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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 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2023-09-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9-24 08:57
  • ‘깜깜이’ 원룸ㆍ오피스텔 관리비 벗어난다…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시행
    ‘깜깜이’ 원룸ㆍ오피스텔 관리비 벗어난다…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시행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세부...
    2023-09-21 06:00
  • “전날 중국 증시, 미국 FOMC, 중국 LPR 발표 등 앞두고 관망세 속 하락”
    “전날 중국 증시, 미국 FOMC, 중국 LPR 발표 등 앞두고 관망세 속 하락”
    중국 부동산 기업 수낙 차이나는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하고 달러채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수낙 차이나는 계약 규모 기준이 중국 내 16위인 부동산개발업체로 작년 5월 처음으로 달러화 채권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한 이후 매출 부진과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비구이위안은 채권단 투표에서 10월 21일 상환 만기...
    2023-09-20 10:38
  • [인터뷰]룩 팔렘핀 ‘토크니’ CEO “종이 위 ‘죽은 자산’…블록체인 통해 살린다”
    [인터뷰]룩 팔렘핀 ‘토크니’ CEO “종이 위 ‘죽은 자산’…블록체인 통해 살린다”
    그는 “크립토도 자산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부동산이나 금융 상품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정부에 대한 신뢰 등이 함께 필요하다”면서 “RWA는 이런 좋은 자산의 유동성을 만들고 가치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팔렘핀 CEO가 설립한 토크니는 다양한 금융회사나 기관이 보유한 현실의 자산을 토큰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해오고 있다. 그는...
    2023-09-20 05:00
  • 중국 헝다 이어 수낙도 미국서 파산보호 신청
    중국 헝다 이어 수낙도 미국서 파산보호 신청
    계약 규모 기준 중국 16위 업체 “해외 부채 구조조정 계획 법원 승인 얻으려는 목적”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미국에서 잇따라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있다.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수낙차이나홀딩스는 미국 뉴욕 소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15)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챕터15는 외국 기업이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구조조정...
    2023-09-19 17:05
  •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이 씨는 자금을 횡령해 투자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았다. 황 씨는 그 횡령금으로 주식과 선물, 옵션에 투자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황 씨는 최 씨와 공모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 1387억 원을 횡령하며 부동산 PF 시행사 4곳의 직원을...
    2023-09-19 15:27
  •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애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023-09-18 11:00
  •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편의점 내부 테이블에서 직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고객, 소주병 공병을 환불해달라는 고객, 반말하는 고객 등을 처벌할...
    2023-09-16 08:00
  •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부동산원에서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전 제공 받아, 집값 상승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하는 등 영향력 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2023-09-15 14:52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올해 11월 말 혁신금융서비스 종료 예정이던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2025년 5월까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가 해당 서비스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 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한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2023-09-13 17:39
  • 경기 하남 '줍줍' 2가구에 3만7000여 명 몰렸다
    경기 하남 '줍줍' 2가구에 3만7000여 명 몰렸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덕풍동 '더샵 하남에디피스'가 전날 2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3만7495명이 청약 통장을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4㎡형 1가구에는 3만6491명이 접수했다. 거주지·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구 청약이 가능했다. 전용 59㎡형 1가구에는 1004명이 몰렸다. 이 가구는 주택법 위반 계약...
    2023-09-12 16:38
  •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2항에 따라, 회의록 비공개 대상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가능하다”며 ”법인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부동산 투기, 입찰계약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9-11 12:00
  •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대마초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태국은 얼마 전 대마초를 합법화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2023-09-09 08:00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공사비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전국 주요 사업장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경우가 속출해 주택착공이 전년에 비해 반토막 나고 있다. 착공 급감으로 3년 후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올 1~7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해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가 전망되고 있어 재정지출도 여의치 않다. 수출...
    2023-09-05 05:00
  • “건설사 모시기 어렵네”…공사비 증가·사업성 악화에 시공사 선정 난항 겪는 조합
    “건설사 모시기 어렵네”…공사비 증가·사업성 악화에 시공사 선정 난항 겪는 조합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정비사업장은 현재까지 전체 13곳으로 집계됐다. 공사비 검증 요청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22건 △2022년 3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규모 정비사업지에서 타격이 더 크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냈다. 한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2023-09-04 15:22
  • [종합]개별 금고 부실 우려↑…"정상 연체율에 가려진 사각지대 금고 수두룩" [새마을금고 현주소]
    [종합]개별 금고 부실 우려↑…"정상 연체율에 가려진 사각지대 금고 수두룩" [새마을금고 현주소]
    특히 부동산 PF 영향이 컸다. 전체 새마을금고의 6월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111조4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99조3000억 원)보다 12조1000억 원 급증한 규모다. 같은 기간 연체율 또한 3.68%에서 8.34%로 4.66%포인트(p) 치솟았다. 같은 기간 연체율 10%가 넘는 금고의 기업자금대출 금액은 14조29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13조2505억 원) 대비 7793억 원 늘었다. 행안부는...
    2023-09-04 05:00
  •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현재 심각한 부동산 문제, 청년 실업문제,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 수출, 투자 감소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많은 금융기관과 국제기구들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중국 경제를 전망해 왔다. 그러나 중국 경제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경제 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2023-09-01 05:00
  •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행안부는 이날 향후 부동산과 실무경기 회복 불확실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여전한 만큼 금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대출의 연체 발생 수준이 정상보다 높은 금고들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최대 3조 원 규모로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손자회사인 MCI대부에 최대 1조...
    2023-08-31 16:00
  •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현대건설 사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대우건설 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대표) 등 건설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근 전국에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감하자 9개월 만에 소집됐다.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기준 18만921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 착공은 9만2490가구로 50.9...
    2023-08-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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