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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상표법에 이어 부정경쟁방지법도 상표 선사용자 보호한다
    [특허, 톡!] 상표법에 이어 부정경쟁방지법도 상표 선사용자 보호한다
    하지만 이는 선의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선사용자에게 선사용권을 인정하여 보호하는 상표법 제99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곤 했다. 따라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선의로 먼저 상표를 사용했다면 뒤늦게 사용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경우라도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2023-04-10 05:00
  • 檢,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집행유예 1심에 불복‧항소
    檢,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집행유예 1심에 불복‧항소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 A(44) 씨 사건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외국 경쟁업체 입사를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2023-04-03 15:44
  • 중기부, 中企 기술분쟁 관련 ‘손해액 산정 비용’ 일부 지원
    중기부, 中企 기술분쟁 관련 ‘손해액 산정 비용’ 일부 지원
    기술침해 관련 민사상 손배해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하도급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등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해 지원한다. 중기부‧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 조정‧중재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전문가의 판단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또한 기술분쟁 당사자와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중재부가...
    2023-03-26 12:00
  • 게임업계 덮친 유출 의혹…넥슨 VS 아이언메이스 진실 공방
    게임업계 덮친 유출 의혹…넥슨 VS 아이언메이스 진실 공방
    넥슨은 2021년 7월 관련 조사에 착수한 뒤 A 씨를 징계해고하고, 8월 A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다. A 씨가 징계해고된 뒤 20명 수준이던 프로젝트 인력 중 50% 이상이 퇴사했다. 이들이 아이언메이스에서 반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것이 넥슨의 주장이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설립된 것이 2021년 10월이니, 회사 설립...
    2023-03-11 06:00
  • '프로젝트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압수수색…넥슨 "끝까지 엄중 책임 물을 것"
    '프로젝트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압수수색…넥슨 "끝까지 엄중 책임 물을 것"
    그해 8월 A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다. A 씨가 징계해고된 뒤 20명 수준이던 프로젝트 인력 중 50% 이상이 퇴사했다. 넥슨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아이언메이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1년 뒤인 지난해 9월 '다크앤다커' 알파테스트가 진행됐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설립된 것이 2021년 10월이니, 회사 설립 기준으로 불과 10개월 만에...
    2023-03-08 10:13
  • [회장님은 경영권 분쟁중] ②‘형제의 난’은 옛말…행동주의 펀드발 경영권 분쟁 가속화
    [회장님은 경영권 분쟁중] ②‘형제의 난’은 옛말…행동주의 펀드발 경영권 분쟁 가속화
    기업들은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한 주주의 주주권 남용에 대한 방지책과 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코스닥 업계 관계자는 “단순 주가 부양을 위한 이슈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헤지펀드의 무부분별한 주주제안이나 부정한 목적의 주주명부 열람청구 등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3-02-14 17:40
  •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면제 이유다.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회사(피합병회사 등)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했다. 현재 기업집단 규모가 3000억 원...
    2023-02-13 12:00
  • [특허, 톡!] 알고케어에 이어 슬링까지...계속되는 기술탈취 논란, 해결책은 없나?
    [특허, 톡!] 알고케어에 이어 슬링까지...계속되는 기술탈취 논란, 해결책은 없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함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기술을 극히 유사하게 모방한 경우라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셋째,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이다.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이 존재하는 경우 권리 범위 해석에 따라...
    2023-02-13 05:00
  • [이슈크래커] 대웅제약vs메디톡스 6년 ‘보톡스’ 전쟁…왜죠?
    [이슈크래커] 대웅제약vs메디톡스 6년 ‘보톡스’ 전쟁…왜죠?
    메디톡스는 2017년 1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같은 해 10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1억 원에서 501억 원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10일 열린 민사소송에서는 메디톡스가 승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2023-02-11 08:00
  • 메디톡스 ‘균주 도용’ 민사소송 1심서 대웅제약에 ‘일부 승소’
    메디톡스 ‘균주 도용’ 민사소송 1심서 대웅제약에 ‘일부 승소’
    2017년 1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같은 해 10월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손해배삭 청구금액은 50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형사사건의 경우 지난해 2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두 회사는 2019년 미국에서도 소송전을...
