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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마무리…홍지호ㆍ안용찬 등 무더기 기소
    검찰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마무리…홍지호ㆍ안용찬 등 무더기 기소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TF’ 활동 과정에서 안전성 부실 검증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인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를 은닉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각종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 등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본격화되자 애경산업과 중앙연구소 직원 55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이메일을 완전히 삭제해...
    2019-07-23 10:02
  • 국회 행안위 '버닝썬 유착 의혹ㆍ고유정 부실 수사’ 질타
    국회 행안위 '버닝썬 유착 의혹ㆍ고유정 부실 수사’ 질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7일 전체회의에서 버닝썬 사건과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질타했다. 이날 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경찰청과 소방청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신뢰를 추락시킨 것이 버닝썬과 고유정 사건"이라며 "버닝썬은...
    2019-06-27 13:25
  • [서비스산업] 의료광고 확대·사후관리 강화로 외국인의료관광 활성화
    [서비스산업] 의료광고 확대·사후관리 강화로 외국인의료관광 활성화
    정부는 부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인 간 합병 제도의 제한적·한시적 도입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한 비(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사업화를 주저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회신의무를 부여하는 ‘규제 신속확인제도’도...
    2019-06-26 09:30
  • [데스크칼럼] 금융권 ‘낙하산 인사’ 이제 끊을 때다
    [데스크칼럼] 금융권 ‘낙하산 인사’ 이제 끊을 때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인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기업을 부실덩어리로 만들고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을 축냈다. 이처럼 경영능력과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는 관료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식의 해묵은 관행은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시대착오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은행장 자리는 경영실적과 시장 평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관치의 구태를 되풀이할 기미를...
    2019-06-25 05:00
  • 서울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위한 건설현장 집중점검…34건 적발
    점검결과 여전히 관련법규 미숙지로 안전관리 부실현장이 있었으며, 마스트(기둥) 볼트ㆍ너트 풀림, 개구부 안전조치 소홀, 조종사 면허 미확인 등 법규 위반사항 34건을 적발했다. 또한 제작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검증되지 않은 마스트 사용 등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한 사고 위험요소를 발견했으며, 민간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2019-05-30 11:59
  • 대학 연구부정 처벌 강화한다...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발표
    과기부는 학술 정보를 공유·검증하는 한편 부실이 의심되는 학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정보공유 시스템' 구축해 올 상반기 안에 시범 개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연구 부정 행위자로 판정되면 비위 유형, 중대성, 횟수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학술진흥법을 개정해 국가...
    2019-05-13 14:24
  • [기자수첩] 코스닥 ‘비적정’ 증가하는데…낮아지는 상장 문턱
    [기자수첩] 코스닥 ‘비적정’ 증가하는데…낮아지는 상장 문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증도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회계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영향이라기보다는 코스닥 기업 자체가 부실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상장 문턱이 낮아지면서 부실한 코스닥 기업이 많아진 영향”이라면서 “기본적인 회계 시스템을 갖출 만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2019-05-07 10:59
  • 소비자단체,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ㆍ식약처 고발
    소비자단체,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ㆍ식약처 고발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이 부실한 임상시험과 제조과정에 따른 무허가의약품 판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특히 임상 단계에서 인보사 성분을 고의로 바꿨는지, 바뀐 것을 알고도 숨겼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대해서도 “12년간 임상 단계부터 품목신고, 품목허가과정에서 자체 교차검사, 허가 이후에 추적검사...
    2019-04-30 15:18
  • ‘호남 연고 꼬리표’ 아시아나… 정부·채권단-원매자 여론전 격화
    ‘호남 연고 꼬리표’ 아시아나… 정부·채권단-원매자 여론전 격화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수자가 아시아나를 사들이면 또 다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에서 재벌 그룹들 중 하나가 ‘적격’이라는 식으로 여론전을 벌일 것”이라며 “여론이나 특히 호남 지역에서도 받아들이는 분위기 형성되면 관련 그룹들도 부담을 줄이고 인수전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4-23 18:05
  • 노영민 비서실장, 첫 국회 업무 보고…"인사 문제로 심려 끼쳐 송구"
    노영민 비서실장, 첫 국회 업무 보고…"인사 문제로 심려 끼쳐 송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부실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친 데 대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사 추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증에 보다 엄격히 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2019-04-04 17:15
  • 靑 “집 3채·외국서 포르쉐 타는게 뭐가 문제냐…조국 인사검증 문제 없다”
    靑 “집 3채·외국서 포르쉐 타는게 뭐가 문제냐…조국 인사검증 문제 없다”
    청와대가 1일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인사·민정 라인에서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것은 없다”며 “문제가 없으니 특별한 조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민정·인사라인 경질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이번...
