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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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야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수준으로 타협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방안을 내놨다. 입주민의 동의만 얻으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받도록...

2024-01-16 06:00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학계에선 부동산 시장 등락과 정권 교체 영향으로 매번 바뀌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평가 기준을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달리 적용하고, 평가 항목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안 연구’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원활한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해 안전진단 평가 기준의 항목...

2024-01-16 06:00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그리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가해지고 있는 수많은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고, 지나친 친노조 정책을 개혁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통해 주택공급이 늘어나도록 하여 주거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혁신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출산과 양육비 보조를 위해...

2024-01-15 05:00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경기 고양시 백송 5단지를 둘러본 뒤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토론회 때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된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윤...

2024-01-14 16:16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232만 가구 중 1월 현재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 가구로 전체의 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50만300가구), 경기(52만2000가구), 인천(19만9000가구) 등 수도권에만 47%가 몰려있다. 특히 서울은 아파트 182만7000가구 27.5%가 준공 30년이 지난 것으로 집계 됐는데, 노원구(59...

2024-01-14 11:13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IMF는 “한국의 경우 PF 대출은 자금 구조가 취약하고 만기 불일치도 상당하다”며 “한국 PF 대출 연체율이 정점에서 더 오를 가능성은 낮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역풍이 계속되고 있어 위험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지난해10월에도 “비은행 금융기관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을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잇따른 경고에 정부와 한은, 금융 당국도 국내 PF...

2024-01-14 10:47
“금융업 부동산 PF‧가계부채 위험요인 산적…경영혁신 필요”

정책지원과 리스크 관리 강화로 부동산 PF 규모는 보합세지만, 은행에 비해 물건의 위험이 큰 비은행권 부동산 PF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브릿지론 비중은 저축은행 58%, 캐피탈 39%, 증권사 33%에 이른다. 류 연구위원은 향후 예정된 규제, 정책, 기술 변화는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건전성...

2024-01-13 08:00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 방침에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에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총선만 보며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는 국민의 삶과 국가 살림을 망가뜨릴 뿐"이라며 "윤 대통령 눈에는 총선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2024-01-12 14:13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절한 때에 풀어 시장을 안정화하겠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필요하다면 추가 규제 완화도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와 관련해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공적 보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11일...

2024-01-11 15:21
“외곽지 더 빠졌네”…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노도강’ㆍ‘금관구’ 눈물

부동산R114 관계자는 “고가시장은 이미 대출규제가 촘촘해 대출 요건이 강화되더라도 집값 변동률이 영향을 덜 받지만, 중저가 단지 밀집지역은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하면 매수세와 집값에 탄력적으로 반응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송파구는 2022년 -7.62%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내린...

2024-01-11 09:54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부동산이 등기되려면 실재해야 하듯 산업재산권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등록원부에 등록될 수 있다. 등록된 산업재산권은 독점권과 배타권을 가지지만, 시장경제의 기본인 독점금지원칙의 예외인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상표는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가능하며 ‘도시바’의...

2024-01-11 05:00
[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부동산업과 건설업도 각각 1만8000명, 9000명 줄었다. 실물경기의 현주소를 다른 차원에서 웅변한다. 산업별로 고용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정도로 10만 명 이상 늘었다. 엔데믹 이후 대면 활동이 늘고 돌봄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나이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36만6000명)이 압도적으로 늘었다. 정부와...

2024-01-11 05:00
[Y]세계로 뻗는 ‘K-금융’…아직은 가시밭길

포함 부동산 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국내 부자 45만6000명(전체 인구의 0.89%)의 투자 의향은 해외 주식(41.8%)보다 국내 주식 투자(74.8%)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의 운용 능력을 키워 해외 투자 상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해외 투자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한 프라이빗 뱅커(PB)는 “헤리티지...

2024-01-11 05:00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를 풀어 수요 진작 기반을 마련한 점을 고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등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사업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사업의 허들을 낮춰 사업 착수 단지를 늘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재건축 사업 사업성과는...

2024-01-10 17:10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 취득세 감면 등 세제 금융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뒤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미래도시펀드 조성, 용적률 최대 500%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이어 "임기 내에...

2024-01-10 16:12
건설업계 “정부 주택공급 대책 환영…주거 안정 위해 업계 노력할 것”

노후 단지 안전진단 절차 완화와 비아파트 세제 혜택 등 부동산 수요와 공급 측면 규제 완화안이 대거 발표됐다. 협회는 “이번 대책은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소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포함됐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주거안정 및...

2024-01-10 15:45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바꾼 뒤 가진 두 번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2024-01-10 11:50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찾아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풀어버리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 같은 주요 부동산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차원에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2024-01-10 11:19
尹, 일산 신도시 33년된 아파트 찾아 점검…"신속 재건축 지원하겠다"

뒤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 왜곡 규제 철폐', 보유세 부담 완화'와 같은 그간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 '1~2인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2024-01-10 10:28
지난해 중견기업 62.5%, 글로벌 위기에도 투자 확대·유지

1%), 부동산·임대업(13.6%), 출판·통신·정보서비스업(13.3%) 등 순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한 중견기업 비중이 높았다. 중견기업인들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35.9%)'을 가장 큰 투자 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인력 부족(24.0%)', '세제 등 지원 혜택 부족(14.5%)', '법·제도 등 각종 규제(13.8%)' 등도 주된 투자 애로로 조사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경제...

2024-01-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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