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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하나금융 부회장,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 정지"
    법원 "하나금융 부회장,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 사업단장,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인용했다. 법원은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하나은행은 신용...
    2020-06-29 18:13
  • [출근길]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심신미약 인정"·공군, 나이스 전 부회장 아들 '황제복무' 의혹에 "사실무근" 外 (사회)
    [출근길]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심신미약 인정"·공군, 나이스 전 부회장 아들 '황제복무' 의혹에 "사실무근" 外 (사회)
    안인득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2020-06-25 06:00
  • 재판 도중 잠적한 두산 4세, 사기 혐의 1심 실형에 항소
    재판 도중 잠적한 두산 4세, 사기 혐의 1심 실형에 항소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30% 이자를 쳐 갚겠다"고 하는가 하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마트 등에 납품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 씨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 상태였다. 1심은 박 씨가 불축석함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2020-05-20 15:27
  • '사기' 두산 4세 박중원, 1심 징역 3년…잠적해 법정구속 안 돼
    '사기' 두산 4세 박중원, 1심 징역 3년…잠적해 법정구속 안 돼
    또 "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절친한 사이인데 이마트 등에 납품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3월부터 열린 공판에는 줄곧 출석했지만 같은 해 10월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부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 차례 선고를 연기했고 그 사이 7000만 원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추가로...
    2020-05-14 10:32
  • ‘라임 투자사’ 리드서 800억 횡령한 부회장 1심 징역 8년
    ‘라임 투자사’ 리드서 800억 횡령한 부회장 1심 징역 8년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드의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모 대표이사는 징역 4년...
    2020-04-24 13:09
  • [금융권 주총시즌] CEO 연임·사외이사 선임·특별조직 신설…관전 포인트는?
    [금융권 주총시즌] CEO 연임·사외이사 선임·특별조직 신설…관전 포인트는?
    앞서 조 회장은 채용비리 관련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연임이 결정됐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선고에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최종심, 대법원까지 조 회장을 신임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조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내년 초나 돼야 결정된다. 또 기존...
    2020-03-18 05:00
  •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의장직 사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의장직 사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어, 물리적으로 의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삼성전자는 차기 이사회 의장 선임 여부에 대해 "당사는 조만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후임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 이사진은 이 전 의장을 제외하고 김기남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 부회장, 김현석 CE(소비자가전)...
    2020-02-14 15:24
  • '횡령ㆍ배임' 이중근 2심서 감형 법정구속…법원 "준법경영 노력 인정"
    '횡령ㆍ배임' 이중근 2심서 감형 법정구속…법원 "준법경영 노력 인정"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국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심리해 이목을 끌었다. 부영그룹이 고강도...
    2020-01-22 16:46
  • 채용비리·DLF사태…금융권 수장들 ‘운명의 22일’
    채용비리·DLF사태…금융권 수장들 ‘운명의 22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법원과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각 그룹 지배구조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선고(1심)를 내린다. 조 회장은 2015...
    2020-01-21 18:16
  •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②] 흔치 않은 대기업 ‘역도용’…판례와 전망은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②] 흔치 않은 대기업 ‘역도용’…판례와 전망은
    2013년 1심 재판에서 무역업을 하는 회사가 인터넷 영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재판부는 야후,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된 결과 등을 근거로 인지도가 있다고 판단해, 인터넷 영업자의 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등법원 2011년 선고된 한국교직원공제회 관련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신문과 잡지 등에...
    2019-12-23 14:16
  • ‘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ㆍ강경훈 1심 실형…26명 유죄 선고
    ‘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ㆍ강경훈 1심 실형…26명 유죄 선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상훈(64)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55)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 조직적으로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삼성 계열사 전ㆍ현직 임직원들과 전직 경찰 등 총 32명의 피고인 가운데 26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7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2019-12-17 16:38
  •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법정구속…차기 의장 누가 되나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법정구속…차기 의장 누가 되나
    자회사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의장이 구속되면서 삼성전자 이사회는 사실상 의장 공백기에 접어들었다. 이 의장이 내년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까지 자리를 비울 것으로 보이면서 차기 이사회 의장 선임에 관심이 집중된다. 삼성전자 정관에 따르면...
    2019-12-17 16:15
  • [종합2] 막 내린 세계경영 신화…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별세
    [종합2] 막 내린 세계경영 신화…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별세
    21조 원대 분식회계와 9조9800억 원대 사기대출 사건으로 2006년 1심에서 징역 10년, 추징금 21조4484억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통해 징역과 추징금이 각각 8년 6월과 17조9253억 원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대우그룹 해체 후에도 매년 창립기념 행사=이후 한국과 베트남을 오갔던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행사 때에만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2019-12-10 14:06
  • ‘삼바 증거인멸’ 부사장 3명 실형, 나머지 임직원들 집행유예
    ‘삼바 증거인멸’ 부사장 3명 실형, 나머지 임직원들 집행유예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박모(54) 부사장, 김모(54)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2019-12-09 16:45
  • '횡령' 혐의 권성문 전 KTB 회장 항소심 '무죄'
    '횡령' 혐의 권성문 전 KTB 회장 항소심 '무죄'
    권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최희용 전 KTB투자증권 부사장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최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전 부사장은 KTB투자증권이 출연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자신이 관리하던 법인카드를 내줘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9-10-31 15:06
  • ‘집유’ 신동빈, 묵시적 청탁 뇌물공여 인정됐지만 결과 달랐다
    ‘집유’ 신동빈, 묵시적 청탁 뇌물공여 인정됐지만 결과 달랐다
    이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신 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신 회장이 적극적인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했지만 2심과 같은 양형을 유지한 것은 상고심의 성격이 하급심과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심인 1ㆍ2심과 달리 법률심인 대법원은 법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양형은 판단하지 않는다....
    2019-10-17 14:29
  • '국정농단' 신동빈 운명의 날…오늘 대법 선고
    '국정농단' 신동빈 운명의 날…오늘 대법 선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바뀐 바 있다. 한편, 이날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서미경 씨 등 8명의 상고심도 함께 선고된다.
    2019-10-17 05:00
  • 서울고법,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형사1부 배당
    서울고법,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형사1부 배당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뇌물액 중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이 전합의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형량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다만 뇌물액수에 대해 대법관들 사이의 이견이...
    2019-09-04 16:11
  • [국정농단 선고] "말 구입비 뇌물, 묵시적 청탁 인정"…파기환송심 형량 관심
    [국정농단 선고] "말 구입비 뇌물, 묵시적 청탁 인정"…파기환송심 형량 관심
    이 부회장의 1심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로 판단한 점이 컸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측 "말 구입액 뇌물 인정, 본질 영향 없을 것"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전합 선고 직후 뇌물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고, 삼성이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
    2019-08-29 17:11
  • [국정농단 선고] 삼성전자 이례적 입장 발표 배경은
    [국정농단 선고] 삼성전자 이례적 입장 발표 배경은
    삼성전자가 2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내놓은 입장 발표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은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시작된 이후 3년여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소, 1심 실형 판결, 2심 집행유예 판결 등 주요한 일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도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날 반성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2019-08-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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