들여 영상레이더를 개발한다. 또 위성 자료 활용시스템·물산업 지원 전략 국가 플랫폼 구축 등의...
2발이 북한군이 운용하는 목함지뢰”라고 밝혔다.
기폭 장치와 폭약 없이 나무 상자로 발견된 해당 목함지뢰는 폭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7발은 한국군이 운용하는 대인지뢰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지뢰들이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은 집중호우로 접경지역 지뢰 유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달 3일부터...
군남댐은 북한 접경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한 황강댐이 방류하면 군남댐 수위는 올라간다. 전날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2년 만에 황감댐 수문 13개를 열어 방류하면서, 군남댐은 역대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군남 홍수조절댐에 도착해 권재욱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 지사장으로부터 보고전달을 받았다. 강기정...
북한이 아무런 통보 없이 댐을 방류해 휴전선 접경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북한에 1000만 달러(한화 약 12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남북합의를 위반하는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
북한이 아무런 통보 없이 댐을 방류해 휴전선 접경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청함에 따라 향후 북한과 재난 관련 협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남북합의를 위반하는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
이날 오전 5시 기준 5m를 기록했던 필승교 수위는 오전 중 빠르게 올라 낮 12시 20분께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단계인 7.5m를 넘어섰다. 이후 두 시간 뒤인 오후 2시 20분께 8.68m를 기록한 뒤 한 시간 만에 다시 2m 가량 높아졌다.
필승교 수위가 상승한 것은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이 늘어나면서 군남댐 방류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탓이다. 북한 황강댐이 또다시 방류...
상황이 달라져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존 수위와 비교해 재난에 대비할 때 2m가량 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진강 유역에 내리던 비는 잦아들었지만, 필승교 수위는 10분당 0.10m 안팎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재난당국은 계속된 수위 상승이 북한 접경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5일 낮 12시 28분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7.5m를 넘자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단계 경보 발령을 내렸다. 오후 2시 40분 현재 필승교 수위는 9.57m를 기록 중이다. 필승교 수위가 8m를 넘긴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필승교 수위는 밤사이 두 차례 상승해 이날 오전 5시께 5m를 기록했다. 3일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연 사실이...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북한 탈북민 김모(24) 씨가 18일 새벽 택시를 타고 강화도 내 접경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김 씨가 택시를 타고 인천 강화도 접경지에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17일 지인인 탈북민 유튜버 차량을 이용해 강화도로 이동했으며, 18일 오전 2시 20분께 택시를 타고 강화도 내...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 군 총참모부는 지난 16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