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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게임 규칙도 저작권"…게임 업계 개발 관행 영향 클 듯
    대법 "게임 규칙도 저작권"…게임 업계 개발 관행 영향 클 듯
    1심은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타일을 3개 이상 연결(매치-3-게임)하면 사라지는 방식이 유사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광고를 금지하고 1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저작권뿐만 아니라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게임물은 기본 캐릭터를 중심으로...
    2019-07-01 06:00
  • '루이비통 패러디' 더페이스샵 항소심도 패소...상표사용 금지·7000만 원 배상
    '루이비통 패러디' 더페이스샵 항소심도 패소...상표사용 금지·7000만 원 배상
    루이비통은 같은 해 12월 "더페이스샵이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더페이스샵은 루이비통이 마이아더백을 상대로 낸 미국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근거로 자사 제품도 패러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2019-06-24 14:25
  • [오늘의 재판 일정] ‘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 공판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422호. ▲오후 2시, ‘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외 2. 관세법 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08호.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공작’ 도모 씨 외 2.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아레나 실소유주’...
    2019-06-19 09:21
  • '경쟁사 기술유출' 경동나비엔 직원 1심 실형 선고…법인 벌금 5000만 원
    '경쟁사 기술유출' 경동나비엔 직원 1심 실형 선고…법인 벌금 50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4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직원 강모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직원 김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경동나비엔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씨의 업무상 배임, 절도...
    2019-06-14 15:18
  • [오늘의 재판 일정] 한국화웨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19고합130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18고합321 ▲오후 4시 ‘LTE 기술유출’ 한국화웨이기술유한회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18노3599
    2019-05-31 09:11
  • 김상조 "의사결정자, 지배구조 결정하고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김상조 "의사결정자, 지배구조 결정하고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근절과 관련해서는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혁신 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의 근절을 위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2019-05-23 10:36
  • “네이버ㆍ카카오 등 앱 사업 진출 규제해야”
    “네이버ㆍ카카오 등 앱 사업 진출 규제해야”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후발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쉽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신분야에서 나타날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규제와...
    2019-05-22 14:59
  • 중기중앙회, 14일 '공정거래 및 기술보호 관련법 종합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 공정거래 및 기술보호 관련법에 대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강의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황보윤 대표변호사가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기준 및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에 나선다. 이어...
    2019-05-12 12:00
  • 동국제약, '마데카' 상표권 쓴 에이블씨엔씨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동국제약, '마데카' 상표권 쓴 에이블씨엔씨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동국제약의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동국제약은 에이블씨엔씨가 운영하는 브랜드 어퓨의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문제 삼았다....
    2019-03-29 14:00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13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바른미래당 대표연설(국회) △봄철 영농대비 농업용수 준비현황(석간) △‘19년 3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보도 △콩 원산지 집중단속으로 부정유통 방지 및 농업인·소비자 보호 14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옻나무...
    2019-03-11 10: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13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바른미래당 대표연설(국회) △봄철 영농대비 농업용수 준비현황(석간) △‘19년 3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보도 △콩 원산지 집중단속으로 부정유통 방지 및 농업인·소비자 보호 14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옻나무 유래...
    2019-03-10 10:29
  • ‘경쟁사 기술유출’ 경동나비엔 직원들 일부 혐의 인정…"영업 비밀 누설은 아냐”
    ‘경쟁사 기술유출’ 경동나비엔 직원들 일부 혐의 인정…"영업 비밀 누설은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법인과 직원 2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경동나비엔 직원 강모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 대부분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영업비밀 누설죄에 대해서는 (유출된 기술이)...
    2019-01-29 12:37
  • [오늘의 재판일정]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외 2 공판준비기일 등
    ▲오전 10시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외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등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2019-01-29 09:27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2019-01-10 10:44
  • [오늘의 재판일정]신동주 전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등
    ▲오전 10시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외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등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2019-01-08 09:28
  •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보호조치 직접 나선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와 관련해선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 유용,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행정조사와 수사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피해 중소기업이 상대 기업과 하도급 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중기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상대 기업과 거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기술을...
    2018-12-12 13:34
  • 톱텍, 방인복 사장 156억 배임‧횡령 확인
    대상자는 방인복 사장 외 3명이다. 공소제기된 사항은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및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이다. 횡령 등 혐의액은 155억9700만 원으로 지난해 별도기준 자기자본대비 4.53%다. 회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8-12-04 16:11
  • 文정부 공정경제 성과 보니…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文정부 공정경제 성과 보니…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또한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토대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9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2018-11-09 11:30
  • ‘에릭슨LG 기술 무단 반출’ 한국화웨이 임원 1심 집유…기밀 유출 혐의 무죄
    ‘에릭슨LG 기술 무단 반출’ 한국화웨이 임원 1심 집유…기밀 유출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 상무 강모(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자료 유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권 판사는 “피해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화웨이로 이직하기로 하면서 주요 기술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2018-11-08 11:23
  • [오늘의 재판일정] 한국화웨이기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선고 공판 등
    ▲(선고)오전 10시 ‘경쟁사 영업비밀 유츨’ 한국화웨이기술 외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전 11시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코리아 외 4, 관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선고)오후 2시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선고...
    2018-11-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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