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부장 이모 씨의 아내 A 씨가 KDFS 직원으로 채용돼 급여를 받아온 사실을 포착했다.
형법상 배임수·증재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그는 이어 “거기다 연이은 아빠찬스, 형님찬스에 의한 가족 세습적인 부정채용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나 공정성 상실로 수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자청하며 견제와 감사의 대상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불공정한 행태에 길들여져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초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기업은 신규 채용을 축소·폐지(41.2%)하거나 자동화를 통한 기존인력을 대체(28.8%)해 일자리 축소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매출,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2.1%에 달했다.
응답자의 34%는 경영 실적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했으나 주휴수당 폐지...
이를 위해 정부는 채용강요·고용세습 등 불공정채용 금지·제재,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근거 마련,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기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을 담은 공정채용법 입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법원의 행정조사 자료송부요구권의 명확화 등 기술탈취로...
기업은 이를 통해 인재 확보에 투입되는 리소스를 줄이고 적합한 인재를 보다 빠르게 채용할 수 있다.
또한, 일반 헤드헌팅 서비스 대비 수수료율을 절반 이상 낮춰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채용 확정 이후 수수료를 정산하는 후불 시스템으로 접근성을 높였다. 채용공고 등록 시에는 공고 광고 상품을 활용해 지원율을 늘릴 수도 있다. 인재를 채용하기...
최근 이슈인 채용공고 상 급여 및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8.7%)보다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38.8%)이 많았다. 근로조건에 사전 동의한 지원자를 확보할 수 있다(48.8%)는 점이 긍정적인 이유로 꼽혔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65.6%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고령자...
김 최고위원은 “자녀 부정채용 문제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힌 뒤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라면서 “그런데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깡그리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노태악 위원장에 대해선 도대체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라며 직격했다.
앞서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는 전날(31일)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3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1건, 업무상 배임 7건 등이다.
최근 특별단속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국내 모 기업의 중국 광저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공장에 근무하던 팀장급 직원이 근무 중 귀임 발령을 받자 중국 경쟁업체 이직을 위해 설계 도면 등을 유출했다가 구속됐다.
또...
활동에도 채용 못 한 미충원 인원이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미충원 인원이 17만3000명(93.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지난달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 줄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선호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폄하했다"며 "부정한 인사 청탁에 대한 해결을 화합과 통합의 차원이라는 등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공개경쟁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특별채용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고, 편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피고인은 부정한 인사 청탁을 거절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사업적 이해관계 내지 전·현직 임원에 대한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에 관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LG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채용을 결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했다...
부정하게 채용돼 유죄가 혹정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된다. 면접 등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소록 임금, 업무 내용과 같은 근로 조건을 채용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간접 고용 노동자...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 방해에 대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한은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문씨는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삼 재판부는 포스터와 브리핑이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 훼손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상의, ‘물류기업의 경영 전망 조사’물류기업 47.2% 1분기 매출실적 감소물류기업 절반가량은 하반기에도 부정 전망물류기업 71% 작년 이상 규모로 채용 계획
국내 물류기업 절반가량은 올해 1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기업 10곳 중 7곳은 실적 부진과 경영 악화 우려에도 올해 신규 인력을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중에도 현장에선 적용을 못 받았는데, 법적으로 그 이상 일할 수 있게 한다면 근로자들은 몰아서 쉬기는커녕 지금보다 더 격무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극도로 반대하는 것은 ‘몰아서 일 해도 몰아서 쉴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부정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 씨를 비롯해 휴식권을...
처리된 사건 중 노조 불법행위는 지부장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 조합비 유용, 노조 지부의 노조발전기금 요구, 회의록·조합비 사용내역 열람 요구 거부, 노조 위원장의 부정채용 청탁 등이다. 사용자 불법행위로는 정규직 미채용을 조건으로 노조 간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포괄임금 오·남용, 노조 간부의...
특히, 채용 강요나 부정 금품수수 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물론 불 하도급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건설현장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측 불법...
해당 법안에는 △채용 부정행위 지시자 및 수행자 형사처벌 △부정채용 적발 시 채용 취소 △깜깜이 채용 방지 위한 채용공고 구체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한 차례 정회된 후 오후에 속개해 3시에 끝났다.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