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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광주지검ㆍ인천지검ㆍ부산지검에 전담수사팀과 특별수사팀을 각각 꾸리고 참사 원인과 구조과정의 위법 행위, 선박안전 관리ㆍ감독 부실 책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등을 수사했다.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 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연루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준석...
    2021-08-10 15:57
  •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8일 부실한 해체 계획서, 해체 계획서와 다른 무리한 철거 강행,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저가 공사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재하도급 과정에서 3.3㎡당 28만 원으로 책정됐던 해체 공사비가 실제 현장에선 4만 원만 집행됐고 이는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 국토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1-08-10 10:16
  •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옵티머스는 투자금 대부분을 부실 채권 인수나 상장기업 인수, 펀드 돌려막기(폰지 사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은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에 옵티머스 핵심 경영진 4명을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씨와 이사...
    2021-08-08 15:05
  • 공수처, '라임 술 접대 은폐' 윤석열 고발사건 대검 이첩
    공수처, '라임 술 접대 은폐' 윤석열 고발사건 대검 이첩
    사세행 尹 고발사건 15건 가운데 2건만 입건"김진욱 공수처장 직무유기로 고발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라임 검사 술 접대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5일 고발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된...
    2021-08-05 16:48
  • 공수처, 윤석열 수사 두 달째 '무소식'…첫 조사 임은정 가능성
    공수처, 윤석열 수사 두 달째 '무소식'…첫 조사 임은정 가능성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입건한 혐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지만, 공수처는 현재까지 고발인을 부르지 않은 상태다. 고발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이날까지 공수처에서 소환 요청을 받지 못했다....
    2021-08-02 15:00
  • [종합] ‘1조 원대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종합] ‘1조 원대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옵티머스 사태'는 김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졌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
    2021-07-20 16:20
  • '1조원대 펀드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1조원대 펀드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금액까지 더하면 이들이 모은 투자금은 총 1조3526억 원이며 이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542억 원에 달한다. 옵티머스 사태는 김 대표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졌다. 해당 문건에는 전직 부총리나 장관...
    2021-07-20 15:25
  • 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는 2건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투데이는 이들 2개 가상화폐거래소의 파산 절차를 따라가면서 ‘코인런’(먹튀) 우려를 5회에 걸쳐 짚어본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2021-07-15 13:33
  • 방역 수칙 어기고 '술판' 벌인 NC 선수들, 처벌 수위는?
    방역 수칙 어기고 '술판' 벌인 NC 선수들, 처벌 수위는?
    동선 허위 진술로 경찰에 넘겨진 NC 선수들 백신 맞은 박민우는 고발 안 돼 과태료만KBO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결정 전망"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선수 4명이 일반인 2명과 한밤중에 술을 마시며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들은 경찰...
    2021-07-15 11:14
  • [사건·사고 24시] 포항 앞바다서 어선 좌초·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첫 조사·마스크 안 쓰고 주취 난동 부린 30대 남성
    [사건·사고 24시] 포항 앞바다서 어선 좌초·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첫 조사·마스크 안 쓰고 주취 난동 부린 30대 남성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4시간 만에 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첫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쳤습니다.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건 국방부가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입건 날짜 기준) 만이자, 성추행 발생 133일 만입니다. 15일 국방부 검찰단은 전익수...
    2021-07-15 11:00
  • 동선까지 속인 NC 선수들, 방역 위반 사태 전말 살펴보니
    동선까지 속인 NC 선수들, 방역 위반 사태 전말 살펴보니
    강남구청은 14일 코로나 확진 이후 동선을 숨기는 등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NC 다이노스 선수 등 확진자 5명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등 해당 법령을 검토하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에 곧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는 이날 오후 추가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6일 경기 이후인 7일 새벽 NC 선수 4명이 한 선수의 숙소 방에 모였고...
    2021-07-14 17:48
  • 사건 발생 133일 만에…‘성추행 사망’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전환
    사건 발생 133일 만에…‘성추행 사망’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전환
    국방부 검찰단은 1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입건 날짜 기준) 만이자, 성추행 발생 133일 만이다. 검찰단은 “관련 수사 중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2021-07-14 16:24
  • 국방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여군 특임검사 임명
    국방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여군 특임검사 임명
    고 대령은 특검으로 임명된 후 이번 수사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피의자 전환과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중간수사결과 이후 남은 추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내 사건과 관련해 특임검사가...
    2021-07-13 21:29
  • 문체부 "한국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공적자금 45억 회수"
    문체부 "한국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공적자금 45억 회수"
    ABC협회의 부수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ABC협회 직원의 내부고발로 일부 신문의 유료부수가 조작됐다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새 신문지의 폐지 판매 및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다. 문체부가 3월 16일 발표한 ABC협회에 대한 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A 신문사의 발행부수...
    2021-07-08 17:23
  • [가상화폐거래소 파산주의보④] 횡령 통로 된 ‘벌집계좌’…법원은 ‘무죄’
    [가상화폐거래소 파산주의보④] 횡령 통로 된 ‘벌집계좌’…법원은 ‘무죄’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는 2건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투데이는 이들 2개 가상화폐거래소의 파산 절차를 따라가면서 ‘코인런’(먹튀) 우려를 5회에 걸쳐 짚어본다. 중소형 가상화폐거래소의 대규모 파산이...
    2021-07-07 19:00
  • 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검사·감독 부문 정직 2명 포함 관련 직원 8명 조치 사모펀드 제도운영 태만 지적…금감원 “보완하겠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검사·감독업무의 부실을 지적하며 관련 직원에게 정직 처분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놓고 시장에 추측이 나돌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1-07-05 18:25
  •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부실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식 입건하고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외에도 윤 전 총장과 관련한 여러 건의 고발사건을...
    2021-07-04 15:54
  •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를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2021-07-02 15:38
  •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는 2건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투데이는 이들 2개 가상화폐거래소의 파산 절차를 따라가면서 ‘코인런’(먹튀) 우려를 5회에 걸쳐 짚어본다. 중견 가상화폐거래소 트래빗을 흡수합병한...
    2021-06-30 06:00
  • [단독] 피해액 100억, 계좌엔 0원…파산 밀어붙이는 트래빗
    [단독] 피해액 100억, 계좌엔 0원…파산 밀어붙이는 트래빗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는 2건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투데이는 이들 2개 가상화폐거래소의 파산 절차를 따라가면서 ‘코인런’(먹튀) 우려를 5회에 걸쳐 짚어본다.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
    2021-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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