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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지난해 27일 ‘상속 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 상속 세제는 부의 재분배 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할증과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대한상의는...

2024-06-03 16:11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야당은 "부의 대물림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유산세→유산취득세 변경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선진국 수준으로 상속세율 조율 등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지역균형발전 차 마련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도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한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 추진과...

2024-06-01 05:00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추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을 제출했다.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업·농촌 살리기 4대 민생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24-05-28 17:57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본회의에 부의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2024-05-28 17:54
[속보]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등 7개 쟁점법 野 단독 본회의 부의

2024-05-28 16:10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시종일관 하지 않겠다는 집권여당을 보고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만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직회부된 법안을 부의표결한 후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을 상정한 후 표결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법안이) 부의되더라도 당일...

2024-05-28 11:02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본회의에)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사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2024-05-27 15:53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본회의에)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제사법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2024-05-27 12:42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6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 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2024-05-26 12:00
다보스포럼 설립자, 내년 1월 일선 퇴진...“공정한 포럼 위한 개혁”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비정부기구(NGO)라는 평가를 받아온 WEF는 최근 기후변화와 부의 불평등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WEF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경영 구조 변화가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2 14:15
[박덕배의 금융의 창] 팬데믹 이후 ‘富의 양극화’ 명암

종합하면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계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가운데서도 저소득층 가계의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대로 두면 더욱 심화할 것이 틀림 없다. 향후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로 불평등 문제가 더욱 확대되면 사회통합마저 크게 저해될 수 있다. 당연히 경기회복...

2024-05-17 05:00
송도·강동·평촌 등 '랜드마크' 줄줄이 입주…수도권 부의 지도 '지각변동'

내달부터 수도권에서 주목받아온 ‘대어’ 단지들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연초 입주 물량 감소로 수도권 주택시장 내 전세 품귀가 지속하는 가운데, 랜드마크 단지들이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6월 이후 수도권에선 새 아파트 9만311가구(임대 제외)가 입주에 나설...

2024-05-15 16:04
20·30세대 '영끌' 집주인 늘었다고? 실상은 부모 지원사격 더 많아…"부의 대물림 심화"

전문가는 같은 20·30세대 내에서도 부모의 자산에 따른 양극화가 반영된 결과라며 부의 대물림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한 ‘20·30세대 영끌에 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2020년 1월~2022년 6월까지 서울 소재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20·30세대 매수자 중, 영끌족 보다 부모에게 자금을 지원받거나 차입금 없이 주택을...

2024-05-13 17:03
롯데백화점, 한국의 향수 '취' 팝업 매장 낸다

조선 시대의 신분과 부의 상징이던 가마의 모양을 본 따 향수 캡을 만들고 가마를 타고 향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패키지에 디자인했다. 또한 패키지 내부에는 각 향을 의미하는 대표 이미지도 담았다. 향수 외에도 스페이스 제품과 기프트 세트 제품도 선보인다. 방향제인 스페이스 제품에는 5가지 향을 담은 디퓨저(110㎖), 2가지 향을 기반으로 한 룸 스프레이(150...

2024-05-09 09:39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다리기만 했다"며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또 집행절차를 밟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5월2일 본회의 때는 부의 의결까지 마쳐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개정법에는 선지원 후보상 제도가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개선 방안"이라며 "그래서 이 내용...

2024-05-08 15:02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결국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부의되자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기습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과 자리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바로 본회의장...

2024-05-05 12:00
'협치'서 '대치' 정국으로...멀어지는 추가 영수회담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던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2024-05-04 09:30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이럴 경우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30일 이내에 합의가 안 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 요구대로 5월 말 본회의가 개의되면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처리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2024-05-04 09:00
무색해진 협치...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에 극한 대치로 [종합2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2024-05-02 19:16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전세사기법, 野주도로 부의...28일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지원을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부의 여부를 투표에 부쳤다.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2024-05-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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