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러한 행위를 한 한일중공업을 비롯해 일동종합건설, 에스제이티(SJT)에 대해 시정명령과 고발 등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2014년 7월 14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A사에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제작을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5330만 원을 주지 않았다. 또 법정지급기일(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구·광주·부산사무소 등 공정위의 각 지방사무소들은 지역별 관할구역의 레미콘·아스콘 담합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명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통하는 아스콘은 모래·자갈 등의 골재를 녹여 도로포장 등에 쓰는 아스팔트 결합 혼합물을 말한다.
특히 관수 레미콘·아스콘 입찰은 과거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발생한 불공정 관행이...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8월 29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메가마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올해 들어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자 메가마트는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메가마트 측은 냉장 삼겹살·목살 품목에 대해 할인표시를 한 전단 및 인터넷 전단 등을 통해 광고했다.
그러나 ‘냉장 삼겹살...
서창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많아 과징금 고시 및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며 “한일중공업은 조사 개시일인 올해 2월 23일 기준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2회, 경고 1회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창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관련 의무 위반행위,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릴라식품은 2010년 ‘릴라밥집’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 돈가스 등 외식 관련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소), 대전·충청권(2개소), 광주ㆍ전라권, 부산ㆍ경남권...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형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이병건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장, 박윤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형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부산지역 조선기자재 중소기업 대표 10명 등 25명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하고 대경건설, 상원종합건설, 동이종합건설 3개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경건설은 2010년 2월 서울 상암동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 공사 중 철골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학원들의 불공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다.
29일 공정위는 학원 밀접지역과 소비자 신고를 중심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피해 근절을 위해 내달 중순부터 내년도 입시종료시까지 허위 과장광고, 편법 고액과외, 끼워 팔기 등의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