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검증 실패 인정… 조동호 지명철회·최종호 자진사퇴

입력 2019-03-31 11:00 수정 2019-03-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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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인사검증 책임론 불가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안경을 만지고 있다.(뉴시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안경을 만지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이례적으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사퇴해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수석은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며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다”며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윤 수석은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인사검증 책임론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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