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이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와 재판 TV 중계 반발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6개 공소사실 중...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신 회장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격호의 지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신동빈은 이를 저지하지 않고 공동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형사8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및 롯데그룹 경영 비리 혐의 등에 대해 병합 선고를 내린다.
신 회장은 앞서 지난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8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한 달쯤 후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가 성폭력범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두 사건은 자신의 위력을 사용해 부하 여직원을 추행, 간음했다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법원의 판단은 서로 달랐다. 물론 두 사건은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이 계속될 것으로...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이 별장 건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오리온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의 차녀로, 담 회장은 이 부회장의 남편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4억 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 부회장, 오는 5일 2심 선고공판을 앞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석방된 이후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만료됐던 최 씨에 대한 구속 기간도 2개월 연장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신 회장은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반 년 넘게 복역 중이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 건이나 보니 오너의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도 프로젝트 재개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황 부회장은 이달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운명이 결정된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정경유착 관련 혐의를 1심보다 폭넓게 인정한 만큼, 이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준(50) 효성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상운(66) 효성 총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밝힌 조 명예회장의 범행 액수는 △분식회계 5010억 원 △탈세 1506억 원 △횡령 690억 원 △배임 233억 원 △위법 배당 500억 원 등 총 7939억 원에 달한다.
1심은...
경영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1심 구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은 신격호(96)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 신 명예회장의 내연녀 서미경(59) 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이날 검찰은 경영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구형량을 유지했다. 신격호(96)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9) 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검찰이 롯데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신 명예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온 신 명예회장도...
신 총괄회장과 함께 신 전 부회장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500억여 원을 부당하게 준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안종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이 배척하면서 집행유예로 감형, 석방된 바 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만큼 법리적 쟁점만을 심리한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는지, 간접증거로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1...
지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보다 늘었다.
재판부는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을 약화시키는 금산분리 원칙 강화, 경제 민주화 정책의 추진 등에 대한 논의가 커지는 상황에서 승계작업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을 앞두고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정리한...
다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뇌물 혐의에 관한 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과 박 전 대통령 1·2심에서 저마다 다르게 나왔듯, 별도로 심리를 진행한 신 회장의 재판부에서도 다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10월 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1심에서 안종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이 배척하면서 집행유예로 감형, 석방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나 '지시'라고 표기된 내용만을 한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만큼 법리적 쟁점만을...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1심에서 안종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이 배척하면서 집행유예로 감형, 석방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나 '지시'라고 표기된 내용만을 한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마친...
오전 11시에는 따로 심리를 진행한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심을 선고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하는 등 총 18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는 뇌물이다. 1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79억 원 등 총 433억 원의 뇌물수수...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14차 공판기일을 열고 양형에 대한 신 회장 측과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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