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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현실적 손해 없이 손해배상 청구 못 해”
    대법 “현실적 손해 없이 손해배상 청구 못 해”
    정 씨는 2014년 2월 등기 공무원의 실수로 대지 지분이 2배 높게 감정평가된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 씨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실제 대지 지분과 등기부 기재가 다른 만큼 부족 지분을 취득해 이전해 달라며 보낸 내용증명을 자신 입은 손해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1, 2심은 "등기부 대지권 부분이 말소됐는데도...
    2019-08-19 12:00
  • 7월 경매건수 1만2128건…3년 만에 최고치
    7월 경매건수 1만2128건…3년 만에 최고치
    지난달 전국 부동산 경매 진행 건수가 3년 만에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낙찰률(입찰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이 낮은데다 주거시설과 업무상업시설 등 신규 경매 물건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영향이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 발표한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진행된 법원경매 건수는 총 1만2128건으로 이 중 4123건이...
    2019-08-08 10:34
  • 법원 "경매로 얻은 부동산 소유권은 승계취득"
    법원 "경매로 얻은 부동산 소유권은 승계취득"
    경매로 얻은 부동산 소유권은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법원에서 부동산 담보권 실행...
    2019-07-29 09:16
  • [부동산 e!꿀팁] 전세금 지켜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아시나요?
    [부동산 e!꿀팁] 전세금 지켜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아시나요?
    리스크 우려가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HUG의 위험(리스크)은 현재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보증발급 규모, 사고 발생 추이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꼭 지키세요.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제공으로 구성됩니다
    2019-07-27 07:30
  • [전일 주요 공시] 인터불스ㆍ알서포트ㆍ샘코 등
    200원 현금배당 결정 △알테오젠, 글로벌 제약사와 원천 기술 라이선스 옵션 계약 체결 △에이비엘바이오, 항체 관련 중국 특허권 취득 △리드코프, 주당 50원 현금배당 결정 △퓨쳐켐, 18ㆍ19일 기업설명회 개최 △거래소 “한류타임즈,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 △유니테스트, 317억 규모 반도체 검사장비 계약 체결 △썬텍, 부동산강제 경매 소송 압류 판결
    2019-07-19 08:25
  • "경매 부동산 배당금, 배당표 확정됐어도 반환 청구 가능"
    "경매 부동산 배당금, 배당표 확정됐어도 반환 청구 가능"
    법원의 부동산 경매로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끝낸 후라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자신의 몫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간 배당금은 배당 이의 신청이나 배당표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전합은 18일...
    2019-07-18 15:16
  • 썬텍, 부동산강제 경매 소송 압류 판결
    썬텍은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 소송에서 부동산 압류 처분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재판부가는 지난 6월 27일 “27억 원 규모의 변제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인도 사건으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7-18 08:18
  • 직장인 2명중 1명 “자기개발 한다”
    직장인 2명중 1명 “자기개발 한다”
    이외에는 은퇴 후 일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 준비(19.8%)를 준비하거나 취미생활 분야 자격증 취득 준비(17.2%), 경매 등 부동산 관련 공부(11.5%)를 한다는 직장인이 많았다. 자기개발을 위해 공부하는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약 1시간 안팎의 시간을 공부하는데 투자한다고 답했다. 조사결과 ‘하루 약 1시간 공부한다’는 직장인이 44.2%로 가장 많았고, 약 30분(19.7...
    2019-07-10 11:49
  • [큰장 선 경매시장] 경기 부진 여파…경매물건 쏟아진다
    [큰장 선 경매시장] 경기 부진 여파…경매물건 쏟아진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잇단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경매 처분되는 물건이 많아졌기 때문다.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이 4일 발표한 '2019년 6월 경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6월 전국에서 진행된 법원경매 건수는 총 1만463건으로 전월(1만1138건)보다 6.1% 감소했다. 월별 수치만 보면 6월 진행 건수가 5월보다 줄었지만 이는 6월 전국 법원의 입찰진행...
    2019-07-04 17:17
  • [큰장 선 경매시장] 부동산 경매 '봇물'
    [큰장 선 경매시장] 부동산 경매 '봇물'
    부동산 경매시장에 큰장이 섰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규제 여파로 경매 매물이 넘쳐나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진행된 일평균 부동산 경매 진행건수는 551건으로 2016년 5월(607건) 이후 가장 많았다. 2015년 2월까지 700건을 넘었던 일평균 진행건수는 서서히 줄다가 2016년 7월 이후부터는 매월 400건대에 머물렀다....
