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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잼버리 파행은 '모두'의 책임
    [기자수첩] 잼버리 파행은 '모두'의 책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준비 부실' 논란 속에 막을 내리자 책임 추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준비와 운영 모두 총체적인 문제를 노출한 만큼 대회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개최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8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으로...
    2023-08-18 05:00
  •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회의에서는 수뇌부의 사법 리스크, 내부통제 강화, 연체율 및 부실채권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혁신위는 관계 기관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했다. 중앙회 이사회에서는 네 명의 이사가 위원회에 포함됐다....
    2023-08-18 05:00
  • 출판계 궐기대회 “장관 나서서 출판계 목소리 들어달라”
    출판계 궐기대회 “장관 나서서 출판계 목소리 들어달라”
    지난 5월 문체부는 우수한 학술·교양서를 선정하고 도서관에 보급하는 세종도서 사업을 자체 감사한 결과 심사, 평가, 선정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과 심사위원 구성, 관리 등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이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자 출협은 ‘현행 세종도서 사업의 체계는 과거 문체부가 만든 것’이라며 맞섰다. 지난 달 문체부가 출협 윤철호 회장과...
    2023-08-17 18:01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한편, 최근 LH 보강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불거진 만큼 LH 혁신안 논의도 재차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LH는 국감에서 임직원 비위행위 방지를 주제로 2020년 이후 매년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점검’과 ‘직무 윤리 강화’ 등을 지적받았다. LH의 국정감사 시정 요청 건수는 2020년 66건에서 2021년 100건, 2022년 204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2023-08-17 17:32
  • [단독] ‘문어발 성장’ 카카오…국감 앞두고 해외법인 줄줄이 청산
    [단독] ‘문어발 성장’ 카카오…국감 앞두고 해외법인 줄줄이 청산
    카카오IXㆍ크로스코믹스ㆍ클레이베이ㆍ라이프엠엠오ㆍ록앤올 등 청산주요계열사 중 7곳 적자에 선택ㆍ집중…수익성 위주의 사업구조 재편상반기 SM엔터 인수로 계열사 늘어…국정감사 앞두고 부담으로 작용김범수 창업자 시세조종 의혹 등 금융당국 압박, 국감 핵심 의제도 악영향 한국 IT 산업의 대표기업 카카오가 부실 계열사를 잇따라 정리하며 조직쇄신에...
    2023-08-16 16:13
  •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장외에선 '폭탄 돌리기'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장외에선 '폭탄 돌리기'
    ◇첫 진상규명,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준비·파행 사태에 대해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자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단체로 불참한 것이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홀로 회의장에...
    2023-08-16 15:06
  • 경찰, LH ‘보강 철근 누락’ 관련 진주 본사 압수수색
    경찰, LH ‘보강 철근 누락’ 관련 진주 본사 압수수색
    LH는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15개 수사 대상 중 광주 선운2지구 1곳 사건을 배당받은 광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날 전국에서 가장 먼저 LH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 경찰은 설계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우선 불구속 입건하고...
    2023-08-16 13:46
  • 감사원 "잼버리 감사 준비 착수…유치부터 폐영까지 대회 전반 감사"
    감사원 "잼버리 감사 준비 착수…유치부터 폐영까지 대회 전반 감사"
    감사원이 16일 '준비 부실' 논란 속에 막을 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파행 사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준비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원이 오늘부터 감사를 위한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감사원은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
    2023-08-16 10:37
  •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잼버리 대회 부실 논란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뇌관으로 남아있지만 '선을 넘는' 정치 공세는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개원일인 16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 별세하신 데다 핵심...
    2023-08-15 16:33
  • 文 “새만금 잼버리로 많은 것 잃어…부끄러움은 국민 몫”
    文 “새만금 잼버리로 많은 것 잃어…부끄러움은 국민 몫”
    한편 여권은 잼버리 대회 부실 사태와 관련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애초에 배수 문제가 지적됐지만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유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전북도와 민주당 정치인들이다. 대회 유치가 확정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 8월이고 그 후 문재인 정권과 전북도는 매립도 기반 시설 확충, 편의 시설...
