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보호조치 직접 나선다

입력 2018-12-12 13: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기부가 사실 조사해 시정 권고…안 지키면 기업 이름 공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기술침해를 당하면 정부가 직접 피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행정조치를 마련,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와 관련해선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 유용,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행정조사와 수사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피해 중소기업이 상대 기업과 하도급 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중기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상대 기업과 거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도 구제받는 길이 열린다.

우선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가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상대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기술침해 행위로 판단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에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기업명과 침해 내용 등을 공개적으로 알린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 혹은 방해, 기피하는 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경찰청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817,000
    • -4.9%
    • 이더리움
    • 2,245,000
    • -5.63%
    • 비트코인 캐시
    • 258,100
    • -5.94%
    • 리플
    • 1,224
    • -6.28%
    • 솔라나
    • 92,950
    • -5.63%
    • 에이다
    • 191
    • -5.45%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170
    • -6.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510
    • -6.28%
    • 체인링크
    • 11,470
    • -4.81%
    • 샌드박스
    • 43.84
    • -8.6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