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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쿠팡 로켓배송' 무혐의 처분… 택배업계 법적대응 동력 떨어질 듯 (종합)

쿠팡의 로켓배송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서울북부지검과 지난달 광주지검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적이 있다. ■ 쿠팡, "이번 무혐의 처분은 서비스 자체에 대한 것" vs 검찰, 확대해석 경계 쿠팡 측은 "지난 6월 23일 서울북부지검이 쿠팡의 배송직원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이번 검찰 처분의 경우 쿠팡의...

2015-10-07 14:26
쿠팡 ‘로켓배송’ 검찰 잇따라 무혐의 처분…“물류협회 주장 힘 잃을 것”

쿠팡 측은 “이번 검찰 처분은, 지난 6월23일 서울북부지검이 쿠팡의 배송직원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의견으로 의미가 더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쿠팡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7월 부산 연제 경찰서는 로켓배송의 범죄혐의 인정이...

2015-10-07 11:13
검찰, '쿠팡 로켓배송' 무혐의 처분… 택배업계 법적대응 동력 떨어질 듯

쿠팡의 로켓배송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서울북부지검과 지난달 광주지검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적이 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본 전례와는 달리 서비스 자체의 적법성을 따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로켓배송’은 고객이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구매하면 공짜로 24시간 안에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택배업계에서는 쿠팡이...

2015-10-07 10:3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18일

◆칠레 지진 사망자 11명…24만가구 전기 단절 16일 오후(현지시간) 발생한 규모 8.3의 지진과 지진해일(쓰나미)로 큰 피해를 당한 칠레 중북부 해안도시 코킴보에 재난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17일 코킴보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본 뒤 즉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4.5ｍ 안팎 높이의 쓰나미가...

2015-09-18 07:20
대검 감찰본부 근무했던 검사 음주운전 적발…대검, 징계 검토

김 검사는 2013년 대검 감찰본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징계사건을 처리했다. 한편 최근 서울북부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의 손에 입맞춤을 하고 포옹을 하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돼 역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15-08-24 10:3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3일 오전 9시께 부산지검에 출석한 조 전 청장은 이날 오후 10시께 조사를 마치고 4일 0시께 검찰청사를 나섰습니다. 조사내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전 청장은 "내가 할 얘기 다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 변화 없다"고 말한 뒤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 이번엔 기린 도륙한 여자 사냥꾼에 비난 쇄도 짐바브웨의...

2015-08-04 07:11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법무법인 세종, 기업M&A ‘전통강호’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윤종수(51·22기) 변호사와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을 역임한 최성진(49·2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출신인 이건주(52·17기) 변호사 등이 영입돼 이 팀에서 활약 중이다. 강신섭(58·13기) 대표 변호사는...

2015-07-23 11:0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7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6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노모(45·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면서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극악한 수법으로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2015-07-17 07:1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일

◆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30일 해외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2015-07-01 07:0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8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국내 성형외과에 소개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불법 브로커 106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 기소하고 9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여아 시신 택배' 30대 친모 구속…법원 "도주우려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7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택배로 보낸...

2015-06-08 07:17
[새총리 후보 황교안]국무총리 내정자 황교안은 누구?

◇약력 ▲1957년 서울 ▲경기고·성균관대 법대 ▲사시 23회(사연 13기) ▲통영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 형사5부장 ▲대검 공안3, 1과장 ▲서울중앙 컴퓨터수사부장, 공안2부장 ▲부산동부 차장 ▲서울중앙 2차장 ▲성남지청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창원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부산고검장 ▲법무부장관

2015-05-21 10:25
새 총리 후보에 황교안 법무장관… 첫 50대 총리 탄생하나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통영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찰청 공안과장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장·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성남지청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부 장관

2015-05-21 10:1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20일

◆'하청업체 28억 뒷돈'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 2명 구속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0일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직 상무 신모(54)씨와 조모(58)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2010년부터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로 재직하면서 하도급 대가로 각각 17억원과 11억원을 챙긴...

2015-05-20 07:16
금감원 간부 '성추행' 고소 당해 …경찰, 검찰에 사건 송치

30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금융감독원 간부 A씨의 성추행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우연히 다른 여성들과 동석해 어울렸는데, 이 자리가 끝나고 난 뒤 한 여성이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2015-03-30 14:31
[온라인 와글와글] 윤아 이승기, 터키 잠적 김군 IS 훈련, 강한나 신하균, 순수의 시대 감독, 유기준 보좌관 대리기사 폭행, 풍문으로 들었소 이준 고아성

부산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별정직 4급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서구 유기준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 보좌관인 A씨는 24일 오전 1시 북구 화명동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대리기사 이모(59)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북구 화명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2015-02-24 23:22
[온라인 와글와글] 장혁 오연서, 배우 박효주, 소녀시대 윤아 졸업, 단발머리 지나 뇌염, 고객정보 불법판매, R.ef 성대현, 대리기사 폭행, 빅스 이별공식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 등에 넘기고 대가를 챙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두 업체를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지난 해 국정감사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후 이 같은...

2015-02-24 17:10
신해철 공연사 분쟁, 메르센-하나린 법적 공방

앞서 메르센은 지난 달 29일 서울북부지검에 H업체 A대표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메르센은 소장에서 “A대표가 인터파크로부터 티켓 판매 수익금 8800만 원을 받았지만, 정산을 미루고 있다. (H업체는) 현재 수익금 중 1000만 원씩 3회에 걸쳐 입금한 상태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5800만 원도 개인 채무를 갚는데...

2015-02-10 11:24
檢, '명동 사채왕' 청탁받은 검찰 수사관들 불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서울북부지검 재직 당시 최씨로부터 낸 "진정서를 낸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2011년 최씨로부터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중인 금융사건 수사정보를 알아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수사관도...

2015-02-10 08:30
신해철 추모콘서트, 누구를 위한 공연인가?

당시 공연을 기획한 메르센은 지난 달 29일 서울북부지검에 H업체 A대표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메르센은 소장에서 “A대표가 인터파크로부터 티켓 판매 수익금 8800만 원을 받았지만, 정산을 미루고 있다. (H업체는) 현재 수익금 중 1000만 원씩 3회에 걸쳐 입금한 상태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5800만 원도 개인 채무를...

2015-02-09 17:05
[온라인 와글와글] 요르단 IS 공습, 이완구 녹취록 공개, 정글의법칙 손호준 바로, 여자친구 유리구슬, 나는 가수다3 박정현, 백종천 조명균 무죄, 어린이집 바늘 학대, 류길재 통일부 장관

요르단 공군은 전투기 30대를 동원해 IS가 수도로 선포한 시리아 북부의 락까를 공습하고 귀환했다. 요르단의이번 공습은 앞서 IS가 요르단 공군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중위를 산 채로 불태우는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뤄졌다. ○…이완구 녹취록 공개... "언론사 전화해 보도 막았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 이후 언론사 간부에게...

2015-02-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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