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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469.6조 확정] 복지·일자리 등 11.2조↓ SOC 1.3조↑
    [내년 예산 469.6조 확정] 복지·일자리 등 11.2조↓ SOC 1.3조↑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완화,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예산 부수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이 당초 300%에서 200%로 완화됐다. 아동수당 예산은 2조1627억 원으로 2356억 원 증액됐다. 내년 1월부터 소득에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018-12-09 17:52
  • 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국회는 또 예산안 처리에 앞서 종합 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세 부담 상한률을 30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 중 부가가치세의 11%인...
    2018-12-08 07:11
  • [속보] 종합 부동산세법 본회의 통과…최고세율 3.2%
    [속보] 종합 부동산세법 본회의 통과…최고세율 3.2%
    2018-12-08 03:36
  • 국회 법사위, 종부세법 등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8일 새벽 본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야 3당의 반발 속 종합 부동산세법 등 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가 처리한 예산 부수 법안은 종합 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이다. 법사위 개의에 앞서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 3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막는 국회 직원들과의 사이에 몸 싸움이...
    2018-12-08 02:26
  • 내년도 예산안 469조 5700억 잠정 결정…정부안보다 9000억 순감
    내년도 예산안 469조 5700억 잠정 결정…정부안보다 9000억 순감
    한국당이 사업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던 1조 977억원의 남북 경협기금도 1000억원 삭감됐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에 앞서 세입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종합 부동산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됐다.
    2018-12-08 01:28
  • 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근로장려세제(ET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9·13 대책에 따른 조장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 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해 최대 70%)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이 외에도 양당은 한국당이 4조 원 세입 결손을 문제 삼던...
    2018-12-06 19:39
  • 文 의장, 내년 세입 예산 부수 법안 28건 지정·통보…"30일까지 심사"
    文 의장, 내년 세입 예산 부수 법안 28건 지정·통보…"30일까지 심사"
    정부 제출 법안은 종합 부동산세법(주택 0.5~2%→0.5~2.5%·토지 0.75~2%→1~3% 세율 인상),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제한특례법, 신용카드 세액 공제를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한시적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민주당 제출 법안은 지방 재정분권 강화와 종부세율 인상(최고 2.0%→3.2...
    2018-11-28 13:42
  • '노아의 방주' 탄 임대주택사업자, 세금 과다혜택 논란
    기존 임대사업자는 양도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데 반해 임대 등록을 안 한 사람에게는 무슨 죄를 지었다고 세금을 왕창 물리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기존 사업자를 두고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이라고 부른다. 세금 폭탄을 피하는 것은 물론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최대한 챙길 수 있어서다. 일반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이...
    2018-11-21 06:00
  • 헷갈리는 임대주택 규정---낭패보기 십상
    새로 한 채를 구입하면 임대주택을 포함 보유 주택수가 2주택으로 계산돼 양도세율 10% 추가에다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과세 불이익을 받는다. 두 주택을 합산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소리다. 임대 등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 원 이하(비 수도권 3억 원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거주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혜택이...
    2018-11-14 06:00
  • 유주택자 압박---무주택자가 상팔자?
    먼저 9.13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다. 지난 7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보다도 세율을 더 높였다. 이뿐만 아니다. 집 한 채 있는 사람 이른바 1주택자에게도 제약을 가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 등을 놓고 있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 혜택(장특)을 없앴다. 장특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2018-10-31 06:00
  • 투자자 몰리는 부천ㆍ고양ㆍ용인 주택시장
    강북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닌 9억 원 이하 주택이 투자자들의 공략 대상이고 서울 인근 도시는 지하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같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타깃이다. 그래서인지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9.13대책 이후에 오히려 더 높았다.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른 GTX-A 노선 역 건설 예정지 고양 대곡과 연결되는 소사~대곡 철도 영향권인...
    2018-10-24 06:00
  • 임대사업자 등록 때 기존 세입자 임대료 마음대로 못 올린다
    현행법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연간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전제로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정책적 지원을 하며 사실상의 전월세상한제 도입 효과를 누리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2018-10-23 11:21
  • 9억 넘는 고가 1주택자, 보유ㆍ임대 놓고 고심
    물론 종합부동산세가 본인 거주 주택과 임대등록주택이 합산 과세 되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임대주택의 불편한 점도 적지 않다. 먼저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임대계약 때 마다 일일이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그래서 전세가격이 뛰는 시기에는 임대주택이 불리하다. 기준에는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로 제한된다고 돼 있으나...
    2018-10-22 06:00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통해선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이 신설돼 앞으론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날 의결된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9월 14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2018-10-16 10:00
  • “부동산에 세금 걷자”…정치권, 방법 두고 ‘시끌시끌’
    “부동산에 세금 걷자”…정치권, 방법 두고 ‘시끌시끌’
    이날 토론회서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발제를 맡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종부세는 1980년대 말 종합토지세 제정 당시 영업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많이 보유한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안됐다”며 “농지와 목장용지 등 분리과세 대상은 미포함돼...
    2018-10-08 17:14
  • 與, 최고세율 3.2% 종부세법 당론 발의…9·13 부동산 대책 반영
    與, 최고세율 3.2% 종부세법 당론 발의…9·13 부동산 대책 반영
    더불어민주당은 8일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주택분에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더 강하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선 재산세 감면 규정에 따른 종부세 경감도...
    2018-10-08 16:56
  • 당정, ‘9·13 부동산 대책’ 입법 추진… 野 “제동 걸겠다”
    당정, ‘9·13 부동산 대책’ 입법 추진… 野 “제동 걸겠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법안이 최대 쟁점으로 자유한국당이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입법 방향으로 세율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국당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 대한 공제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종부세 최고 세율과 세목에 대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09-19 11:21
  • 복병 만난 공급확대·종부세 강화…정부, 서울시·국회 설득 ‘관건’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을 3.2%로 올린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은 야당의 반대, 그린벨트 풀어 서울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서울시의 반대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18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문제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의 관련 실무자들이 17일 청와대에 모여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2018-09-18 13:59
  • 김동연 "온라인 카페 등 집값 담합, 새로운 입법 통해서라도 대응"
    김동연 "온라인 카페 등 집값 담합, 새로운 입법 통해서라도 대응"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종부세율 인상이 ‘과세 폭탄’이라는 비판에...
    2018-09-14 10:27
  • 평화 “종부세 강화 정책 환영 … 분양3법 우선 처리 해야”
    평화 “종부세 강화 정책 환영 … 분양3법 우선 처리 해야”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춘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의 주택가격대란은 다주택소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어서였다는 점에서 보유세를 높힌 방향은 옳다"면서 "강남발...
    2018-09-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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