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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이에,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부동산·세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먼저 법원 등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긴급 협조 요청을 시행한다. 경매 기일이 곧 다가와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관계 기관에 유예나 정지 협조 요청을 진행한다. 또 전세사기...
    2023-06-01 14:00
  •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가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평균 59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월(51만7000원) 대비 15.1% 오른 수치다. 문제는 집주인의 온갖 꼼수에 사정이 어려운 세입자는 월세를 그대로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
    2023-05-30 11:27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입주기업에‘취득세·재산세 감면’ 광고한 원주시분양광고 믿고 24억 들여 부지 매입공장도 새로 지었는데 2억여원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광고상 세제 혜택을 믿고 기업도시에 입주했는데 해당 개발구역 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조치는 잘못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3-05-28 09:00
  • 벤처기업 인증 후 슬그머니 사업 추가…법원 “세제감면 혜택 받을 수 없어”
    벤처기업 인증 후 슬그머니 사업 추가…법원 “세제감면 혜택 받을 수 없어”
    이미 ‘부동산 임대업’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특례법에서 말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조항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주려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지방세특례법 58조의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창업일 당시 업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내용을 설명하고...
    2023-05-28 09:00
  • 미국 땅 노리는 중국인들…미·중 갈등 새 변수로
    미국 땅 노리는 중국인들…미·중 갈등 새 변수로
    플로리다주, 중국인 비시민권자 부동산 구매 금지법 통과중국인 4명, 플로리다 고소중국 정부 “미국, 국제무역 규칙 위반”미 의회, 중국인 농지 구매 관련 청문회 열기도 미국 땅을 노리는 중국인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미·중 갈등의 새 변수로 부상했다. 미국은 주 정부와 의회에서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에 제동을 걸고 있고 중국 거래자들은 소송을...
    2023-05-23 16:53
  • 전세 꿈틀대지만 “문제는 하반기”…‘전셋값 급등·갭투자’ 후폭풍 몰려온다
    전세 꿈틀대지만 “문제는 하반기”…‘전셋값 급등·갭투자’ 후폭풍 몰려온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9.3%(4만1764건→3만7888건) 감소했다.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9.6%와 9.3%씩 줄어 1만757건과 4만5381건으로 줄었다. 매물이 줄면서 전세가가 상승 전환하는 곳이 속속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15일 기준) 서울 송파와 강남구, 경기지역에선 과천과 성남...
    2023-05-22 17:30
  •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부동산, 주식은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게끔 되어 있지만,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1원이라도 취득하면 전부 신고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22대에 선출되는 의원을 적용 대상으로 두기로 했다. 다만 부칙에 특례 규정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2023-05-22 15:18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당초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셋값 상승이라는 역효과를 불렀습니다. 최대 4년까지 집값을 올리지 못해,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미리 올려서 물건을 내놨기 때문이죠. 이때 전국 전셋값은 1.3% 상승했지만, 개정 직후인 8월부터 1년간 전셋값은 11.2% 급등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는 역전세 대란으로까지 이어졌죠....
    2023-05-19 16:46
  • NH투자증권, 토큰증권 협의체 ‘STO 비전그룹’ 참여사 8→12개 확대
    NH투자증권, 토큰증권 협의체 ‘STO 비전그룹’ 참여사 8→12개 확대
    이번에 새로 참여하는 금융사는 NH농협은행, 케이뱅크, 조각투자 사업자로 펀블(부동산), 아이디어허브(디지털 특허)로 총 4개사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 3월 24일 STO 비전그룹 출범식을 개최했다. STO 비전그룹은 참여사간 협의와 동의절차를 거쳐, STO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토큰증권 플랫폼의 표준 수립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을 추가로 확대했다. 특히...
    2023-05-19 14:34
  • 하반기 증시 박스권 장세…반도체·차·조선·이차전지 주목
    하반기 증시 박스권 장세…반도체·차·조선·이차전지 주목
    특히, 부동산 공실률 상승에 따른 중소형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크다. 미국 1분기 오피스 공실률은 12.9%로 2000년 집게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미국 은행들의 대출태도 강화는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 대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 경기 둔화 위험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미국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50%p...
    2023-05-18 12:59
  •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친딸 놔두고 며느리에게 부동산 증여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재산 유증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고인이 된 유모 씨는 생전에 며느리와 두 손자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유 씨가 2017년 10월 사망한 후 유 씨의 친딸들은 2018년 2월 부동산 증여를 받은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며느리와 손자들이...
    2023-05-17 16:32
  •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상승하는 정반대 효과를 불렀다. 최대 4년간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대차법 개정 당시인 2020년 7월까지 전국 전셋값은 1.3% 상승했지만, 개정 직후인 8월부터 1년간 전셋값은 11.2% 급등했다....
    2023-05-16 17:49
  •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라이콘’으로 브랜드화…민간 투자 유치”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라이콘’으로 브랜드화…민간 투자 유치”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실장은 기업형 소상공인 등장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새로 창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은 건물 계약의 문제를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더라”라며 “상권 기획자 등을 만들어서 전체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부동산 문제 등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영 장관은 “개인의 경험에...
    2023-05-16 16:19
  •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이들이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도 포착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속도감 있는 수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구속한 직후인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 수익을...
    2023-05-16 16:10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전망에 관해선 “전날 대통령실 보고에서 연초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됐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 반전하긴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모든 부처가 공유했다”고 했다. 이 밖에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심화를 막기 위한 ‘위축지역 지정’ 의견에 대해 원 장관은 “기업이 투자 판단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시장 원리에 맞다”...
    2023-05-16 16:00
  •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부동산 시장에선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드러나지 않았던 거래가 신고되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대폭 늘 것으로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동안 깜깜이로 남았던 거래들이 신고를 통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부작용이 일부 나타나겠지만, 전체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가 더 크다면 신고제 시행을 미뤄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 집주인은...
    2023-05-14 17:00
  •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대형 1채 대신 소형 2채를 선택한 조합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건축 당시...
    2023-05-14 15:08
  •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른바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구 도시 및...
    2023-05-14 09:00
  •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A 씨는 B 회사 제품을 구입한 뒤 구매 인증 이벤트에 응모하면 당첨자에게 다음 달 출시할 신제품을 먼저 체험해볼 수 있다는...
    2023-05-13 08:00
  •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FTX 붕괴 후 뱅크먼-프리드가 고객과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들의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빼돌려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구입, 정치인들에게 돈을 뿌린 등의 혐의로 형법상 사기와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후 은행 사기와 중국 관리들에 대한...
    2023-05-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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