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20종 데이터)에서 3315억 원(170종 데이터)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능정보원이 촉박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성과 검증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의결로 삼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공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부실하게 운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에서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과 레미펜타닐 4256개, 프로포폴 7078개, 케타민 1097개, 졸피뎀 9만4594개 등의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아제팜 및 알프라졸람은 116만여 개나 행방이 묘연했다....
자사 부실 채권을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꺾기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하이투자증권 부동산 부문 사장이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는 흥국증권에 15조 원 규모 기업 어음과 전자단기채 거래를 밀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홍 대표는 “감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또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해당 예산들이 대폭 증액됐다는 사실"이라며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R&D(연구개발)를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 청년내일채움공제, 희귀질환자 치료지원 예산 등 전액 또는 대폭 삭감으로...
더불어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부실감사 관련 책임이 현실화했으므로 더욱 충실한 감사업무 수행과 더불어 배상능력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더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평균 감사보수가 증가한 것으로 놓고,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회계법인 내부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감사위험과 무관하게...
이 원장은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지속 경주 △법인 차원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인 감사업무 관행 정착 등을 당부하는 한편, 회계법인이 디지털 감사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원장은 “최근 경기 부진으로 한계기업이 늘어나면서 부실을 감추기 위한 분식회계유인이 커지고, 횡령사건도 계속...
이후 지 의원이 “보고된 내용과 실제 진행된 사실이 상당히 달랐다는 점인데 장관께서 허위보고나 허위보고에 가까운 부실보고를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하자 김 장관은 “저는 허위에 가까운 부실보고를 조직위 사무국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0년, 2021년 발급한 ISMS 인증 61개가 사후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인증이 유지되는 등 사후 관리 부실 수행 사례도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ISMS 인증 의무 대상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도록 통보했다. ISMS 인증 사후 관리 제도 실효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직원이 허가...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 등에 대해 국정조사와 법적 대응을 포함한 향후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감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문제도 도마에 오른 만큼 예산안 심사에서도 송곳 심사를 통한 국회 차원 증액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1시 당...
이 사장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권 카르텔로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들의 이해 부족, 설계 공모 의무화로 인한 LH의 설계 검증 기능 약화, 이를 검수할 수 있는 능력자와 인력 부족, 관리·감독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정부 부처와 공기업은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은 모든 업무가 국감 대응에 쏠린다. 공기관은 마비 상태다. 어떤 문의도, 정책 집행도 모두 국감 이후로 밀린다. 부처 내부 대응과 후속 처리까지 고려하면 일 년 중 석 달은 국감에 ‘올인’하는 셈이다.
이렇듯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부처가 한 해의 4분의 1을 바쳐 국감을 소화하지만, 영양가는 없다시피 한다. 특히, 올해...
시행해 부실차주의 이자 경감에 앞장섰고 청년층 재기 지원을 위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시행해 서민금융지원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재연 위원장은 수상소감으로 “지난 21년 동안 취약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채무종합상담기구로서 개인별 맞춤...
“(대부업권과) 접촉하고 있지 않지만, 정책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으로 대부업권과 접촉하겠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출발기금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 매입가격이 너무 낮아 (대부업권이) 손해볼 수 있어 참여를 안 한다”며 “참여시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4일 유재훈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차질 없이 정리하는 한편 서울보증보험의 IPO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이번 IPO를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서울보증보험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선 이후 이 대표와 관련해 376건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날짜별, 장소별로 다 셌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저희는 압수수색 횟수를 장소별로 나눠서 판단하지 않는다”며 “저희가 수사한 박영수 전 특검이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은, 23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자료 제출“금융불균형 억제 정책적 노력 강화해야…취약부문 대출부실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국은행이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면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도 국정감사 업무 현황’에 ‘금융불균형...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는 6월 캠코가 부실 우려 개발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총 1조 원 규모의 블라인드펀드다. 앞서 캠코는 이 펀드의 운용을 위해 최종 5개 운용사(신한자산운용‧이지스자산운용‧캡스톤자산운용‧KB자산운용‧코람코자산운용)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했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캠코 출자금액 1000억...
준비되지 않은 졸속 의대 설립은 운영 부실 문제로 문을 닫은 서남의대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우려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됐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사 수 부족 등...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충북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최하위”라며 “별도 투자 없이 100~120명까지 의대 정원 확대가 가능하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부도 지방 국립대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한 해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위 ‘미니 의대’에...
기업여신 심사ㆍ사후 관리시스템 강화 방안과 부실 금고 구조개선 원칙, 기준을 강화하는 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논의된 세부과제 중 최종 혁신안 목록과 시행 일정 등은 다음 달 17일 확정될 예정이다.
18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제3차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경영혁신 세부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