    2023-08-14 09:19
  • [사설] 제2 ‘새만금 잼버리’ 없도록 백서 만들자
    청결 관리가 안 되는 더러운 화장실, 부실한 샤워장·의료시설 등 다른 논란도 끊이질 않았다. 개막 첫날부터 400여 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유쾌한 잔치·즐거운 놀이란 뜻의 잼버리는 ‘생존 체험’의 현장으로 변질됐다. 급기야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조기 철수를 했다. 왜 그리됐던 것인가. 대한민국은 32년 전인 1991년 고성에서 세계잼버리를 성황리에...
    2023-08-14 05:00
  • '잼버리 유탄' 맞을라...'오송 시즌2' 공포 확산
    '잼버리 유탄' 맞을라...'오송 시즌2' 공포 확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 끝에 'K-잼버리'로 변신하면서 끝이 났지만, 부실한 대회 준비와 운영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직접 준비에 나섰던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조직위원회 관련 부처는 물론, 부지 조성을 비롯한 준비부터 행사 운영에 이르기까지 관계된 각 부처에서는 '유탄'을 맞을지 모른다는...
    2023-08-13 15:00
  •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감사원 감사, 그리고 검찰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개최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8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으로 선정됐다. 정부와 전북도,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후 6년 동안 잼버리 대회에 투입된 총 국가 예산은 1171억 원이다. 이같이 전폭적으로 예산 지원을 했음에도 시설 부실 등 곳곳에서 준비에...
    2023-08-13 15:00
  •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특히, 이 사장은 조직 부실을 언급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주공과 토공을) 통합한 방향은 맞지만, 지금 상황은 무늬만 통합”이라며 “구조 견적 검토 부서에 건축 도면도 못 보는 토목직이 맡는 경우도 확인했다. 이런 조직은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에 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앞으로 LH는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외부 감찰과 수사...
    2023-08-11 12:21
  •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금융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위법령 입법 예고등록유동화증권 발행 기업, 자산 500억 이상·자본잠식률 50% 미만 기준자금조달 주체, 유동화증권 지분 일부 보유해야…부실 위험 관리유동화자산·유동화전문회사 정보 공개 의무 부과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이 완화된다. 자산의 부실 위험 관리를 위해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 일부를...
    2023-08-11 06:00
  •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은행권 횡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객몰래 계좌 1000개 불법 개설...연내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재동 걸리나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2023-08-10 15:07
  • 與, 여가부 직무감찰 등 문책 시사…장관 해임론도 솔솔
    與, 여가부 직무감찰 등 문책 시사…장관 해임론도 솔솔
    김기현 “여가부, 부족함 있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국민의힘은 ‘잼버리 대회 관리 부실’과 관련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문책하겠다고 예고했다. 방식으론 감사원 감사와 함께 국무조정실 직무감찰 등이 거론된다. 여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3-08-10 13:25
  •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객몰래 계좌 1000개 불법 개설...연내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재동 걸리나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2023-08-10 10:12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이번 LH 부실시공 15개 단지 감리를 맡은 업체 상당수가 LH 전관 기업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현장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업체였다며 감사원에 실태조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예 감리업체를 감독하는 ‘옥상옥’ 조직 기구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관 특혜를 없애기...
    2023-08-07 18:00
  • 주가 부진한 특례상장기업 해법찾아야[특례상장 기업 추적기②]
    주가 부진한 특례상장기업 해법찾아야[특례상장 기업 추적기②]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해 시장에 입성한 기업들 상당수가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거나, 오랜 기간 주가 부진을 떨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 같은 기업이 많아야 증시도 한국 경제의 장래도 밝아지겠지만, 투자자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복되는 특례상장의 그늘=기술특례상장 ‘1호’ 기업인...
    2023-08-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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