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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당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또다시 부자감세 카드 만지작"

이어 "세금이 민주당 마음대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엿도 아닌데 선거를 이유로 과세 기조를 대체 얼마나 더 바꿀 작정인지 개탄스럽다"며 "민주당이 끝없이 오르는 주택 가격에 절망하는 무주택 서민들,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부자 감세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3일 올해분 재산세와...

2022-03-22 13:23
민주당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동결 추진"

활용해 과세표준을 상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는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동산 세제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서 대선에 졌다는...

2022-03-21 15:19
재산세·1주택 종부세 지난해 수준 동결 검토…23일 발표

올해분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가구)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05% 뛰었는데...

2022-03-20 13:48
올해 재산세 2020년 수준·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련세 완화안 발표를 검토 중이다 . 지난해 공동주택...

2022-03-13 13:13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부동산에 대한 또 다른 특혜는 실현된 소득인 주택임대소득을 거의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최소한 금융소득 이상 과세하여야 한다. 과도한 보상 격차와 비싼 집값·집세 등 구조적 문제 이외에, 우리를 둘러싼 거시경제 여건과 국제교역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2022-03-11 05:00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50조 원 이상의 재정...

2022-03-10 13:01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성 논쟁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가릴 쟁점은 여러 가지다.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평등권 위반, 조세법률주의 위배, 미실현 이익의 과세 등이다. 규정이 바뀐 부분이 좀 되지만 입법 취지와 요체는 달라지지 않았기에 헌법재판소가 2008년에 내린 판단은 지금 종부세의 위헌 판단에 나름의 쓸모가 있다. 국민의...

2022-02-28 05:00
5대 은행 가계대출 두 달 연속 내리막…예·적금에 12.4조 몰려

부동산 거래 부진과 금리 상승, 대출 규제 등이 겹치면서다. 사상 첫 '석 달 연속 감소' 기록도 예상되면서, 본격적으로 디레버리징(차입 상환ㆍ축소)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예금이자 인상과 함께 정기예금·적금에는 계속 돈이 흘러드는 추세다. 정책 지원까지 더해진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당초 정부가 예상한 인원의 거의 5배인...

2022-02-27 09:46
대선은 헛발질 게임?...이재명 “기축통화국 유력·김포아파트 2-3억” vs 윤석열 “가르쳐달라”

KB부동산 제공 시세에 따르면 2월 기준 김포 아파트는 평방미터당 524만 원으로 20평형은 4억2000만 원 정도다. 윤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정책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준비가 덜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1일 TV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를 약속했는데 이게 왜 도입됐는지 알고 있나”라고...

2022-02-22 15:55
꼭두각시 해외법인 만들어 법인자금 빼돌려…고가 아파트 매입한 식품회사 오너 2세

A는 현지법인으로 내부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렸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겼다. 이 자금은 현지에서 자녀를 위한 고가 아파트 매입과 교육비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국제 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자산가나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다국적기업 등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02-22 14:46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대부분 노인이고 돈 버는 사업장의 주인도 노인인 경우가 많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혜택도 나이 든 사람의 혜택이 훨씬 크다. 노인들 중에서 공적연금을 포함, 여러 소득의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저율로 과세하여 기초연금 확충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 간 연대를 위한 새로운...

2022-02-22 05:00
[사설] 부동산세금 폭탄에 文정부 자산세 2.4배 폭증

정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올해 과세표준에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예고했다. 공시가의 과속 인상 등 집 가진 사람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부작용과 문제점은 그동안 수없이 지적돼왔다. 땜질 처방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이뤄져야 한다.

2022-02-14 05:00
'유리지갑' 세부담 문재인 정부서 40% 가까이 늘어

한편, 지난해 총 국세수입은 344조782억 원으로 전년보다 20.5%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인지세, 주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세목에서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다. ‘투자 광풍’에 따른 주택·주식 거래 급증과 부동산세제 강화로 상속증여세(44.6%)와 증권거래세(17.1%), 종합부동산세(70.3%) 등이 전년 대비 급증했다.

2022-02-13 14:3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하고 반대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위해 과세이연제를 도입해 부담을 줄여준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현행...

2022-02-13 11:02
5년간 근로자 임금 17.6% 오를 때…근로소득세ㆍ사회보험료 39.4% 올라

한국부동산원(아파트중위 매매 및 전세가격)에 따르면 5년간(2016~2021년) 전국 아파트중위매매가격은 2016년 2억6000만 원에서 2021년 3억7000만 원으로 4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1억9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29.4% 올랐다. 서울 집값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16년 대비 2021년 매매가는 77.8%, 전세가는 43.1% 올랐다. 근로자가 한 푼도 쓰지...

2022-02-06 11:00
이재명 "공급 확대" vs 윤석열 "대출규제 완화"

이재명ㆍ심상정ㆍ안철수 후보는 '공급 확대'를, 윤석열 후보는 '대출규제' 완화를 부동산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대적 공급 확대를 정책 1순위로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묻는 말에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하고 있다"고...

2022-02-03 21:10
수십억 아파트 사고 대출금은 부모가 대신…'엄카족' 227명 세무조사

#의사 자녀 A 씨는 담보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하지만 A 씨가 갚아야 할 대출이자와 원금은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확인됐고, 일한 적도 없는 병원을 통해 급여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동생 B 씨는 전세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았다. 이들은 모두 부친의 카드를 사용해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22-02-03 12:57
[‘일개미’의 스마트 자산관리]대신증권, ‘글로벌 리츠 부동산 펀드’로 안정적인 자본차익 달성 가능

‘대신 글로벌 부동산 리츠 펀드’는 절세혜택도 있어 장기투자에 유리하다. 3년 이상 장기투자 시 공모 리츠 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9.9% 저율과세)을 적용받는다. 최광철 대신증권 상품기획부장은 “글로벌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배당수익률이 높은 리츠 상품 투자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며 “’대신 글로벌 부동산 리츠 펀드가...

2022-01-25 10:45
가상자산 '정부 우산' 안으로 한 발 더 가까워졌다

국회 논의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2023년으로 1년 미뤄졌지만, 통계청은 데이터 확보를 위해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통계청은 가상자산을 저축·주식 같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동차 등의 실물자산 중 어느 쪽에 포함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현재 통계에 이를 포함해...

2022-01-24 15:53
통계청, 올해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조사한다

다만 통계청은 가상자산을 저축·주식·채권 같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동차 등의 실물자산 중 어느 쪽에 포함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현재 통계에 이를 포함해 공표하는 국가도 없는 상황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2019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2022-01-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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