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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거래 질서 확립"…국토부, 제도개혁 위한 '민·관·학 TF' 출범
    "부동산 중개거래 질서 확립"…국토부, 제도개혁 위한 '민·관·학 TF' 출범
    남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TF 운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7 15:42
  • 클라우드에 6000억 투자 받은 KT…CEO 공백에 수익성은 악화일로
    클라우드에 6000억 투자 받은 KT…CEO 공백에 수익성은 악화일로
    KT 측은 영업이익 하락 원인으로 마포 솔루션 센터 매각 746억 원 등 부동산 일회성 이익에 따른 역기저 효과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며 영업이익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경영진 공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실적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KT는 지난해 12월부터 차기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2023-05-11 17:53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구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도 운영 중이다. 향후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허위 거래신고 예방 법률준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포구도 5월부터 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센터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상담 △주거 안심 동행 서비스...
    2023-04-29 10:00
  • [종합] 금감원 '전세사기 TF' 가동…부처 공조, 피해자 신속지원
    [종합] 금감원 '전세사기 TF' 가동…부처 공조, 피해자 신속지원
    전세사기로 인한 리스크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경기 반등, 실수요 요건 충족이 중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문제가 된 전세사기 이슈로 전세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월세 선호현상이 나타나 전세수요...
    2023-04-23 17:41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집값이 전셋값보다 떨어져,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면서 집을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세입자 수십 명은 A 씨 부부와 계약을 대리한 공인중개사 B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상태였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다가 이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2023-04-20 16:13
  • 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전세사기 피해자의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 등 긴급대출 3가지를 실시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억5000만 원 한도(보증금 3억 원 이내)로 총 2300억 원을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가구당 2억 원...
    2023-04-20 15:03
  •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면 피해자는 당장 주거지를 옮겨야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하락기라 헐값에 팔리면 피해자가 전세금의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매 절차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고 지적한다.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23-04-19 16:49
  •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금융당국, 직접 감독 권한 없어부동산 호황기때 공격적 대출미분양 쏟아지는 대구 중심 문제중앙회 "안정적 토지신탁만 취급 “지난해 레고랜드 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가 터졌고, 그 여진이 남아서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폭탄이 하나씩 터질 것으로 우려된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0일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2023-04-13 05:00
  • 기재차관 "공공 핵심 데이터 지속 개방해 민간 성장 지원"
    기재차관 "공공 핵심 데이터 지속 개방해 민간 성장 지원"
    이를 위해 정부는 작년 10월 공공기관 데이터개방 태스크포스(TF) 구성 후 4개월간 부동산·의료 등 공공기관 데이터 총 1178건을 이미 개방했다. 또한 공공기관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도전자에 맞춤형 컨설팅 데이터 제공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 창업지원 서포터즈' 제도와 창업 도전 실패자를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 등도 실시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2023-04-11 15:30
  • [종합]김주현 금융위원장 "상호금융 건전성 우려 모두 통제 가능한 범위"
    [종합]김주현 금융위원장 "상호금융 건전성 우려 모두 통제 가능한 범위"
    또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도 엄존하는 만큼 지주 계열사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자체 위기대응체계를 탄탄히 갖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지주 회장단은 금융시장과 고객들이 금융지주에 대해 바라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2023-03-31 10:26
  •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놓고 업계 "소비자 편익 증진" vs 한은 "디지털 런 위험 증대"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놓고 업계 "소비자 편익 증진" vs 한은 "디지털 런 위험 증대"
    특히 한은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의 반대 입장이 이처럼 견고하면 사실상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3-03-30 15:20
  •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정작 TF 논의 테이블에는 다양한 혁신안들이 올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를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다양한 안건을 올려놓고 ‘제안된 안건 중 하나도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게 아니겠느냐”고 우려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동산 PF발 유동성 악화가 이어지자 불합리한 규제를...
    2023-03-28 05:00
  • 반도건설, 미국 LA에 한국식‘K-주택’ 1000가구 수출
    반도건설, 미국 LA에 한국식‘K-주택’ 1000가구 수출
    미국 LA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한국의 검증된 건설사가 직접 지은 한국식 아파트라는 소문이 퍼지며 현지 젊은 수요층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며 “현지의 주택문화에 한국의 브랜드와 공간 효율성, 커뮤니티 특화 등 K-주거문화를 도입함으로써 현지 아파트의 기존 스타일과는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해 미국 현지인들의 임대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2023-03-21 14:22
  • [종합]금감원, SVB發 리스크 차단…은행권 ‘건전성 감독’ 강화
    [종합]금감원, SVB發 리스크 차단…은행권 ‘건전성 감독’ 강화
    그간 은행-비은행간 경쟁촉진,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및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했다고 덧붙었다. 금감원은 올해 감독방향도 밝혔다. 경기둔화 및 채무상환 능력 악화 같은 은행 잠재리스크를 막기 위해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 리스크관리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고위험 사업자의 모니터링도...
    2023-03-17 11:49
  • [종합] 은행 순식간에 덮친 글로벌 금융위기설…금융당국 “은행권 충격 대비에 만전”
    [종합] 은행 순식간에 덮친 글로벌 금융위기설…금융당국 “은행권 충격 대비에 만전”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기상황이 유지되면 단기간 내에 부과 효과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전 교수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은행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고 기업·가계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며 “미리 스트레스 대응용 완충 자본을 쌓으라는 정부 조치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2023-03-16 18:00
  • [종합] “은행, 신용팽창기 의무적으로 추가자본 쌓아야”…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검토
    [종합] “은행, 신용팽창기 의무적으로 추가자본 쌓아야”…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검토
    자본 적립 의무 부과 수준 등을 정할 때 부동산 경기흐름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3차 회의에선 주요 은행들의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성과급의 경우,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성과보수체계를 단기적인 수익과만 연계하기보다는...
    2023-03-16 11:40
  • 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가동...지원 근거 구체화
    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가동...지원 근거 구체화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자율협약)'을 가동한다. 개정된 자율협약을 적용할 경우 사업정상화 계획, 특별약정 체결 등을 명확한 지원 근거를 통해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확화하고 협약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2023-03-07 12:00
  •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애초 관가에서는 건설·부동산 경력이 많은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이나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었다. 당시 국무총리 인사청문위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략적인 카드로 후보자 인선을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의원 시절) 법사위, 외통위, 산자위, 과방위만 거쳤고, 국토위는 한...
    2023-02-20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 TF는 △금융 △부동산 △신탁 △도산 분야로 나뉜다. 증권감독원을 거쳐 금융감독원 공시‧영업 감독 등에서 일하고 증권거래법, 자산유동화법 등의 제‧개정을 작업한 유석호 고문과 IBK기업은행에서 26년간 재직하며 은행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주도한 이태호 전문위원 등 40명에 이르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율촌...
    2023-02-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신 변호사는 “우려가 커지는 부동산 PF 사태는 이해당사자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신탁, 부동산 개발, 금융 규제, 기업 회생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있는데 부실자산 신속대응 TF는 이러한 법률 이슈와 실무에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여 각 이해당사자가 직면한 문제점,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기에 입체적인 자문을...
    2023-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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