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교육여건에 대해 실사를 했다고 하지만, 부실했다. 증원이 확정된 32개 대학 중 실사는 14개 대학만 진행했고,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의학교육점검반의 결과에 따르면, 증원할 수 없다는 학교도 있었지만, 보고서를 무시하고 32개 대학 모두 증원 결정이 났다. 초법적인 교육 농단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계획이 확정되면서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의사들은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이 정부를 향해 “그릇된 신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잘못된 정책의 홍보를 일삼아도 학생들은 올바른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달라”고 밝혔다.
19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현대 지식사회에...
입장문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짓 보고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대생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르면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전의교협은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에 불과했고,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라며 “교육부와 대학 본부 간에 오간 공문, 의학교육점검반의 평가보고서 등을 여전히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서는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40개 대학 중 14개 대학만 현장점검에 나섰다. 정부 측에 유리하고 긍정적인 내용만 부각하고 부실한 결과는 무시한 채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이날 공개한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 자리에 참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가 비민주적이었으며, 근거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의대생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백지화해야 복학 가능”
김민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장(본과 2학년)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해야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학생회장은 “정부의 무분별하고...
특검은 검‧경, 공수처 등의 기관 수가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도이치니 하는 문제에 대해 사실상 저를 타겟해 특수부까지 동원해 수사했다.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정치공세나 정치행위 아닌가 생각한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할건가.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정교한 평가로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서두르겠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해외 대체투자와 취약 업종 기업 대출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위험 평가와 함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그는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으로 더욱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이어 “우리 교수들은 이번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손익이 없다”라며 “교육자로서 양심에 따라 ‘의학 교육의 부실과 파행, 비정상적인 의료인력 배출, 그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협’을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에 더는 순응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학 교육이 파국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의대는 일반대학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특히 초저금리 때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무리한 대출을 받은 청년층과 노후에 남은 집까지 빚을 갚는데 써야 하는 노년층의 부채가 도미노 부실로 확산될 경우 한국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표적인 ‘서민급전’ 창구로 통하는 카드사들의 지난해...
이 여파는 6년 동안 지속되고 교육환경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학생들이 의사국가시험에 지원하지 못하는 대학들도 생겨나면서 의사 수 증가가 아닌 감소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고 비대위는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서 공중보건의사로 들어갈 최소한의 인원도 배정하지 못하게 된다....
이 외에도 국내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어렵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여전해 과거처럼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회복 역시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김 부행장은 “금리 상승 시기에는 부동산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안정성을 택해야 한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금리가 높은 편이므로 투자 자문과 컨설팅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의 자녀는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양 후보의 자녀는 같은 날 일부인 5억8100만 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했고 5억1100만 원은 모친의 계좌로 입금했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양 후보의 자녀가 11억 원의 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태부족, 부실 의대 우려”
“130명 증원이라는 통보를 받고는 정말 황당했죠.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자초지종도 모릅니다.”
필수진료과이지만 이제는 기피과로 전락한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에서 30여 년간 환자를 진료한 의과대학 교수가 증원 통보를 받은 순간을 떠올리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40명의...
1935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조 명예회장은 고(故)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으로, 일본 와세다대에서 응용화학을 전공하고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원에서 화공학 석사 학위까지 받았다.
애초 대학교수를 꿈꿨으나 1966년 박사 과정을 준비하던 중 부친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귀국, 효성물산에 입사하며 기업인의 삶을 시작했다.
이후 동양나일론 울산공장...
이어 미국으로 떠나 일리노이대 공과대학원에서 화공학 석사 학위를 딴 뒤 박사과정을 이어갔다.
애초 대학교수가 돼 학자의 길을 걸으려던 그였지만, 창업주인 부친의 부름을 받고 1966년 귀국해 효성물산에 입사하면서 경영인으로 진로를 바꿨다.
그해 11월에는 효성의 모태인 동양나이론 건설본부장을 맡아 울산공장 건설을 지휘하며 이후 화학섬유 분야 선도...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거쳐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모집요강을 낸다. 모집요강은 통상 5월께 발표된다.
주요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결의하면서 의대 부실교육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로선 큰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학교 자체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