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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4개 권역서 '지역 활력 프로젝트'…주력산업선 '제조업 혁신' 전략
    산업부, 4개 권역서 '지역 활력 프로젝트'…주력산업선 '제조업 혁신' 전략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북과 부산·경남 등 산업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노사 상생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제조업 활력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서 산업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제조업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2-18 11:40
  •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2016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 씨의 형사재판 정보를 누설하려 한다는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징계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당시 부산고법 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두 전직 대법관은 사법부에 반대 의견을 내거나 특정 재판에 비판적인 의견을...
    2018-12-06 10:38
  • 검찰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ㆍ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혐의 부인…하급자와 진술 달라"
    검찰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ㆍ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혐의 부인…하급자와 진술 달라"
    2016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 씨의 형사재판 정보를 누설하려 한다는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징계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당시 부산고법 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
    2018-12-03 12:54
  • 신동주, 재판부 조정 권유 거절 "해임 진짜 이유 밝혀달라”
    신동주, 재판부 조정 권유 거절 "해임 진짜 이유 밝혀달라”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의 진정한 해임 이유가 무엇인지, 해임 사유로 제시되는 것이 정당한지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호텔롯데 측은 △언론 인터뷰로...
    2018-11-20 15:37
  • [2018 국감] "전관예우 근절 재판부 재배당 2년간 10% 미만"
    [2018 국감] "전관예우 근절 재판부 재배당 2년간 10% 미만"
    전체 재배당 중 고등법원의 경우 서울고법 61%, 부산고법 40%, 대구고법 35% 순으로 연고 재배당을 활용했으며, 지방법원 중에는 서울지법과 부산지법의 재배당 비율이 높았다. 금 의원은 "변호인 연고 재배당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관예우 등 인적 관계에 따른 변호사 선임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장 많은...
    2018-10-26 10:44
  • 사법개혁 후속추진단, 내달 2일까지 '사법행정회의 신설안' 마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병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영식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등을 일반단원으로 선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김민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와 김예영 인천지법 판사, 김동현 대구지법 판사를 법관단원으로 선정했다. 후속추진단 내 법관인 단원은 이달 말까지 '출장명령' 형태로 대법원 청사에 집무실에서 상시근무한다.
    2018-10-17 21:10
  • ‘롯데 이사직 박탈’ 신동주 측, 해임 부당 주장...호텔롯데 “근거 없다”
    ‘롯데 이사직 박탈’ 신동주 측, 해임 부당 주장...호텔롯데 “근거 없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6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일본 롯데에서 해임한 사실만 갖고 호텔롯데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를 해고했다”며 “일본에서 해임한 사유와 한국에서의 해임 사유는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2018-10-16 11:48
  •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2심 형량, 1심보다 무거울 수 없다”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2심 형량, 1심보다 무거울 수 없다”
    이번 재판은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이 씨가 1심 선고 이후 전역해 고등군사법원과 부산고법에서 분리된 항소심 판결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2심 재판은 이 씨의 항소로 열렸다. 1심은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분리 진행된 항소심에서 고등군사법원은 이 씨의 신분적 재판권이...
    2018-10-14 09:00
  • 대법,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구성 완료 '활동 시작'
    대법,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구성 완료 '활동 시작'
    나머지 3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법관 중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김예영(30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현(38기)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선임했다. 법관 단원들은 대법원 청사에서 출장명령 형태로 상시근무하게 된다. 후속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활동 기간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개정안 등의 성안 작업을 하게...
    2018-10-12 10:30
  • ‘정점’ 향하는 사법농단 수사...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압수수색
    이번 영장 발부는 검찰이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의 진술 등을 확보하면서 법원이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지에 대한 영장은 대부분 기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2018-10-01 08:37
  • 대법관추천위, 김주영ㆍ문형배ㆍ김상환 새 대법관 후보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의 후보자는 출생지는 다르지만 모두 서울대 사법학과 동문이다. 김 변호사의 경우 유일한 비...
    2018-09-18 19:30
  • 제주항공, 제주도와 갈등 '마무리'…국내선 운임 평균 4% 인상
    제주항공, 제주도와 갈등 '마무리'…국내선 운임 평균 4% 인상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민사1부는 4개월 만에 제주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제주항공은 곧바로 요금을 원래대로 돌렸다. 이후 제주항공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1개월 만에 2005년 체결한 '제주에어(제주항공 이전 명칭)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대로 앞으로 요금 인상에 대해 제주도와 협의하겠다며 중재 신청을 취하했다....
    2018-08-30 15:11
  • 법원 “피자헛, 관리 수수료 부당…가맹점사업자에 돌려줘야”
    법원 “피자헛, 관리 수수료 부당…가맹점사업자에 돌려줘야”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부산지역 피자헛 가맹사업자 진영푸드가 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1심 판결대로 피자헛은 진영푸드에 어드민피 8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해야한다. 재판부는 어드민피와 관련해 피자헛와 사업자 간 합의가 없었다고 봤다....
    2018-08-27 08:26
  • 검찰 ‘재판 거래 의혹’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압수수색
    검찰 ‘재판 거래 의혹’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사법 농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의 서울고법 사무실, 주거지와 최모 전 헌법재판소 파견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이 전 상임위원과 함께 신청한 다른 판사들의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2018-08-20 10:11
  •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창보(59ㆍ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태(65ㆍ14기) 전 민변 회장, 신동승(58ㆍ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5·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8-08-16 20:45
  • ‘임대주택 폭리’ 부영, 엇갈리는 민사 판결…대법원에 쏠린 눈
    ‘임대주택 폭리’ 부영, 엇갈리는 민사 판결…대법원에 쏠린 눈
    2016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와 같은 해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도 실제 건축비를 법원이 감정한 건축비로 정의했다. 건축비를 무엇으로 추산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과세표준액으로 건축비를 추산하는 경우엔 입주민들에게 유리했고, 감정으로 추산하는 경우엔 대체로 불리했다. 이영철...
    2018-07-16 09:08
  • 신동주, 롯데 이사직 해임 항소심서 "1심 판결 잘못됐다"
    신동주, 롯데 이사직 해임 항소심서 "1심 판결 잘못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3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1월 1심에서 패소한 신 전 부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원심 판단을 반박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창업자이자 총괄회장의...
    2018-07-03 12:50
  • 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ㆍ김선수 등 10명 추천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도 후보 10명에 포함됐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골라 이달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할 방침이다. 추천위는...
    2018-06-20 19:15
  •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경제] 21일(월)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11:45 부산여대 강연(비공개), 21~24일 AfDB 연차총회/KOAFEC 장관회의(부산 벡스코) △고형권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영상) △AfDB 연차총회 및 KOAFEC 개최(사전보도자료, 조간) △2018년 기금평가 결과(10시) 22일(화) △KOAFEC 장관급 회의 개최(16시 30분) 23일(수) △고형권 1차관 23~25일 AfDB 연차총회/KOAFEC...
    2018-05-21 07:52
  • 일선 판사들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지역 인사 포함해야"
    권기철 부산지방법원 판사 등 5명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사회 인사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1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권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이수영 판사, 대전지법 이수진 판사, 대구지법 이상균 판사, 광주고법 김성주 판사는 앞서 구성된 두 번의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을 보면...
    2018-05-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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