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송금 및 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받는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없어 수사 도중 범죄 자금이 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국회에 제출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한다는 것과 관련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종부세 대상 주택이 증가했다”며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으려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국민에 전가된 세금을 줄이기...
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세 부담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 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준이다.
종부세 과세인원은 1년 전(93만1000명)보다 28.9% 증가한 것으로, 지난 정부 첫 해인 2017년(33만2000명)...
올해 세금은 이미 부과를 마쳤고 내년 공시가격 인하를 결정하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 관련 법안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야 실질적인 세금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시가격 급등과 관련 법 처리 지연으로 일부 서민은 유탄을 맞은 상황이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또 협회의 거래정보망을 개편해 프롭테크 업계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 관련 기술·교육·경험 및 노하우 등을 나눠 프롭테크 업계와 동반 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이른 시일 내에 한국프롭테크포럼 측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양 업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며 “포럼에 가입된 회원들과...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 내 윤리규정을 만들고 회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에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단속권도 준다.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을 두고 프롭테크(Proptech·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 업계에서는 회원 징계 권한 등을 이용해 회원의...
이병훈 HUG 사장권한대행은 “관련해 형사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수정 논의도 이어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며 부동산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둘러싼 여야 정면충돌은 그 예고편이다. 비속어 블랙홀에 이어 또다시 극단적 대립이 예상된다. 반도체특별법과 법인세 인하, 규제 혁파 등 기업의 사활이 걸린 법안 처리는 안중에도 없다. 거대 야당은 노란봉투법 등 반시장 법안에 매달리고 있다. 정치가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지는...
국민의힘은 오후 단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법안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만 진행했다. 정족수 미달로 처리는 불발됐다.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야당 기재위원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다주택자의 지방저가 주택 싹쓸이 현상은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과 관련이 없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14억 원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돼 납세자가 혼란스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 통과가 더 늦어지면 이들의 종부세 특례 신청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23일...
다만, 기준 금리 인상에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지난해 수준의 거래량 회복은 어렵고, 관련법 제정까지 필요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비관론도 제기된다.
17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신설해 내년 상반기부터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 기존 도심...
부동산 관련 법안 등 나머지 민생 법안들은 활동 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10월 31일인데 국정감사 등과 시기가 겹치면서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특위 소속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제도까지는 다루지 못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하는 이른바 '반값교통비지원법...
중요한 법안”이라며 “BDC는 과거 미국, 영국에서 벤처ㆍ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제도”라고 강조했다.
BDC는 벤처기업 등 비상장회사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VC) 등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BDC를 설립하면,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상장한 후 벤처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관련...
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해 이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정하는 규칙 안이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법 통과 이후 의장 제안으로 나온 규칙안은 현재 운영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 의회충돌 방지법에는...
이날 S&P500지수 내 임의소비재, 정보기술 관련주가 모두 1% 이상 올랐으며 의료, 유틸리티 관련주는 하락했다.
반도체주는 미 상원에서 500억 달러(약 65조6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어드밴스드마이크로디바이시스(AMD) 주가가 4.1% 뛰었고, 엔비디아와 퀄컴도 각각 4.8%, 2.9% 올랐다.
에너지 기술기업...
한편, 해당 법안들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을 다룬다.
위원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민생경제 특위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로 인해 세대와 계층ㆍ성별에서 제각기 겪는 국민의 고통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며 "또 한편으로는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고 반성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으로 결정됐다.
여야는 또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25∼27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후반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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