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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행정 재판을 맡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를 항소심에서 최초로 산재로 인정했다. 법리에 해박하고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04-27 10:00
[공직자 재산공개] 이진성 헌재소장 10억, 김명수 대법원장 8.6억

재산총액 순으로 김용대 부장판사(144억 원), 조경란 특허법원장(135억 원),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97억 원), 심담 부산고법 부장판사(74억 원), 김우진·권순형 서울고법 부장판사(70억 원),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67억 원),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62억 원),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60억 원), 강영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53억...

2018-03-29 09:00
[종합]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에버랜드 CB' 항소심 인연

조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 서울민사지법, 미국 코넬대학 교육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다.

2018-03-07 15:38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취임 1년 전에는 마무리

지법과 고법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이원화' 등은 26일자 법원 정기인사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고위법관 인사에서 기존에 고등부장 보직이었던 부산·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자리를 지법 부장판사 보직으로 전환했다. 대법원장이 이원화 방침을 밝힌 후 고법판사 지원 경쟁은 미달이었던 직전해보다 치열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8-02-09 13:42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인천·지방권 가정법원장에는 △인천가정법원장 최복규(55·18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 한숙희(57·21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구남수(57·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울산가정법원장 남근욱(56·21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에 고영구(60·20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이 보임됐다. 이외에 법원행정처...

2018-02-02 16:50
'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 정무수석, 2심도 징역 3년 6개월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억730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뇌물수수액 90여만 원도 유죄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

2017-12-14 13:57
대법관추천委 신임 대법관 후보 9명 추천

김재옥 대법관추천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김광태(광주지법)ㆍ안철상(대전지법)ㆍ이종석(수원지법)ㆍ노태악(서울북부지법)ㆍ이광만(부산지법) 법원장, 민유숙(서울고법)ㆍ노정희(서울고법)ㆍ이은애(서울고법) 부장 판사, 김선수(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등 9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광태ㆍ안철상ㆍ이종석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

2017-11-23 17:22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법원장 중에는 지대운(59·사법연수원 13기) 대전고법원장을 비롯해 김광태(55·15기) 광주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김용빈(57·16기) 춘천지법원장, 노태악(54·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경춘(56·16기) 서울회생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등 14명이 추천됐다. 또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7-11-03 19:42
[국감 인물]박근혜 인권침해? “이게 일반 수감자 현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UN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고 밝힌 바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거실 면적은 10.08㎡”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수용자, 부산고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수용자의 10배”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엔인권기구에 인권침해로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4만여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2017-10-20 10:50
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해부터 춘천지방법원장에 재직 중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의 성격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적 인사로 분류된다. 특히 현...

2017-08-21 15:22
대법원 "현대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선전방송 징계 대상 아냐"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원 정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은 정 씨의 행동이 노조 활동의 일환이므로, 정직 4주의 징계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봤다.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고 회사...

2017-08-20 09:00
예탁결제원, 청렴옴부즈만에 이한석 변호사 위촉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창원지법 및 부산고법 판사를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국제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청렴옴부즈만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예탁결제원 업무처리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17-07-03 13:40
양승태 대법원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제청… "구성 다양화 요구 염두"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와 박정화(52·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두 사람은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대법관에 최종 임명된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11년간...

2017-06-16 18:59
대법원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했더라도 연차수당 줘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 노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2017-05-28 09:00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오류…법원 “수험생에 최대 1천만원 손해 배상”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능 출제 오류로 대학에 뒤늦게 추가 합격한 수험생 42명에게 각 1000만 원, 점수 하락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범위가 줄어 손해 본 수험생 52명에게는 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17-05-11 08:28
[카드뉴스 팡팡] 10대 소녀 살인범, 그리고 조현병

대전고법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참작,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3월 도박에 빠진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는 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 역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가해자가...

2017-04-04 16:02
대법원 "정리해고 복직자에게는 가산보상금 지급 안 해도 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대림자동차공업 복직 근로자 고모 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림자동차공업은 198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가산보상금 규정을 신설했다. 회사 직원에 대한 징계나 해고가 행정기관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2017-03-22 18:16
초대 회생법원장에 이경춘 부장판사…대법원, 법원장급 인사 단행

오는 3월 신설되는 서울회생법원 초대 원장에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회생법원은 서울 지역의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법원은 31일 28명의 법원장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 법관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발령일은 2월 9일이다. 회생법원 설치는 회생·파산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2017-01-31 17:19
조선, 자구계획 이행률 80%이상 목표·해운에 6.5조 금융지원

또 철강업종에는 6건의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승인을 통해 사업재편을 가속화하고 석유화학업종도 구조적인 공급과잉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4건 이상의 기활법을 적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구조조정 효과의 극대화 차원에서 오는 3월까지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산업경쟁력 강화...

2017-01-25 09:30
'하도급 대가' 수십억 챙긴 포스코건설 간부 실형 확정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철도영업 담당 신모(55) 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추징금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금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영업비가 주로 포스코건설의 공사수주 등을 위한 활동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령 주체를...

2016-11-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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