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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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청구인들은 주택 공시가격이 지역별로 불균등해 소유한 주택의 소재지 등 재산 가치와 관련 없는 우연한 사정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에 있어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2024-05-30 16:31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걷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중도층’의 비율이 늘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부동산에 민감한 중도층을 공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경우 강성 지지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2024-05-30 15:36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준공 30년 이상’ 단지 안전진단 완화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패스트트랙 시행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편 논의도 조만간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연내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어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도정법 개정이...

2024-05-29 15:28
'부동산PF 경·공매' 저축은행, 32건 중 3건 낙찰…"2주만에 속도"

진행한 부동산 PF 경·공매 건수는 모두 32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이 낙찰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경·공매 활성화 방안 시행 이전에는 저축은행 경·공매 물건이 거의 없었지만 2주 만에 30여건이 신청, 진행됐다"고 말했다. 낙찰된 사업장 가운데 한 곳은 대출 원금 대비 10%가량 할인된 가격에 매각된 HB저축은행의 단독 사업장 등인...

2024-05-26 11:16
NH농협은행, 또 배임사고...64억 규모 '부당대출'

농협은행은 22일 경영공시를 통해 공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배임에 각각 해당하는 금융사고 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융사고 금액은 각 53억4400만 원과 11억225만 원으로 총 64억4625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A 지점에서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에 따른 초과 대출 사례가 확인됐다. 손실 규모는 1억5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또 B...

2024-05-22 16:59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기존 공시가격 150%(공시가격150%·전세가율100%)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126%(공시가격140%·전세가율90%)로 낮췄다.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가 시세를 가격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달리 공시가격을 1순위로 적용했다. 이 때문에 ‘126%’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빌라가 급증했고, 빌라 임대인들은...

2024-05-20 15:10
[사설]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고 헛되게 도입한 ‘부자세’다. 상위 1%를 겨냥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특히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급격히 올려 2021년 종부세 대상자는 100만 명을 웃돌았다. 윤석열 정부는 1주택 공제금액을 12억 원으로 소폭 상향해 대상자를 줄였지만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전체의 27%에...

2024-05-13 05:00
KT&G, 1분기 영업익 2366억…전년 대비 25%↓

전체 해외 궐련 부문 매출은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 내에서의 가격 인상 효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한 2918억 원을 기록하면서 세 개 분기 연속 매출 성장을 이어갔다. 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과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종료, 국내 소비 위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매출 감소 등 영향으로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2024-05-09 17:14
김수현부터 장윤정·박명수까지…부동산 '큰손' 스타들, 성공 사례만 있나? [이슈크래커]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은 2015년 압구정 건물을 당시 시세보다 30% 이상 비싼 가격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신축 건물을 세웠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공실을 채우지 못하면서 결국 건물을 다시 내놨는데요. 당시 인기가 식기 시작했던 압구정 로데오 상권 입지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연예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미디어, 언론 등을 통해 활발히 공개되고...

2024-05-08 16:53
SH가 LH보다 공공주택 수익률 24%p 높다고?…LH "분양시점, 입지 반영 안돼"

위한 이익이 아닌 정부의 전국단위 주택공급정책 이행을 위해 순환 활용되는 재원"이라고 밝혔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양원가는 분양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가격(원가 항목별 금액)' 공시 중"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05-02 15:42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최 부총리는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상품 편입 확충·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산업 진흥 계획과...

2024-05-01 08:56
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比 평균 1.33% 상승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공시지가 관련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개선사항을...

2024-04-30 09:0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 검토 중”...

2024-04-29 11:00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다만, 이를 폐지하기 위해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수적이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야당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현행 조특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2024-04-15 14:07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2024-04-15 08:00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도 마찬가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재초환, 분양가 상한제 등은 야당의 정체성이 반영된 정책이라 바뀌지 않고 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문재인 정부' 정책이라 야당이 폐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대표는 "야당이 과반을...

2024-04-11 14:00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부동산 과세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국회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2024-04-11 09:02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표소 공고문 게시는 고발과는 별개로 결정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의 재산 등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제출 서류 및...

2024-04-09 20:41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세제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년 수준으로 환원 등 조치를 소개했다. 금융 분야와 관련 윤 대통령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 결과, 올해 1분기에 24만 명의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했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2조 2000억 원의...

2024-04-08 18:37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세제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시급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며 "지난 정부는 공시 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인위적으로 인상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결과 2023년...

2024-04-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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