    2023-02-10 14:57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경영진과 친소관계로 인한 장기 이사회 잔류(를 부정적으로 본다). (이사회가) 실질 기능하려면 복잡다단한 최근 금융 지주 회사의 개별 이슈를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사회적 그런 것들이 준비된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원론적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에 대한 문제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다. 경영진과 이사회 사무국이 이사회 내지는 이사들에게 주요...
    2023-02-06 15:00
  • [이슈크래커] 대기업의 횡포?…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핵심기술 ‘탈취’ 논란
    [이슈크래커] 대기업의 횡포?…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핵심기술 ‘탈취’ 논란
    알고케어는 투자 논의 미팅 후 1년여 만에 핵심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굉장히 지리한 싸움이 되리라 생각하지만,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2023-01-20 10:49
  • 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의혹…“사실 아냐” 반박
    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의혹…“사실 아냐” 반박
    캐논코리아는 시중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자동 정제분류 및 포장시스템 기계’를 참고해 디스펜서와 카트리지를 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를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해, 향후 양사간 법적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2023-01-18 17:35
  • 닷새 만에 2억원 번 김어준,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닷새 만에 2억원 번 김어준,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16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어준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TBS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 시민의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김어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2023-01-16 14:24
  • 중국에 유출된 ‘초임계 반도체 세정’ 핵심기술…검찰, 5명 기소
    중국에 유출된 ‘초임계 반도체 세정’ 핵심기술…검찰, 5명 기소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세메스 전 연구원 A 씨를 비롯해 2명과 기술 유출 브로커 B 씨, 세메스 협력사 대표 C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세메스 협력사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추가 기술유출’ 범죄 밝혀지며...
    2023-01-16 13:41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박영범 교수=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의해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꺼리는 일을 하고, 이주노동자 없이는 우리 경제와 사회가 유지되기 힘들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민선 연구위원=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3-01-13 06:00
  •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그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방지 노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보완 등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경쟁 플랫폼 이용제한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솔루션·클라우드 도입 지원...
    2022-12-29 09:47
  • 신한카드, 조직개편 단행...'플랫폼 비지니스' 강화
    신한카드, 조직개편 단행...'플랫폼 비지니스' 강화
    사기 거래,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는 FD팀을 소비자보호본부로 이동시켜 CCO(Chief Customer Officer) 산하에 편제했다. 기존 적발 및 방지 중점에서 소비자 보호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소비자보호팀 내 내부통제파트를 신설했다. 신한카드는 이번 조직...
    2022-12-28 18:18
  • [단독] 4대 거래소 퇴출된 위메이드, 위믹스3.0 스테이블코인 특허 등록…금융당국 예의주시
    [단독] 4대 거래소 퇴출된 위메이드, 위믹스3.0 스테이블코인 특허 등록…금융당국 예의주시
    보고서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재무상태 악화로 금융리스크에 노출돼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BIS(국제결제은행)는 개인정보보호 및 공정경쟁 관련 정책당국과도 공조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고 설명돼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ㆍEU(유럽연합)ㆍ일본에서 관련 법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으로 제한하고...
    2022-12-21 13:46
  • 시몬스 침대, N32 폼 매트리스 디자인권 출원…“지적재산권 보호”
    시몬스 침대, N32 폼 매트리스 디자인권 출원…“지적재산권 보호”
    앞서 시몬스 침대는 지난해 자사 프레임 ‘올로(Olo)’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한 가구업체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대응을 진행했다. 현재 시몬스 침대는 올로에 대한 디자인권을 갖고 있다. 프레임 ‘모나(Mona)’와 시몬스 브랜드 창립 150주년을 맞아 한정판으로 선보인 프레임 ‘1870 레트로 에디션’도 베끼기 사례가 발생한...
    2022-12-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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