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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건설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민자사업 2.7조 집행"
    기재차관 "건설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민자사업 2.7조 집행"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연초 건설경기 부진 완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연관되거나 집행규모(400억 원 이상)가 큰 17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2024-02-01 17:00
  • 尹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北 사이버위협 대응 등 제시
    尹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北 사이버위협 대응 등 제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을 담았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인 만큼...
    2024-02-01 15:04
  • 정부, 공공전산망 24시간 감시체계 상시 가동…신속 대응 통해 즉각 복구
    정부, 공공전산망 24시간 감시체계 상시 가동…신속 대응 통해 즉각 복구
    정부가 공공전산망에 대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해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최대한 사전에 막고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하면 민관합동 신속 대응반을 통해서 즉각적인 복구를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ㆍ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024-01-31 16:30
  • 尹, 엄중한 안보 상황 챙긴다…北 도발 대응 집중 논의
    尹, 엄중한 안보 상황 챙긴다…北 도발 대응 집중 논의
    인 2차장은 "이번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유사시 실전적 상황을 상정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 기관별 조치 사항과 협력 방안을 확인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각종 군사 도발은 물론,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 유포 등 대한민국을 교란하려는 정치적 도발에 대한 대응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 2차장은...
    2024-01-31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석간) △주제네바대표부·관계부처와 다자통상전략 점검 △분산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찾습니다 △촘촘한 안전성 조사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30 자동차 산업현장 방문(LG사이언스파크), 17:00 경영자총협회 방문(마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2차관 16:10 월성 방폐장...
    2024-01-28 09:42
  • 기재차관 "상반기 180여개 민생사업 선별해 신속 집행"
    기재차관 "상반기 180여개 민생사업 선별해 신속 집행"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민생사업 신속집행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이 국민에게 있고, 아무리...
    2024-01-25 16:00
  •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어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관들이 포함되며,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올해...
    2024-01-24 09:10
  • “ESG 규제 물결 속 옥석 가리기 중요”…한경협, 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ESG 규제 물결 속 옥석 가리기 중요”…한경협, 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윤태수 기재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외 ESG 확대 추세에 대응해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적응을 돕기 위해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ESG 공시와...
    2024-01-24 07:30
  •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정부의 中企 맞춤형 지원정책 활용을 정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50인 미만 83만 7000개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산업안전 자체진단과 2만 7000여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 작업현장의 설비 및 장비 안전개선을 위해 대략 1조5000억 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 현실상 자체 역량과 비용으로는...
    2024-01-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관계부처가 제도개선에 힘 모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업의 인증 운영·관리 부담 확 줄여 △우리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연합회 방문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한-영 FTA 개선 1차 협상 개회식(롯데H), 10:00 국무회의 △한-영 FTA 제1차 개선협상 개최(석간) △첨단산업 등 국내복귀 투자 인센티브 확대 24일(수)...
    2024-01-21 09:34
  • 기재차관 "약자복지‧일자리‧SOC 110조 중 65% 상반기 집행"
    기재차관 "약자복지‧일자리‧SOC 110조 중 65% 상반기 집행"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올해 건설경기 둔화 및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차관은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약 1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65%(각각 45조5000억...
    2024-01-18 16:30
  • 5대 금융지주 "가계대출 증가율 1.5~2%내로 관리"
    5대 금융지주 "가계대출 증가율 1.5~2%내로 관리"
    1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업무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에 반영을 당부했고, 지주별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로 1.5~2% 수준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4.9...
    2024-01-18 09:53
  •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 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의 적용을 1년 더 적용한다. 지난해 1월 ㎾h 당 13.1원, 5월 ㎾h 당 8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할 당시 취약계층에...
    2024-01-16 09:09
  •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정기적(1분기는 매주 개최)으로 개최해 집행 애로사항 해소, 관계부처 간 이견 협의‧조정 등에 나선다.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집행관리 유인도 제고한다.
    2024-01-16 08:03
  • '2월 여행가는 달'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5만 원 이상 예약 3만 원 할인[설 민생안정]
    '2월 여행가는 달'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5만 원 이상 예약 3만 원 할인[설 민생안정]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놓고 2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하고 여행 수요를 확산하기 위해 각종 할인 지원에 나선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예약하면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20만 장을 배포한다. 숙박쿠폰을 발행하면서 참여업체에는 협조 공문을...
    2024-01-16 08:00
  •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중 민생지원 및 격차해소(온기 있는 따뜻한 명절) 분야를 보면 올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이달 20일부터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발행규모도 4조 원에서 5조로 1조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지난해 20만 개에서 노래방, 동물병원, 헬스클럽 등을...
    2024-01-16 08:00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오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B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법 확대...
    2024-01-15 16:04
  • 대통령실, R&D 예산 조정 "효율 역점 두고 조정…내년 예산 때 증액"
    대통령실, R&D 예산 조정 "효율 역점 두고 조정…내년 예산 때 증액"
    대통령실은 또 민생 토론회에서 눈여겨볼 대목으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합동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 발표에 나선 점을 소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 간 벽 허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24-01-15 15:51
  •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오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2024-01-15 10:00
  • [상보] 일본 “북한 발사 탄도미사일 이미 낙하”
    [상보] 일본 “북한 발사 탄도미사일 이미 낙하”
    이와 관련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8분께 북한이 동해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NHK는 전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라고 NHK는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설치한 관저대책실에 관계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긴급 대응팀을 소집해 정보 수집과 피해 확인...
    2024-01-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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