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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추 의원은 인사말에서 “윤 대통령이 처음 직접 국정 브리핑한 동해 가스전 개발 계획 승인은 형식도, 절차도,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다”며 “윤석열식 국정 운영을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신뢰성을 검증받았다고 하지만 자문단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한국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 사가 실시한...
    2024-06-14 15:09
  •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됐다고 4일 감사원이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이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
    2024-06-04 18:23
  • 감사원 “2.5조 투입 ‘한국판 뉴딜’ 총체적 부실...횡령까지”
    감사원 “2.5조 투입 ‘한국판 뉴딜’ 총체적 부실...횡령까지”
    2025년까지 2조5000억 원을 투자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 부실로 일부 데이터는 품질이 낮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민간업체의 공금횡령이 발생한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능정보화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으로 수립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감사원은 23일...
    2024-05-23 16:31
  •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에 불과했고,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라며 “교육부와 대학 본부 간에 오간 공문, 의학교육점검반의 평가보고서 등을 여전히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05-14 17:18
  •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궁금했다”면서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2024-05-13 15:56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특검은 검‧경, 공수처 등의 기관 수가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도이치니 하는 문제에 대해 사실상 저를 타겟해 특수부까지 동원해 수사했다.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정치공세나 정치행위 아닌가 생각한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할건가.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2024-05-09 18:08
  •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기업 실사 시 주관사의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주관사의 자문 및 실사,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투자 위험요소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공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 시 파악된...
    2024-05-09 10:05
  • [중소기업 도약전략] ‘지속 성장’ 추진…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ㆍESG 규제대응 등
    [중소기업 도약전략] ‘지속 성장’ 추진…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ㆍESG 규제대응 등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상 수출 상위 중소기업에 컨설팅, 탄소 저감설비, 글로벌 검증기관을 활용한 국제인증 획득 등 집중지원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인증제도는 개편한다. ‘혁신 중소기업’이 투자유치, 상장 등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인증 평가지표에 ESG 요소 반영한다. 중소기업의 효과적 녹색경제, ESG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4-04-29 10:30
  • 한화 건설부문 고꾸라진 영업이익에 '막다른 길'…건설 품은 한화도 재무부담 확대 우려[비상장건설사 실적 돋보기⑤-끝]
    한화 건설부문 고꾸라진 영업이익에 '막다른 길'…건설 품은 한화도 재무부담 확대 우려[비상장건설사 실적 돋보기⑤-끝]
    한화건설 관계자는 "수익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사업을 수주할 것"이라며 "외형을 키우기보다는 내실경영 위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별수주의 경우 영업활동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어서 실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올해도 한화 건설부문의 재무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달 초 보고서에서...
    2024-04-16 06:00
  •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이어 그는 "시공사가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기존 시공사가 시공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특례보증 지원대상이 된다"며 "부실의 원인이 되는 기존 시공사를 교체하였거나 교체할 예정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주금공 측은 사업 참여자 간 손실분담계획 평가와 사업성평가 결과 검증 등 준공...
    2024-04-11 11:39
  •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부실기업 '쑥'…폐업 2년새 2배↑보증기관 지원한도 확대 가능성'워크아웃' 태영도 보증규모 커6월부터 일부 부실에도 제재 면책 금융당국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 개편에 나섰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부실기업들이 늘어나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규모 확대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2024-04-11 05:00
  • 금융당국, 금융사 300억 이상 부동산·항공 등 全 대체투자 전수조사
    금융당국, 금융사 300억 이상 부동산·항공 등 全 대체투자 전수조사
    지난주 보험업권 부동산, 항공, 선박 등 전체 대체투자 전수조사 은행ㆍ증권ㆍ저축은행 등 2금융권 부동산 대체 투자 전수조사 착수부동산 투자 기한이익상실(EOD) 3개월 새 1조 원 늘어 부실위험↑ 금융당국이 300억 원 이상 규모의 금융회사 대체투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자산 부실화가 우려되는 해외부동산...
    2024-04-09 05:00
  • 10명 중 3명 투표...장예찬·野 악재 김준혁·양문석 사퇴 정국 마무리 수순
    10명 중 3명 투표...장예찬·野 악재 김준혁·양문석 사퇴 정국 마무리 수순
    모두 국민의힘 후보와 ‘1대1’ 대결 구도인 만큼 후보 사퇴 시 우세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의석을 헌납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점도 공천 유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030세대가 ‘막말’ 논란 등에 민감한 경향을 보이는 등 낙하산, 후보 검증 부실 등의 논란으로 논란이 불거진 지역 유권자들이 선거 자체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2024-04-06 17:48
  •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연구, 교육 능력, 업적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이들이 대거 임용되면서 말 그대로 ‘교수 부실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A교수는 “실습 시설과 장비 확충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국립대는 정부가 지원해주겠지만, 사립대는 대출을 하든 진료 수입을 올리든 알아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국, 해부학 교실에서 한 명만 메스를 잡아보고...
    2024-04-03 12:00
  • 민주 ‘양문석 허위서류 제출 논란’에 “캠프에 문의...답 못 받아”
    민주 ‘양문석 허위서류 제출 논란’에 “캠프에 문의...답 못 받아”
    민주당은 양 후보 논란 등에 대해 개별 후보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후보 부실 검증 논란에 선을 긋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브리핑 후 취재진을 만나서는 양 후보가 공천 검증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이 제출한 공천 자료와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가 다르지 않았다”고...
    2024-03-31 17:42
  •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분쟁 우려 지역에는 전문가단을 우선 파견하고 공사비 검증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빠르게 조정한다. 이 밖에 일반사업의 경우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갈등을 조정한다. 아울러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대책도 시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보유토지를 역경매...
    2024-03-28 15:00
  •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분쟁 우려 지역에는 전문가단을 우선 파견하고 공사비 검증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빠르게 조정한다. 이 밖에 일반사업의 경우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갈등을 조정한다. 아울러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대책도 시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보유토지를 역경매...
    2024-03-28 15:00
  •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부실 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LH와 조달청 전관 업체는 공공주택사업에서...
    2024-03-28 11:14
  • 민주, 강북을 공천 두 번 취소 끝에 ‘친명’ 한민수
    민주, 강북을 공천 두 번 취소 끝에 ‘친명’ 한민수
    논란이 된 조 전 후보의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과 ‘부실 검증·공천’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는 없었다. 강 대변인도 “공천이 두 번이나 있었고, 후보자 사퇴까지 있어 진통이 있던 건 사실이다. 진통을 성장통으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지금으로선 계획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2024-03-22 16:07
  • 민주 “조수진 변호 이력, 검증 못한 건 사실”
    민주 “조수진 변호 이력, 검증 못한 건 사실”
    후보자 부실 검증에 대한 지도부 사과 계획에 대해선 권 부실장은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조 변호사는 정봉주 전 의원의 낙천으로 진행된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에서 지역구 현역인 박용진 의원을 꺾었지만, 과거 변호사 활동 이력을 두고 논란이 일자 “더 이상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며 이날 새벽 사퇴했다.
    2024-03-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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