    2019-07-04 17:17
  • [큰장 선 경매시장] 서울 집값 오르는데..싼 경매 물건 잡아볼까
    [큰장 선 경매시장] 서울 집값 오르는데..싼 경매 물건 잡아볼까
    KB부동산에 따르면 9·13 대책 발표와 강남발 공급과잉 이슈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월간 주택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2월 0.05% 하락 전환하더니 3월 -0.08% 변동률을 기록했다. 서울 주거시설이 낙찰가율이 연속 2개월 80% 선에 머물던 시기가 겹쳐진다. 하지만 4월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보합세에...
    2019-07-04 17:16
  • [혹독한 군산의 夏③] 사라진 20일 축제…'매출 반토막' 호프집 사장님, 긴 한숨
    [혹독한 군산의 夏③] 사라진 20일 축제…'매출 반토막' 호프집 사장님, 긴 한숨
    만약 압류돼 경매에 나간 물건의 경우 거기서 더 떨어진 2~3억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된다. 군산 소재 한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에서도 바람 잡으면서 투자를 독려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식도동을 돌아다녀보면 대부분 건물 매매는 없고 임대밖에 없다”며 “최근 공장 폐쇄 위기 이후 이미 대부분의 건물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07-04 05:00
  • [경제레시피] “내 전세보증금 지키자”…‘전세보증보험’의 TMI
    [경제레시피] “내 전세보증금 지키자”…‘전세보증보험’의 TMI
    모든 부동산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SGI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포함한다. 이때 보증금액은 HUG의 경우 수도권은 7억 원, 비수도권은 5억 원까지 보증해주며, SGI의 경우 아파트는 금액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 주택은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전세계약 대상 집이 경매, 압류...
    2019-07-02 17:02
  •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홍보 ◇국토교통부 1일(월) △강원도 산불 이재민 주거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석간)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참여자는 모든 건설사고에 대해 신고 의무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19개 종전부동산 새 주인 찾는다 △환기설비 기준 강화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폭 줄인다 △도로·하천 분야 주요 건설정보(CALS)...
    2019-07-01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홍보 ◇국토교통부 1일(월) △강원도 산불 이재민 주거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석간)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참여자는 모든 건설사고에 대해 신고 의무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19개 종전부동산 새 주인 찾는다 △환기설비 기준 강화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폭 줄인다 △도로·하천 분야 주요 건설정보(CALS) 1일부터...
    2019-06-30 11:09
  • [인터뷰]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공시제도 논란, 협회→공공기관 전환으로 해소 가능”
    [인터뷰]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공시제도 논란, 협회→공공기관 전환으로 해소 가능”
    이어 김 회장은 국민을 위한 부동산 가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자산재평가, 세금 증여, 양도, 은행 대출, 경매 등 어떤 형태로든 평가가격을 평가사들한테 묻는다”며 “이 경우에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매가 예정돼 있으면 협회 홈페이지에서 가격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2019-06-27 16:34
  • 아프리카TV, ‘메가랜드’와 손잡고 부동산 경매 강의 방송 진행
    아프리카TV, ‘메가랜드’와 손잡고 부동산 경매 강의 방송 진행
    아프리카TV는 공인중개사·부동산 경매 실전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메가랜드’와 손잡고 부동산 강의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아프리카TV는 11일 오후 3시 메가랜드와 함께 ‘부동산 좀 아는 형님들의 돈 벌어 주는 특급 강의’ 방송을 진행한다. 이 방송은 아프리카TV 인기 BJ 까루, 한나와 부동산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이슈를 다루는 교육...
    2019-06-10 09:53
  • M&A 활성화로 한계기업 살린다
    M&A 활성화로 한계기업 살린다
    부동산 경매 등 투자 목적으로 부실채권(NPL)을 매입하는 플레이어들은 조기 청산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F는 보증기관들이 변제율을 탄력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 M&A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선 일정 기간 은행의 채권 매각이 보류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현재 법원...
    2019-05-13 15:30
  • 4월 경매 진행 건수 1만1327건…3년 만에 최다
    4월 경매 진행 건수 1만1327건…3년 만에 최다
    전국 법원경매 진행 건수가 1만 건을 넘기며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지옥션이 9일 발표한 ‘2019년 4월 경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진행된 법원경매 건수는 총 1만1327건으로 3월(9783건)보다 15.8% 증가했다. 이 중 3878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4.2%, 평균 응찰자 수는 3.8명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연속 60%대에...
    2019-05-09 10:27
  • 대법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채권 우선 변제 가능"
    대법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채권 우선 변제 가능"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 A 가 B 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신청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해외 교포인 B 씨는 2013년 9월 보증금 2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했다. B 씨는 이사를 마친 사흘 뒤 확정일자를 받았고, 한 달 후엔 국내거소변경신고를...
    2019-04-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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