    2019-04-01 18:01
  • [스페셜 리포트] 코인, ‘화폐의 미래’라더니 ‘투기의 도구’ 불명예
    [스페셜 리포트] 코인, ‘화폐의 미래’라더니 ‘투기의 도구’ 불명예
    부실한 프로젝트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과도 이어진다. 프로젝트 유형은 금융, 지불 결제, 게임 등 다양했지만 사업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 플랫폼을 개발 중으로 상용화까지 추가로 1~2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초창기 ICO를 진행했던 팀들이 결과물 발표 예정일에도 제대로 된 내용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암호화폐...
    2019-04-01 05:00
  • 청 결국 '인사검증 실패' 자인…조국 수석 물러나나
    청 결국 '인사검증 실패' 자인…조국 수석 물러나나
    윤 수석은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전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고의로 넘겼다면 오만한 것이라는 지적을...
    2019-03-31 15:52
  • 靑 인사검증 실패 인정… 조동호 지명철회·최종호 자진사퇴
    靑 인사검증 실패 인정… 조동호 지명철회·최종호 자진사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사퇴해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2019-03-31 11:00
  • 대검 '김학의 특별수사단' 구성…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
    대검 '김학의 특별수사단' 구성…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
    아울러 박근혜 정부인 2013년 3월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를 방해한 혐의로 당시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수사를 권고했다. 김학의 특별수사단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차장으로 참여하는 등 검사만 총 13명이 대규모로 투입된다. 수사단 사무실은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2019-03-29 15:33
  • 부동산 투기 의혹에 김의겸 사퇴하자 여야 "당연한 결정" 한목소리
    부동산 투기 의혹에 김의겸 사퇴하자 여야 "당연한 결정" 한목소리
    또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도 이번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김 대변인의 사퇴는 본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왜 청와대의 인사검증 눈높이는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2019-03-29 13:16
  •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파행'…"자한당, 자료제출 부실 질타 '정회' 촉구"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파행'…"자한당, 자료제출 부실 질타 '정회'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시와 함께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질타하면서 청문회가 제대로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자한당 소속 산업위원들은 박 후보의 모두발언이 끝나자마자 “박 후보자는 세금 지각 납부, 장남의 고액 외국인 학교 입학, 재산 축소 신고 등 여러...
    2019-03-27 10:42
  • 방통위, 유시춘 이사장 부실검증 논란…“아들은 검증 대상 아냐”
    방통위, 유시춘 이사장 부실검증 논란…“아들은 검증 대상 아냐”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방통위와 EBS는 인사 검증 부실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방통위는 “EBS법 제11조 ‘결격사유’에는 당사자에 대한 (결격) 사항만 파악하게 돼 있다”라며 아들 관련은 검증 대상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씨는 2017년 10월 해외 체류자와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
    2019-03-21 19:16
  • 유시춘, '모성애'와 '진실' 사이
    유시춘, '모성애'와 '진실' 사이
    방송통신위원회와 EBS가 인사 검증 부실 논란에 휘말리게 된 이유다. 21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야당 관계자는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신 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신 씨의 혐의는 2017년 10월 불명의 해외 체류자와 더불어...
    2019-03-21 17:24
  • 막말·특혜채용·위장전입…장관 인사청문회 칼 가는 野
    막말·특혜채용·위장전입…장관 인사청문회 칼 가는 野
    나아가 청와대의 부실검증을 부각해 정국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막말 사례를 공개하며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문 후보자에 대해선 장남 특혜채용 의혹, 박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CJ E&M 사외이사 경력 논란과 자녀 고액 예금 보유 경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역의원인 진...
    2019-03-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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