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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데 대해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

2022-11-30 16:08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30일에도 예정된 세법 심사 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간사 협의를 통해 합의문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 논의 없이 기획재정부와 국회의장이 정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바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022-11-30 16:06
금감원, 내년부터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통보…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높인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에 나선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FSS, the F.A.S.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금융회사는 정기검사 실시 1~2개월 전 사전자료 요구를 받거나 검사 사전예고통지를 통해 검사대상 여부, 검

2022-11-14 12:03
‘가짜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 부당 소송서 승소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

2022-11-03 15:43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최…“TBS 폐지·택시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일정…“현장 제일·민생 우선”시의회 앞 TBS 노조·마포구 소각장 설치 반대 시위 이어져 서울특별시의회가 TBS 지원 폐지 조례안과 택시 심야할증 기본요금 조정안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부터 28일까지 15일간 제314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교육행

2022-09-14 16:41
'이재명 사당화’ 부담스러웠나…野, 권리당원 전원투표 ‘부결’

당 중앙위서 뒤집힌 '전당원투표' 등 당헌개정안비명계 반발에 '이재명 독주'도 급제동비대위 긴급 회의…'전당원투표' 제외 재상정 ‘이재명 독주’에 급제동이 걸렸다. 24일 민주당 중앙위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예상을 뒤엎고 부결된 것이다. 비명(비이재명계)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당화’ 우려가 막판

2022-08-24 18:35
"술도 취향으로 마신다"···유통가, 프리미엄 주류로 MZ 공략

20~30대 MZ세대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주류 소비가 늘고 있다. 자신만의 개성에 맞는 술을 찾는 동시에 SNS 등에 인증하는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류업계와 유통업계도 새로운 소비층을 공략하기 위해 고급 술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지평주조는 9일 프리미엄 막걸리 3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프리미엄 막걸리는 ‘석탄주

2022-08-09 15:36
경찰국 신설안, 반발 격화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의 반발에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경찰직협이 시위를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행안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2-07-26 08:19
박지현, 이재명 정조준 "李 대선 끝나고 달라져…'최강욱 건' 발언 막아"

朴 "이재명, 당내 성 비위 건 어떤 말도 하지 않아""이것이 온정주의라고 생각""李, 수사 관련 얽힌 문제들도 많아" 박지현, 당권 도전은 '무산'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대선 이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재명 의원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재명 상임고문을 정면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2022-07-04 10:15
민주 전준위원장에 4선 안규백 의원…선관위원장에 3선 도종환

비대위, 오전 회의서 두 사람 동시 위촉계파 색 비교적 옅다는 평가 받아애초 오후 고위전략회의서 결정 예정…전대 규칙 조속 구축 의지로 풀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에 4선의 안규백 의원이 13일 위촉됐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비대위에서 안 의원을 전준위원장에 위촉하기로 하고 해당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2022-06-13 14:21
금감원, '伊 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2022-06-13 14:09
민주 '비대위원장' 선정 난항?…"내일 안건 포함 여부 지켜봐야"

박홍근, 시도당위원장ㆍ지역위원장과 연석회의 개최신현영 대변인 "위원장 내일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안건 포함 여부 지켜봐야" 후퇴"비대위 대략 9명 이내…청년ㆍ여성ㆍ원외 등 한 명씩 추천받아"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일 비상대책위원에 대한 안건이 (의원총회에서) 부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대위원장 선임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2-06-06 18:08
[생활 속 법률-상속] 장남이 마음대로 아버지 화장(火葬)하려 한다면?

얼마 전 유명한 모 재벌그룹 부회장 가족들 사이에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 공개 관련 소송이 있었다고 여러 언론에 기사가 나왔다.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모 부회장의 부모님이 2019년과 2020년에 돌아가셨다. 모 부회장은 장남이었는데, 동생들은 장례식 이후 장남이 가지고 간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2-05-04 10:43
검찰, 박범계 장관에 '검수완박 법안' 재의요구 국무회의 제출 건의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일 박 장관에게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

2022-05-02 16:07
공수처 2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공수처법 24조’ 등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삭제하겠다고 밝힌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수처는 11일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수처가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

2022-04-11 18:00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여야, 전날(4일) 특검 선정 방식 이견에 법사위 상정 불발 유족 "국회가 직접 후보 찾아달라""여야가 직접 추천…이번주 내 법안소위 개회 요청" 여야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에 대한 특검 후보자 선정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자 유족 측이 "국회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찾아 달라"

2022-04-05 10:32
송호성 기아 사장 "전기차 경쟁력 높이고 내실 강화"…주총 안건 원안 통과

송호성 기아 사장이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고 내실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사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 본사에서 열린 제78기 정기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미래 사업 전환, 고객 중심 경영, 기본 내실 강화를 3대 전략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미래 전략 플랜S의 실행을 구체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사

2022-03-29 11:53
민주당, ‘윤호중·박지현 비대위’ 4월 1일 중앙위 의결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중앙위원회 인준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당내 일각에서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윤호중 사퇴론'은 일단락되는 수순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오는 25일 당무위, 내달 1일 중앙위가 열릴 예정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03-21 15:51
에이치엘비, 美애보트와 95억 규모 비강용 검체도구 공급 계약

에이치엘비(HLB)는 미국 헬스케어기업 애보트(Abbott)와 95억 원 규모 비강용 검체도구(sterile foam swab)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단일 검체도구 공급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란 것이 회사 측의 설명으로, 에이치엘비의 2020년 매출의 17% 규모다. 에이치엘비는 지난 1월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에프에이의

2022-03-11 14:31
공수처, 첫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는 4일 김진국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심의위(위원장대행 서영득 변호사) 회의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

2022-03-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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